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 담당 조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①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 확대 배치
❍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인력의 직군을 ‘행정’, ‘기술’, ‘학예’, ‘전문경력관’,
‘기타’로 구분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8년 3월 기준 행정인력 2명, 기술인력 3명, 학예인력 1명이 문화재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도 합계 행정 기술 학예 전문경력관
(별정) 기타
서울 64 26 15 13 0 10
부산 21 13 4 4 0 0
대구 7 4 1 2 0 0
인천 25 16 8 1 0 0
광주 7 3 3 0 1 0
대전 12 5 3 4 0 0
울산 7 5 1 1 0 0
세종 6 2 3 1 0 0
경기 38 23 8 7 0 0
강원 8 3 3 2 0 0
충북 7 3 2 2 0 0
충남 16 7 6 3 0 0
전북 24 11 7 6 0 0
전남 8 3 2 1 2 0
경북 17 12 5 0 0 0
경남 17 8 7 1 1 0
제주 86 29 47 4 1 5
합계 369 173 125 52 5 15
자료: 문화재청 내부자료.
[표 5-4] 지역별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2018년 3월 기준)
❍ 세종시 문화재 업무 담당자의 수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은 적은 지정 문화재의 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나, 세종시 행정구조의 경우 시·군 단위가 없는 단층제 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지정, 보존·관리, 활용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화재 업무는 문화재의 유형별로 지정, 관리, 보존의 방식이 상이 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세종시 문화재 담당 조직에는 전문 학예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2018년 3월 기준, 문화재청 내부자료), 세종시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점진적 으로 지정 문화재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지역 문화재의 진흥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함
②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
❍ 세종시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다각적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담당 조직의 확대·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임
구분 내용
주요 업무
문화재담당 업무 총괄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매장문화재 업무 등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공사감독), 돌봄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문화재 공모사업 추진(향교서원, 생생문화재) 초려기념관 갈산서원 운영 및 관리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조직 및 업무” 검색: 2018.10.26.).
[표 5-5] 세종시 문화재계 담당업무
❍ 현재 세종시는 관광문화재과의 문화재계에 속한 5명의 인력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재계 소속 5명이 분담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보수·정비 등 관리 업무, 공모사업 추진, 사업 운영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대표역사 관광지 조성’, ‘역사문화 자원 발굴’,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문화재 활용 및 보존 강화’ 등이 있는데, 현재 문화재계 조직의 규모, 예산, 업무 분담 현황을 봤을 때 시행계획 안에 담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업무 과중,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문화재 업무의 성격을 비교해 보고자 서울시와 서울시 종로구 및 송파구를 사례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업무의 현황을 살펴봄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는 ‘역사문화재정책팀’, ‘문화재연구팀’, ‘한성백제팀’,
‘시문화재관리팀’, ‘국가문화재관리팀’, ‘세계유산등재팀’으로 구분되며, 종로구에서는 ‘문화과’의 ‘문화재관리팀’ 및 ‘문화재시설팀’이, 송파구에 서는 ‘문화체육과’의 ‘축제진흥팀’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는 시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며 보유 문화재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기록화사업을 수행함
❍ 또한 문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 통계자료 작성을 수행하며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의 업무를 담당함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구분업무팀 구분업무 역사 문화재 정책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서울역사편찬원 및 한성백제박물관 지도 감독 𐩑남북교류사업 추진계획 수립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총괄 𐩑역사도시 기본조례 운영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 및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및 관리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기록화사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관리 등
문화재 연구팀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협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지원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 점검 및 협의 𐩑부동산문화재 조사, 서울시 지정문화재 신규 지정 𐩑부동산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근대유산 조사 및 등록문화재 등록, 보존 𐩑서울시 지정 문화재와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 지정 통계자료 작성 및 대외공개 등 한성 백제팀
𐩑한성백제유적복원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위한 협력체계 구축 𐩑한성백제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성백제유적 학술조사 및 연구 𐩑풍납토성 복원사업 보상업무 추진 𐩑한성백제시민위원회, 풍납토성 주민간담회 운영 등
시 문화재 관리팀
𐩑문화재수리업 등록·변경 관리, 행정처분및 제증명 발급 𐩑조선왕릉 문화밸트 조성사업 𐩑시지정문화재 매입·보수·현상변경 관련 업무 등 국가 문화재 관리팀
𐩑문화재 방법·방재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설계/개발) 𐩑문화재 실측 설계도면 제작 지원 및 관리/문화재 정기 조사 사업 𐩑서울소재 분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세계 유산 등재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총괄 조정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업무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 발굴 등 서울시 홈페이지(검색: 2018.10.26.).
[표 5-6] 서울시 문화재 담당 조직 업무 현황(2018년 10월 기준)
종로구 문화과송파구 문화체육과 팀 구분업무팀 구분업무 문화재 관리팀
𐩑한국 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업무 𐩑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및 운영 𐩑문화재 경비인력 근무명령 총괄 𐩑문화재 돌봄사업 현장관리 운영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업무 협의 𐩑문화재 안내판 및 시설안내 표지판 관리 𐩑문화재 지킴이 관리 등
축제 진흥팀
𐩑한성백제문화제 계획 수립 및 추진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한성백제문화제 백제마을 구성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개최, 홍보, 평가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운영 𐩑축제 관련 학술대회 운영 𐩑축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 문화재 시설팀
𐩑국가·시 문화재 보수공사 𐩑문화재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전통사찰 관리 등 자료: 서울시 종로구 및 송파구 홈페이지(검색: 2018.10.26.).
[표 5-7] 서울시 종로구 및 송파구 문화재 담당 조직 업무 현황(2018년 10월 기준)
❍ 종로구에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유·무형의 문화재 430건 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 팀과 문화재시설팀 두 개 팀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종로구는 문화재 경비인력 관리, 돌봄사업 운영 등 문화재 관리, 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을 수행
❍ 한성백제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송파구에서는 축제진흥팀이 한성 백제문화제의 계획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한성백제유적의 복원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보존·관리 기본 계획 수립, 학술조사 및 연구 등을 담당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문화재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과 함께 관리·운영·활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기반을 다진다면, 기초지방 자치단체인 종로구와 송파구는 관할지역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실무와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재 행정 구조를 지님
❍ 현재 세종시는 단층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업무의 많은 역량이 지정문화재 정비에 집중되어 있음
❍ 비록 세종시가 보유한 문화재의 수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으나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의 조사·발굴·관리·연구·활용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2)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보존 체계 구축
① 문화재분야 법정 계획 고도화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639호)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7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보호·관리·활용 등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과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2018)>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 (2018)>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앞으로도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의 기본 계획을 참고하여 세종시 실정에 맞는 법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 앞으로도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의 기본 계획을 참고하여 세종시 실정에 맞는 법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