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조림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으로서 그중 국토의 보안 또는 산림의 경 영을 위해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요존림,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불요존림으로 나눈다.

국유림관리소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도로변 경관조림 및 지역 특화림 조성으로 미래 산업자원을 육성 하는 역할을 한다. 산불 피해지 복구,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조림을 통해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유도하기 도 한다.

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조림계획은 크게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 유휴토지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2012년 국유림의 조림 실적은 3,063ha에 이른다. 국유림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현재 사유 림 매수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로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산림 경영을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며, 산림 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 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가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으로 전환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유림의 비 율을 전체 산림의 40%까지 늘릴 계획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4-6. 국유림 조림 실적

단위: ha, 천 본

2009 2010 2011 2012

합계 면적 1,930 2,807 2,971 3,063

본수 5,163 5,986 7,966 7,360

자료: 산림청(2013).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조림용 묘목을 국유양묘장, 양묘협회 또는 개인 묘목 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국유림관리소는 국유양묘장에서 수급받는 것을 기 본으로 하지만 묘목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족할 경우에 양묘협회와 개 인 묘목상을 통해 묘목을 구매하기도 한다. 국유림관리소 간에도 묘목 수급 의 차이가 있으며 국유양묘장과 근거리에 있는 국유림관리소는 비교적 수급 이 원활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수한 묘목을 국유양묘장에서 수급하는 데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동부 산간지방의 국유림 관리소가 내륙지방의 국유림 관리소보다 묘목수급이 원 활하였다.

운반 및 식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운반비 책정 미흡과 운반 인력의 부족, 겨울철 야생동물 피해, 우수 식재묘목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고, 식재지와 임도 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경운기 등을 이용한 소운반비가 추 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용기묘와 노지묘의 선호도를 비교하였을 때, 용기묘와 노지묘의 식재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으나, 가을 식재를 한 침엽수 용기묘는 노지묘보다 연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야생 동물의 피해가 속출하는 경 우가 있다고 조사되었다.¹⁴ 일부 강원도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가을에 식 재된 용기묘 70%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

14 노지묘는 봄에 식재하여 생장하고, 용기묘는 가을에 식재하여 잎사귀가 상대적 으로 연한 차이가 있다.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방지

못한 묘목들이 겨울철에 고사하거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¹⁵ 또 다른 이유로는 노지묘가 용기묘에 비해 식재지까지의 운반 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운반용 틀을 사용해야 하는 용기묘와 달리 노지묘는 이동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¹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