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유럽에서 환경불평등의 개념 정립과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 환경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 의해 1980년대에 시작된 환경정의 운동을 통해서 환경정의의 개념이 정립된 미국과는 달리, 사회지도자의 관심에
의해 환경불평등의 개념이 정립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였다. 잉글랜드의 경우 1999년에 당시 환경부장관인 마이클 미처(Michael Meacher)가 브랜다 보드만(Brenda Boardman)의 저서인 equality and the environment의 서문에서 아동, 노인, 저소득층이 가장 환경문제에 취약한 계층 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술했다(Walker, 2010). 2001년 당시 영국총 리인 토니 블레어는 취약한 도시지역에 대기오염이나 공원시설의 부족과 같은 환경불평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Walker, 2010). 또한 2007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기후변화와 환경정의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작은 계층이 기후변화에 의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경제개발, 경제개발로 인 한 평등의 증진, 환경보호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Walker, 2010).
영국에서는 국가정책에서 환경불평등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과 연계해서 접근하고 있다. 1999년에 환경, 식량, 농촌정책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추 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전략인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은 오르후스 조약의 정신인 세 가지 영역의 확립(환경정보,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환경불평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에 포함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에 정부의 사회배제 유닛(Social Exclusion Unit)에서 출판된 보고서에는 교통 수단과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였다(Social Exclusion Unit, 2003).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차량의 사용빈도나 거리가 중상층 이상의 계층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량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Mitchell and Dorling, 2003). 영국
제3장 환경불평등 개요 27
부수상실도 환경불평등을 국가적인 의제로 승화시키는 노력에 동참하였다. 2004년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사회적 박탈지표(deprivation index)에 포함시 켰고, 2005년에는 환경불평등과 사회ᆞ경제적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를 발주하였다.
영국에서는 국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환경불평등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였 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큰 축은 환경보호, 경제개발, 평등한 분배에 있다(Campbell, 1996).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그 개발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이 분배적 정의실현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광역공간계획이나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전략환경평가를 대체할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라운필드 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예가 될 수 있다(Lee and Mohai, 2012).
브라운필드는 도심지에 버려진 용지로서 오염 가능성이 있어 미활용되는 토지 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는 대도시 도심에 빈민들이나 실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브라운필드의 개발로 인해 그 주변 빈민이나 실업자들 이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브라운필드 개발로 경제활성화와 개발로 인한 분배적 정의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도심지의 유휴지를 개발함으로써 외곽 지대에 있는 초지를 보전할 수 있고, 오염된 토지의 정화를 통해 도시의 환경증 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종료된 후 개발수요의 부족(Katz, 2002)과 개발을 통한 고용기 회가 거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Chambers, 2002) 등 브라운필드 개발을 통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은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지만 잘 계획되고 실행된 브라운필드 개발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Lee and Mohai, 2012).
스코틀랜드에서도 환경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러한 관심은 정부 가 주도했다. 2002년 스코틀랜드 여당대표인 잭 맥코넬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빈민층은 제조업체에 의한 공해, 차량 배기가스, 쓰레기 가득 한 도로, 낙서가 가득한 벽면 등 다양한 종류의 일상적인 환경부담에 노출이 되어 건강상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later and Pedersen, 2009).
이러한 문제들은 부유한 계층에게는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불평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빈민층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부유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에, 빈민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은 수혜자와 피해자가 단절된 정의의 문제로 규명하고 있다(Briggs, Abellan, and Fecht, 2008). 2005년에는 스코틀랜드 행정부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환경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발주하였고, 이후에 홍수의 사회영 향을 조사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계와 연계해서 환경불평등을 전략환경평가에서 중요한 지침 중 하나로 만드 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Slater and Pedersen, 2009; Walker, 2010). 이는 환경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서 환경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특정 계층(특히 빈민층이나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르후스(Aarhus) 조약의 정신에서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환경불평등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커뮤니티가 환경피해 시설물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인들은 환경피해시설물에서 제공하는 고용기회를 바라고 그 주변에 정착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환경피해 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스코틀랜드 인들은 환경오염은 그들이 얻는 경제적 혜택에 수반되는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도 농촌지역에 계획되는 개발사업에 주변 주민은 개발로 인한 경제효과를 고려해서 찬성하지만, 환경적인 영향으로
제3장 환경불평등 개요 29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지인이 대부분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예: 고용기회의 증가)가 개발지 인근 주민에게 충분히 돌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개발로 인한 증가된 환경부담에만 노출되고 있는 등 심각한 환경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선박을 해체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장이 빈민층 밀집지역 근처에 입지할 계획이었다(Slater and Pedersen, 2009). 스코틀랜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Scotland)은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의 배출과 해체작업 후 나오는 쓰레기를 이유로 사업장의 입지를 반대하 였다(Slater and Pedersen, 2009). 하지만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을 제외한 대다 수 주민들은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고용기회로, 지방정부 공무원은 사업장으로 인한 세수의 중가를 기대하여 사업장 유치를 찬성을 하였다(Slater and Pedersen, 2009). 하지만 이 사업은 제한된 고용기회만 지역주민에게 돌아감으 로써, 환경영향은 받고 직접적인 경제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Slater and Pedersen, 2009).
실제로 미국에서도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 도 고용효과가 큰 개발은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지예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지역주민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지가 지역주민의 고용기회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Jennings, 2004). 그럼에도 불구 하고 스코틀랜드에서 환경불평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발전되지 못한 것은 2000 년 중반부터 시작된 노동당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가 주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정 의와 환경불평등에 대한 담론이나 스코틀랜드 전반에 걸친 환경불평등 실태조 사 등을 이끈 것은 정치권이었기 때문이다.
3. 소결
유럽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법률적 노력을 통해서 회원국 의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환경불평등을 진단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환경불평등 실태파악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환경불평등이 영국 전역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정의로운 지속가능한 발전(Just Susatainable Development: Agyeman and Evans, 2004)은 이전까지 지속가 능성의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사회ᆞ경제ᆞ환경 불평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개발되었다. 또한 기후정의(Walker, 2010)는 기후 로 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낮은 인구밀도와 도시개발의 역사로 인해 환경불평등이
반면 스코틀랜드는 낮은 인구밀도와 도시개발의 역사로 인해 환경불평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