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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행정의 효율성 평가
▶ [그림 5]에서 보듯이 공공행정 및 소비지출의 성과 변경선 상에 놓여 있는 국가 는 스위스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국은 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도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어 재정지출 축소 보다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여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재정지출 규모가 크고 변경선 아래에 놓여 있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 랜드 등의 국가는 공공행정에 대한 지출이 스위스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아 지출을 축소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3) 그러나 스위스와 인구규모, 정치 및 경제 ․ 사회적 환경이 달라 성과목표 달성에 불확실성 존재
[그림 5] OECD 국가의 공공행정 및 소비지출의 성과 변경선
- 지출규모가 중위그룹에 속하고 있으면서 성과지표가 낮은 이탈리아, 그리스, 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는 재정지출 축소와 성과를 개선할 여지가 모두 큰 것으로 평가됨.
▶ 투입기준으로 평가된 한국의 공공행정지출의 효율 점수는 OECD 국가 중 5위인 0.76점으로 추정되고 있어 24%에 달하는 공공행정 관련 지출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
- 한국의 2015년 예산 기준 공공행정 지출은 116.9조 원에 달해 약 23.4조 원의 지출 축소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4)- OECD 국가 중 효율 점수가 가장 낮게 추정된 나라는 덴마크로 0.418점에 달하며 다 음은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순으로 낮게 추정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스위스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은 낮기 때 문에 공공행정 지출을 55% 이상 줄여도 현재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정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24) 여기서 116.9조 원은 일반행정, 외교통일,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지출의 합으로 추정한 값임.
이는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일반정부의 최종 소비지출(general 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와 지출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재정의 효율성은 큰 폭으로 약화될 전망임.
▶ 산출기준으로 추정된 한국의 효율 점수는 0.527로 추정되고 있어 공공행정서비스 의 성과를 47.3% 향상 시킬 잠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공공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추정되며 다음은 멕시코, 슬로바 키아, 그리스 순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들 국가는 지출을 축소해야할 여지도 크고 성과를 개선해야할 여지도 큰 국가로 분
류됨.
투입 기준 산출 기준
VRS VRS CRS
효율 점수 Rank 효율 점수 Rank 효율 점수 Rank
Australia 0.617 9 0.755 17 0.466 8
Austria 0.554 18 0.829 9 0.459 9
Belgium 0.469 29 0.659 21 0.309 26
Canada 0.524 24 0.801 12 0.419 15
Chile 0.946 3 0.728 18 0.689 2
Czech 0.544 20 0.539 24 0.293 28
Denmark 0.418 34 0.791 13 0.331 22
Estonia 0.594 11 0.696 19 0.414 16
Finland 0.476 27 0.867 5 0.412 17
France 0.466 30 0.685 20 0.319 23
Germany 0.582 13 0.776 15 0.451 10
Greece 0.528 23 0.478 31 0.253 33
Hungary 0.506 26 0.510 28 0.258 32
Iceland 0.451 31 0.772 16 0.348 20
Ireland 0.617 8 0.820 10 0.506 6
Israel 0.470 28 0.639 22 0.300 27
Italy 0.552 19 0.433 34 0.239 34
Japan 0.563 16 0.880 4 0.495 7
Korea 0.760 5 0.527 26 0.400 18
Luxembourg 0.663 7 0.960 2 0.637 3
Mexico 0.962 2 0.461 33 0.444 12
Netherlands 0.437 32 0.851 8 0.372 19
NewZealand 0.573 15 0.923 3 0.529 5
Norway 0.534 22 0.810 11 0.433 13
Poland 0.587 12 0.538 25 0.316 25
Portugal 0.538 21 0.590 23 0.318 24
Slovak 0.595 10 0.471 32 0.280 30
Slovenia 0.562 17 0.486 30 0.273 31
Spain 0.574 14 0.505 29 0.290 29
Sweden 0.430 33 0.778 14 0.335 21
Switzerland 1.000 1 1.000 1 1.000 1
Turkey 0.805 4 0.521 27 0.419 14
UK 0.523 25 0.853 7 0.446 11
USA 0.686 6 0.854 6 0.586 4
Average 0.591 0.700 0.413
Small 0.753 0.689 0.519
Medium 0.543 0.694 0.378
Big 0.477 0.727 0.345
[표 6] 국제비교를 통한 공공행정의 효율성 평가(투입 기준)
▶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정부의 선택 가능한 정책 사향(option)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책 1: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면 공공행정지출의 24%를 축소
▪ 정책 2: 현재의 공공행정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47.3% 향상
▪ 정책 3: 스위스를 벤치마크하여 공공행정지출을 GDP 대비 10.8%까지 축소(현행 대비 24.5% 감소)하고 성과를 90.7% 향상
- 정책적 고려사항
▪ 공공행정의 경우 스위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성과는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성과개선을 위해 행정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평가됨.
▪ 공공행정 지출 예산 중에서 약 23.4조 원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스위스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남북한 군사 대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국방예산 37.5조 원을 제외하고 평가하면 공공행정 예산의 중 약 19조 원이 비효율적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됨.
25)GDP 대비
총지출(%) 성과 현행 대비(%)
총지출 증가율 성과 증가율
현행 14.3 0.75 - -
정책 1 10.9 0.75 -24.0 0.0
정책 2 14.3 1.10 0.0 47.3
정책 3 10.8 1.43 -24.5 90.7
[표 7] 공공행정예산 관련 선택 가능한 정책 옵션(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