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효율성 평가

▶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정부의 선택 가능한 정책 사향(option)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책 1: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면 공공행정지출의 24%를 축소

▪ 정책 2: 현재의 공공행정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47.3% 향상

▪ 정책 3: 스위스를 벤치마크하여 공공행정지출을 GDP 대비 10.8%까지 축소(현행 대비 24.5% 감소)하고 성과를 90.7% 향상

- 정책적 고려사항

▪ 공공행정의 경우 스위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성과는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성과개선을 위해 행정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평가됨.

▪ 공공행정 지출 예산 중에서 약 23.4조 원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스위스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남북한 군사 대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국방예산 37.5조 원을 제외하고 평가하면 공공행정 예산의 중 약 19조 원이 비효율적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됨.

　 GDP 대비

총지출(%) 성과 현행 대비(%)

총지출 증가율 성과 증가율

현행 14.3 0.75 - -　

정책 1 10.9 0.75 -24.0 0.0

정책 2 14.3 1.10 0.0 47.3

정책 3 10.8 1.43 -24.5 90.7

[표 7] 공공행정예산 관련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option)

[그림 6] OECD 국가의 교육의 성과 변경선

중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지출을 축소할 여지가 매우 큰 나라로 평가됨.

- 멕시코는 지출비중이 중위권이지만 성과는 가장 낮은 상황이 놓여 있어 성과를 개선 할 여지가 가장 큰 나라로 분류됨.

▶ 투입기준으로 평가된 한국의 교육의 효율 점수는 OECD 국가 중 7위인 0.716점으 로 추정되고 있어 교육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잠재력은 28.4%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됨.

- 2015년 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52.9조 원에 달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약 15조 원의 교육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투입기준에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핀란드, 일본, 터키로 추정되 고 있음.

- OECD 국가 중 효율 점수가 가장 낮게 추정된 나라는 아이슬랜드로 0.37점이고, 다 음은 덴마크로 0.376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산출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효율 점수는 0.915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8.5%에 달함.

- 산출기준으로 효율 점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성과 개선여지가 42.3%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투입 기준 산출 기준

VRS VRS 　 CRS　

효율 점수 Rank 효율 점수 Rank 효율 점수 Rank

Australia 0.594 20 0.842 22 0.577 19

Austria 0.535 27 0.841 23 0.521 26

Belgium 0.910 4 0.986 4 0.557 24

Canada 0.638 15 0.926 9 0.635 12

Chile 0.673 12 0.765 32 0.629 13

Czech 0.685 10 0.816 30 0.655 9

Denmark 0.376 33 0.836 27 0.368 33

Estonia 0.623 17 0.902 14 0.615 16

Finland 1.000 1 1.000 1 0.572 21

France 0.614 19 0.941 7 0.614 17

Germany 0.684 11 0.905 13 0.674 6

Greece 0.880 5 0.856 19 0.847 3

Hungary 0.580 23 0.840 24 0.563 22

Iceland 0.370 34 0.817 29 0.360 34

Ireland 0.509 30 0.910 12 0.508 27

Israel 0.516 29 0.821 28 0.501 28

Italy 0.685 9 0.869 18 0.667 7

Japan 1.000 1 1.000 1 1.000 1

Korea 0.716 7 0.915 11 0.706 5

Luxembourg 0.835 6 0.894 15 0.814 4

Mexico 0.538 26 0.577 34 0.391 32

Netherlands 0.618 18 0.941 6 0.618 15

NewZealand 0.528 28 0.929 8 0.471 30

Norway 0.485 31 0.850 20 0.476 29

Poland 0.590 22 0.849 21 0.574 20

Portugal 0.570 24 0.869 17 0.560 23

Slovak 0.692 8 0.760 33 0.640 11

Slovenia 0.591 21 0.926 10 0.589 18

Spain 0.668 13 0.836 26 0.645 10

Sweden 0.463 32 0.838 25 0.453 31

Switzerland 0.662 14 0.946 5 0.661 8

Turkey 1.000 1 1.000 1 0.941 2

UK 0.550 25 0.811 31 0.530 25

USA 0.638 16 0.884 16 0.627 14

Average 0.648 　 0.873 　 0.605 　

Small 0.714 　 0.859 　 0.679 　

Medium 0.594 　 0.871 　 0.579 　

Big 0.683 　 0.900 　 0.562 　

[표 8] 국제비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효율성 평가(투입 기준)

▶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정부의 선택 가능한 정책 사향(option)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책 1: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면 교육재정 지출의 28.4%를 축소

▪ 정책 2: 현재의 교육재정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8.5% 향상

▪ 정책 3: 일본을 벤치마크하여 교육재정 지출을 현행 대비 23.8% 축소하거나 성과를 현행 대비 5.8% 향상

- 정책적 고려사항

▪ 교육분야는 일본보다 GDP 대비 지출 비중은 더 크지만 성과는 낮아 지출과 성과 모 두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성과의 비효율성보다 지출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교육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함.

▪ 2015년 교육예산(52.9조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정책 1를 선택하면 약 15조 원, 정책 3 을 선택하면 약 12.6조 원을 줄여야 함.

▪ 일본을 벤치마크 할 경우 선택 2보다 예산을 적게 줄여도 되지만 성과의 향상정도는 정책 2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

　 GDP 대비

총지출(%) 성과 현행 대비(%)

총지출 증가율 성과 증가율

현행 4.2 1.03 - -　

정책 1 3.0 1.03 -28.4 0.0

정책 2 4.2 1.12 0.0 8.5

정책 3 3.2 1.09 -23.8 5.8

[표 9] 교육재정지출 관련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