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태양광협회(2013)
<그림 3-10> 국내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나. 국내 각 소재별 시장 현황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은 총 70,000톤이며, 모듈 생산용량은 약 3,500MW 규모이다. 이는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폴리실리콘 수요의 약 28%를 공급 가능하며, 국내 모듈 생산용량은 세계 모듈생산 용량의 7%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국내 잉곳 생산용량은 5개 기업에서 3,350MW이며, 웨이퍼 생산용량은 5개 기업에서 2,430MW에 달한다.
국내 태양전지 생산용량은 6개 기업에서 총 1,820MW 규모로 세계 태 양전지 수요량의 4% 수준에 해당한다.
다. 국내 시장 전망
지금까지 국내 태양광 시장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발전 해 왔다. 발전사업용 시장은 대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FIT와 RPS 에 기대어 도약하였고, 자가용 시장은 주택지원, 건물지원 및 지역지원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현 재 정부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민간주도형 태양광 시장을 조성하기 위 하여 기존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같은 직접적 개입을 축소하고5), 융자 지원, 태양광 대여사업 및 전력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5) 예를 들어, 주택지원, 건물지원 및 지역지원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보급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함.
37 설치 권고 등과 같은 민간투자 유도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시장이 민간중심으로 바뀌려면 일차적으로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개 선되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하겠다.
현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는 발전사업용 태양광발전이 자가용보다 그리드 패리티에 먼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는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비의 용량 단위당 시스템 설치비용이 자가용에 비해 훨씬 저 렴하기 떄문이기도 하지만, 현 전기요금 체계(전력의 소매가격)가 실질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위 누진세 구간의 가정용, 농업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발전원가 미만이라 비교 적 값비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요인이 전혀 없다. 한편, 지금 까지는 발전사업용이 태양광 보급시장을 이끌어 왔으나 향후 태양광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용, 건물용 및 공장용 등 분산형 자가용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 의 전기요금이 가격 신호(price signal)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태양광발전이 경제성을 확보한 이후,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투자유도 정책 없이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기업현황 및 실적
2013년 이후 주요 태양광발전소재(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모 듈 등, 이하 ‘태양광소재’) 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Suntech 등 중국 업체 의 구조조정도 진행됨에 따라 태양광소재산업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 감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주요 태양광소재 업체들은 2013년 1분기에 전년 대비 호전된 영업실적을 기록했으나,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11월 한국실리콘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2013년 7월에는 웅진에너지,
오성엘에스티, 웅진폴리실리콘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분류됨에 따 라 국내 태양광소재산업의 구조조정 진행방향과 장기적인 생존가능성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자료 : 태양광산업협회(2013)
<그림 3-11> 태양광소재별 가격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