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가격비교

□ 기존 국가간 가격 비교 연구의 제한점

-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가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

∘선진 7개국 중 상당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약국마진을 약가에 포함하고 있음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교 대상국을 우리와 비교하여 경제수준이 매우 높은 선진 7개국에 국한시켰다는 점임.

-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에서 보험자, 혹은 국가가 제약회사로부터 약 판매 수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격에는 이 부분이 반영 되어 있지 않음

□ 7개국+3개국과의 가격 비교

○ 비교 기준 가격

- 약가 비교국의 범위를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7개국 에 스페인, 호주, 대만 3개국을 포함하여 총 10개국으로 확장.

- 가격 비교는 2004년 책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음.

∘독일의 경우는 ROTE LSITE, 프랑스는 VIDAL, 영국은 MIMS, 스위스는 ARZNEIMITTEL-KOMPENDIUM DER SCHWEIZⓇ, 이탈리아는 'INFORMATORE FARMACEUTICO-MEDICINALI, 일본은 일본의약품집(日本 醫藥品輯), 미국은 Red book을 참고하였고, 스페인은 Catálogo de Especialidades Farmacéuticas 2004년판, 호주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2004년 기 준 The schedule of pharmaceutical benefits을 참고하였음. 대만의 경우는 IMS 자료를 참조하였음.

- 책자가격에는 도매마진, 약국마진, 세금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공장도 출하 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 결과도 함께 제시

∘공장도 출하가를 계산함에 있어 조정평균가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접근하여 A7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책자가격의 65%를 공장도 출하가로 보고, 일본은 책자가격의 82%를 공장도 출하가로 인정.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한가에서 법정 도매마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 장도 출하가로 인정.

- 국가별 리베이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리베이트는 반영 못함

○ 비교 방법

- 10개국과 가격비교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일대일 비교를 원칙으 로 함

∘한꺼번에 10개국을 모두 비교할 경우 모든 국가에 대응되는 가격 자료를 갖춘 제품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표본 수가 너무 작아지고, 전체를 대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 비교대상 약물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성분으로 하였음.

∘500대 성분의 대표 브랜드로는 일단 오리지널 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우선 선택하고, 오리지널 제품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였음.

∘국가간 비교 조건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일 제조회사, 동일 브랜드명 의 제품을 우선 비교하였음.

∘동일 브랜드명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동일 회사가 판매하나 브랜드명만 다른 경우를 선택하였음

∘이렇게 해서도 대응되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성분 제품 중 최고가 제품 을 선택하였음.

- 포장단위별 가격이 제시된 경우 가장 큰 포장을 기준으로, 포장단위 가격을 그 속에 포함된 의약품 단위수로 나누어 단위당 가격을 계산하였음.

∘우리나라 자료에서 의약품단위별이 아닌 포장단위별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일한, 혹은 가장 근접한 크기의 포장단위를 선택하여 비교하였음.

- 비교하는 통화단위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였음.

∘달러나 유로화 등 다른 나라의 통화단위를 원화로 전환함에 있어 2004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음.

∘자료는 외환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매기준율을 확인하여 이용하였음.

∘환율 뿐 아니라 구매력 지수를 이용한 비교결과도 함께 제시하였음.

- 평균 가격 비를 구함에 있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음

∘우리나라 사용량을 가중치로 한 Laspeyres지수 이용.

- 미 상무성에서는 국가간 약가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1인당 GDP 수준과 연계하여 그 높낮이를 평가하였는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한국과 일부 유럽국가, 미국 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보았음

○ 비교 결과

- 국가간 가격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F/L로 표시된 것은 우리나라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외국약가의 상대적 비를 구한 후 이를 평균한 것임.

∘F/L 비가 0.1 이하이거나 10이상인 것은 outlier로 보아 제외하였음

산술평균 1) 가중평균 2)

F/L F/L(0.1<F/L<10 ) F/L F/L(0.1<F/L<10 )

일본 2.049 2.000 1.991 1.965

프랑스 1.509 1.509 1.384 1.384

독일 2.956 2.270 1.922 1.818

이태리 2.200 2.007 1.739 1.706

스위스 2.421 2.294 2.024 1.978

영국 1.521 1.520 1.423 1.423

미국 4.632 3.340 3.239 2.878

대만 1.224 1.220 1.102 1.102

스페인 1.316 1.316 1.235 1.235

호주 1.657 1.550 1.305 1.290

10개국평균 2.286 2.003 -

F/L F/L(0.1<F/L<10 ) F/L F/L(0.1<F/L<10 )

일본 1.132 1.132 1.101 1.101

프랑스 0.910 0.910 0.840 0.840

독일 1.747 1.373 1.138 1.082

이태리 1.424 1.327 1.130 1.112

스위스 1.197 1.202 1.004 1.003

영국 0.901 0.906 0.843 0.843

미국 3.171 2.616 2.218 2.098

대만 - - -

-스페인 0.956 0.956 0.899 0.899

호주 1.133 1.133 0.894 0.894

9개국평균 1.471 1.359 -

-9개국중간값 1.292 1.239 -

-[표 Ⅱ-3]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의 산술평균 vs. 가중평균(PPPs)

산술평균 F/L(0.1<F/L<10 )

가중평균 F/L(0.1<F/L<10 )

책자가격 공장도가기준 책자가격 공장도가기준

일본 1.132 1.119 1.101 1.091

프랑스 0.910 0.713 0.840 0.658

독일 1.373 1.076 1.082 0.850

이태리 1.327 1.040 1.112 1.008

스위스 1.202 0.942 1.003 0.788

영국 0.906 0.707 0.843 0.683

미국 2.616 2.049 2.098 1.648

[표 Ⅱ-6] 책자가 vs. 공장도출하가 기준 국가간 가격비교(PPPs)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음.

∘일부국가에만 판매되는 약(local drug): 2001년 이후 등재된 약들을 1~2개국에 만 등재된 경우와, 6~7개국에 등재된 경우로 나누어 가격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여러 국가에 등재된 경우 국가별 가격 편차가 적었고, 나라마다 차이는 보이지 만 6~7개 국에 등재된 경우가 1~2개 국에만 등재된 경우에 비해 국내 가격 수 준이 높았음.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

~1990 1~2개국 1.53 1.92 7.08 5.91 - - 7.96 6~7개국 2.88 2.61 4.55 3.46 4.61 2.09 4.77 2001~ 1~2개국 3.52 1.37 1.58 2.36 2.43 - 4.25 6~7개국 2.04 1.41 1.67 1.52 1.66 1.37 3.15

[표 Ⅱ-7] 등재국수×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외국약가 수준

- 등재시기별 상대비교가 결정 수준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우리나라 가격이 A7 국가의 가격 수준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 1991년 이후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 근에 등재된 약일수록 A7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이 근접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 리기 어려움

등재시기 A7/P의 평균 A7/P의 중간값

~1990 4.05 2.47

1991~1995 1.92 1.74

1996~2000 2.17 1.78

2001~ 2.28 1.7

[표 Ⅱ-8] 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A7가격 수준

- 기등재국의 수에 따라 외국가격/우리나라 가격비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 른지를 살펴본 결과,

∘기등재국수가 1개국에 불과한 경우 외국가격과 우리나라 가격비가 크지 않은편 이었으나(상대적으로), 2개국 이상인 경우부터는 기등재국수가 많을수록 가격비 가 작아지는, 다시 말하면 세계적 제품(global product)일수록 우리나라 가격과

다른 나라 가격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등재국수 A7/P 평균 A7/P 중간값

1개국 2.09 1.565

2개국 3.47 2.37

3-4개국 3.17 2.19

5개국 이상 2.26 1.765

[표 Ⅱ-9] 등재국수별 국내약가대비 A7 약가수준

- 등재국수와 등재시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기등재국수가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약의 가격비가 그 이후에 등재된 제품의 가격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오래된 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었음 을 의미함.

∘동일 시점에 등재된 약의 경우 2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약의 경우 등재국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가 낮아지고 있으나 7개국 모두 등재된 그야말로 global product인 경우는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그 비가 일관되게 증가하였음(1990년 이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