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별 내 외국인 특허 출원동향 나 국가별 내 외국인 특허 출원동향

나 국가별 내 외국인 특허 출원동향 나 국가별 내 외국인 특허 출원동향 나 국가별 내 외국인 특허 출원동향 . . . . / / / /

미국 등록특허 출원인 미국 등록특허 출원인미국 등록특허 출원인 미국 등록특허 출원인 (1)(1)

(1)(1)

앞의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에 얼마나 많은 특허들이 출원되어 공개되거나 등록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특,

정 국가의 출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특허 출원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는 각 특허청 별로 내국인 대 외국인의 특허 출원 비율을 파악하여야만 한다. <그림 3-4>에서는 분석된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출원인들의 국적 을 분석하였다.

그림 미국 등록특허의 출원인 국적 분포

< 3-4>

전체 분석대상 특허 총 1,384건 중 미국 등록특허는 모두 540건이었다. 이중 미국 내 출원인에 의한 등록특허는 약 79.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 로 일본 출원인이 모두 3.4%, 캐나다 2.7%, 독일 2.5%를 차지하고 있다 반. 면 한국 출원인은 단지 0.4%의 출원 점유율에 그치고 있어 다른 산업분야의 미국 특허점유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사한 융합기술 분야 중 반도체와. 관련된 NIT 융합소재의 미국 등록특허의 한국 출원인 점유율은 7%에 달하 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2%, 나노 분말 분야에서는 3%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저조한 특허 점유율은 한국 출원인들이 기존의 발전된. IT 기술과 나노기술에는 용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바이, 오 관련 기술과 나노 기술의 결합에는 아직 명확한 기술적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출원인의 저조한 특허 점유율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출원인에 의한 특허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결과는 반. 대로 미국 내 자국인이 높은 특허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미국 출원인이 80%에 근접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매우 흥미 롭다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단순한 나노 소재의 경우 미국 자국인에 의한 특.

허 점유율은 55%에 불과했다 나노기술을 이용한. NIT 융합소재의 경우 기 술 분류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반도체와 나노 분말과 관련된 분야, 에서는 63%,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에서는 68%의 특허 점유율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노기술과 바이오산업 중 의약품이 연관된 나노 의. 약품의 경우 66%를 보이고 있어 다른 분야와 유사한 특허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기술과 나노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NBT 융합소재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 내 자국인의 높은. 특허 점유율이 미국 출원인의 높은 출원율 때문인지 아니면 외국 출원인의 저조한 출원율 때문인지는 다른 국가의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내 자국인과 외국 출원인의 출원 증가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그림 3-4>에서 미국 내 자국인의 연도에 따른 출원 증가율은 년대 후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에 의한 출

1990 ,

원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비록 증가하기는 했으나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꾸준한 출원 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렵게 판단된다 따. 라서 이러한 미국 등록특허에 대한 높은 자국인에 의한 특허 점유율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개특허 출원인 일본 공개특허 출원인일본 공개특허 출원인 일본 공개특허 출원인 (2)(2)

(2)(2)

그림 는 일본 공개특허의 출원인을 국적별 및 연도별로 분석한 결

< 3-5>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공개특허에서 미국 출원인들의 높은 특허 점유율. 은 괄목할만한 정도이다 일본 출원인에 의한 내국인의 점유율이. 37%에 불 과한 반면 미국 출원인도 동일한 비율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산업, . 군의 특허분석에서 일본 공개특허의 경우 대부분 일본 내 자국인의 출원이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 보통의 경우이며 자국인 출, 원 비율과 미국인 출원 비율이 동등한 경우는 매우 찾기 힘든 경우이다 이. 런 미국 출원인의 높은 점유율은 <그림 3-4>의 미국 등록특허에서 미국 출 원인에 의한 높은 점유율이 외국 출원인의 NBT 융합소재에 관한 낮은 관심 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 출원인의 높은 특허 출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만약. NBT 융합소재에 관한 미국 출원인의 관심이 낮았다면 미국 등록특허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일본 공개특허의 점유율도 낮아야 하지 만 미국 출원인이 일본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높, 은 관심도와 연구 성과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비록. NIT 융합소재의 경우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출원 건수에 있어서 아직도 미미한 정도의 특허 출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 NBT 융합소재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다른 어 느 나라보다도 더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일본 공개특허의 출원인 국적 분포

< 3-5>

미국 다음으로는 독일 7%, 영국 4%, 스위스 이탈리아 이스라엘이 각각, , 씩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프랑스 핀란드와 같이 의 특허 점유율을

2% , , 1%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분석한 출원 증가율에서도 일본 내 출원인과 외국인. 의 출원 증가율은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원이.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반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년에 들어서부

1990 , 2000

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내국인의 경우. 2000년 이후 매년 꾸준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출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외국인 출원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유럽 공개특허 출원인 유럽 공개특허 출원인유럽 공개특허 출원인 유럽 공개특허 출원인 (3)

(3) (3) (3)

그림 에 나타난 유럽 공개특허의 출원인

< 3-6> 국적 분포는 미국 및 일본

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럽에서도 미국 출원인의 독주는 계속된다. . 미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 출원인이, 를 차지하고 있어 비 유럽국가 중 미국과 일본 국가에 의해서만 전

15% , 2

체 유럽특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는 독일 영. , 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 , , 6개 국가가 대부분의 특허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단지. 1%의 특허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다른

경쟁국들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유럽 공개특허의 출원인 국적 분포

< 3-6>

연도별 출원 증가율에서도 특허 출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 작했으나 그 증가율에 있어서 비 유럽국가에 의한 특허 출원 증가율이 유럽, 국가들의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이오산업 중 의약품 분야에. 서는 스위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특허,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결합된 융합소재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유럽 공개특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출원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 유럽국가에 의한 출. 원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 하였으며 유럽국가의 경우 거의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불안정한 출원 증가율은. <그림 3-6>의 Y축에 해당하는 전체 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시에, 융합소재를 사용하기 위한 산업 및 시장이 아직 다른 국가 미국 및

NBT (

일본 에 비하여 성숙하지 못하여 특허 출원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 공개특허 출원인 한국 공개특허 출원인한국 공개특허 출원인 한국 공개특허 출원인 (4)

(4) (4) (4)

그림 에 나타낸 한국 공개특허의 분석은 다른 국가들과는 또 다른

< 3-7>

양상을 보인다 한국 내 출원인들은. 48.6%의 특허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일 본의 자국인에 의한 점유율보다는 높고 미국 내 자국인에 의한 점유율 보다, 는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자국인 점유율이 일본 내 자국인 점유율보다 높은. 경우는 매우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일본 출원인 보, 다 미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더 많다는 점이다.

그림 한국 공개특허의 출원인 국적 분포

< 3-7>

그림 에서 일본 출원인이 의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미국 출원인

< 3-7> 8%

은 26%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영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 , , , 엘 네덜란드 등이 주요 출원국가로 발견된다 한국 공개특허의 총 검색건수, . 가 173건에 머물고 있어 일본 혹은 미국과의 유기적인 관계나 직접적인 비 교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 하여 특히, NBT 융합소재 기술에 대하여 일본 출원인들의 출원이 아직까지 는 매우 소극적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 연도별 출원동향도 매우 흥미롭게 보인다 외국 출원인들은. 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출원하기 시작했으나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1990 ,

년대 후반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출원인에 의한 출원 증가

1990 .

율은 외국 출원인에 의한 증가율보다 높아서 이 분야에 대한 내국인들의 적

율은 외국 출원인에 의한 증가율보다 높아서 이 분야에 대한 내국인들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