Ⅱ. 이론적 배경
2. 국제자유도시에서의 교육의 변화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적어도 제주사회에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어느 사회이건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교육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새롭게 체계화하려 고 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거의 반세기를 끌어 온 숙제이자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역사적 인 사례들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일로써, 교육의 발전은 다른 부문에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과 같이 기초 교육의 단계에서 는 더욱 그러하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됨으로써 맞게 될 교육환경상의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 기란 물론 불가능하다. 그 변화가 미래의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불확실하기도 하거니 와, 교육상 효과를 가지는 환경을 분명하게 구획하고 그것의 변화를 ‘볼 수 있게’ 기 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주가 겪게 될 교육환경의 변 화를 정리하는 일은 다분히 임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하여 취하여지는 법제적 조치나 국제자유도시라는 삶의 공간이 지닐 수 있는 특질 등에 비 추어, 앞으로 제주 초․중등교육에 어떤 새로운 조건이 부과될지 추측하고 연역해보 는 것이다.12)
11) 이순형(1993), 상게논문, pp. 94-95.
12) 강태중(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초․중등교육 정책의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2002,12, 제주도의회정책세미나 자료집, p. 23.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제주 교육에 일어날 변화는 크게 두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즉, 학교교육을 구속하는 법제의 변화와 학교교육이 물리적으 로 거처하는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가 그것이다.
우선,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에서의 변화일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하여 이미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공포하였으 며, 이 법률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 였다. 이 법률과 시행령은 교육을 직접 언급하며 규정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들만으로도 제주 교육이 처하게 될 법제적 조건은 다른 시․도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13)
초․중등 교육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 법제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제주도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다른 어떤 시․도의 학교보다 자율적일 수 있는 여지 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 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1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의 제주지역학교체제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특별법 제6장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첫째, 제21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교원의 자격, 수 업연한, 학년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은 물론이고 장학지도, 학교평가, 학교 시설이용의무, 학비보조, 학습부진아지도, 학교회계 설치․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면제되어 우리나라 정규 학교교육 밖의 각종 학교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로 했으나 최근에 와서 국내의 다른 경제특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3 13) 강태중(2002), 상게논문, p. 24.
14) 김민호(2002), 전게논문. p. 256.
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로 규정했던 것을 완전 폐지하였다.
둘째, 제22조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국내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해야 하나, 이번 특별법은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률로 대학 설립을 가능케 했다.
셋째, 제23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현재는 원어민 강사일 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정식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도 1년 단위로 3년까지 한정되었던 것을 풀어 3년 이상 가능하게 하였다.
이 조항 제주도민의 외국어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 자국 법에 의해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면 누구나 아동이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교수법의 숙달 정도를 점검하지 않은 채 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사 전교육도 없이 바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교육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제24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
현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인정한 자율 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교장․교감자격, 수업일, 학년제, 교과용 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수업연한 등에 특례를 인정받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자율학교를 학습부진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열린교육 이나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 등학교 및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교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자율학교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제25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에 따른 변화를 들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분
배받을 때 타 시․도보다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중앙 정부가 제주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및 임용에 필 요한 지원 사업에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등 의 교육부문의 특례를 규정하고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법제적 변화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변화라면, 지역사회 여건의 변화는 앞으로 올 불확실한 변화이다. 국제자유도시로 되어 가는 제주에 일어날 법한 변화이며,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되는 변화이다.
국제자유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의 인프라나 생활을 다국적이게 조성하고 영위하려 는 도시이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을 당 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도시이다. 이런 도시로의 변화는 학교 교육에도 중 대한 변화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15)
국제자유도시로의 변화는 인구나 노동시장의 성질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 이다. 인구의 경우, 안정적인 정주 인구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유동적인 인구가 늘 것이다. 국제적 관광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를 진흥시킨다는 것은 인구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구 유동성이 증가하면 학교교육은 새로운 수요를 맞 게된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 각을 품도록 해야하며, 결국 이 다른 생각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교육행위(학교 선택, 과외 등)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야하게 마련이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변화할 때 학교교육이 당면하게 될 또 다른 도전은 문화적 이며 생활양식에 관련된 것이다. 관광과 금융 등 레저와 서비스 부문의 진흥을 꾀하 려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계획이고 보면, 그 계획이 성취된 도시에서의 삶은 다 분히 향락적인 소비주의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그 개발 계획 이 성공을 거둔다면, 시간과 재력의 여유를 즐기고 재화 생산보다 용역의 서비스로
15) 강태중(2002), 전게논문, pp. 24-25.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 흔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지배하게 되는 문화는 타산적이며 소비적인 것이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화는 교육의 견지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표상이나 모방사 례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은 학습자가 금욕과 자제의 미덕을 지니고 전통과 도덕을 존중할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 화는 그러한 미덕이나 전통의식을 훼손하게 되며, 이러한 훼손은 종국적으로 학생들 로 하여금 교육/학습에서 일탈하여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러한 일탈을 저
이러한 문화는 교육의 견지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표상이나 모방사 례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은 학습자가 금욕과 자제의 미덕을 지니고 전통과 도덕을 존중할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 화는 그러한 미덕이나 전통의식을 훼손하게 되며, 이러한 훼손은 종국적으로 학생들 로 하여금 교육/학습에서 일탈하여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러한 일탈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