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 한 공과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평가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추후 추진방법론을 구성하기 위함이 다. 노무현 정부는 소위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이 분명하 다. 그 사실은 초기 백서의 내용뿐 아니라 세부 추진과제를 하나씩 점검한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프 트웨어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소프트웨어 차원의 구조조 정은 그 자체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 하드웨어 차원의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도 공공부문에 경쟁원 리를 도입하고자 바우처 제도나 민관경쟁입찰제도 등을 검토하고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년 부터 추진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 그 명칭이 제도나 시스템 혁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공부문 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실패하였다 는 비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신공공관리주의의 기본가정에 입각 하여 기획한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의 신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 고, 나타난 문제를 줄이고자 New Governance의 개념을 활용한 개 혁도 추진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 지 못했다고 해서 의도까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른
사회정책과 함께 추진한 것이 구조조정을 전면 부정한 증거로 보는 것도 지나치다. 다만 하드웨어 조정이 그 시기에 중단된 것은 분명 하다.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이제 상시적 개혁의 일 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구조조정이 라고 재해석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될 수 없다. 구조조정은 위기관 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정치적 문제로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 아서도 안 되는 국가경영의 필수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글로벌 환경 과 공공부문 내외의 존립조건 변화, 국민의 니즈와 욕구변화 등이 너무 빨라 시의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니 오히려 새로운 구조조정과제를 끝없이 발굴하고 추진되던 과제들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 부의 중단은 ‘준비 부족’이기도 하지만 ‘무지의 산물’이라는 혹평도 가능하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피해를 낳는 이벤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의 효율성 향상과 국부증진의 ‘필수적 도구’라 는 개념에 동의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구조조정과제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부단히 분석하여 그 개선을 이루고, 효과적인 과제들을 중단 없이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주춤하고 있 는 민영화, 책임운영기관제도, 외부위탁제도 등이 그 대상이 될 것 이다. 멈추는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청사진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전력산업, 가스산 업, 철도산업, 공항운영산업 등에 대한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한다. 주공･ 토공의 통합, 책임운영기관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 검토 등은
시기를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다. OECD 제국들이 기존의 공익 관련 분야의 외부위탁을 확대하고 있는 사실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시적 추진과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정립이다. 이는 구조조정 추진의 실패사례와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청사진 제작, 리더십의 확립, 추진 체계와 추진과제의 상세설계, 추진자원의 준비, 평가시스템의 확립 과 정상적 작동 등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경험한 문제들은 최근의 경험으로 방법론의 제시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리더의 방향성과 경험 및 역량, 로드맵의 실효성, 청사진 작성시기, 구조조정의 콘텐츠와 시기 선택, 개혁추진 체계의 다원화 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노무현 정부는 부 처별 자율행정이란 취지로 기타 위원회 및 각 부처에서도 유사내용 의 혁신이 추진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던 경험을 잊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종합적 추진방법론은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 진단, 청사진, 저항극복, 리더십과 추진조직, 지속성의 확보, 점검 및 평가체계 확립 등이다. 하나씩 검토하기로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진단은 우선 대외 경쟁력 평가, 신뢰도나 만 족도 등의 국민평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량 성숙도 등의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지표들은 현재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알려 준다.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직 제대로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처, 공기업 및 산하기관별 진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
다. 특히 국민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진단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은 국민 중심의 정확한 진단이다. 또한 진단결과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그 다음, 진단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의 세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사진에는 기간산업을 포함한 국가산업과 국민생활 의 전체상과 미래상, 그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그려져야 한다. 청사진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단계별 전략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단계별 전략에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과제, 각 과 제별 실행계획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실행계획은 그 특성에 따라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조정 과제와 내용, 성과 및 그 연관성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청사진의 작성 시기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사전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미리 정부인수 이후 추진 할 개혁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들에게 각 후보자의 개혁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약속하 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선된 후보자가 정부 인수 이후 초반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Win-win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다른 조직보다 더 큰 반발을 안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강력한 추진력과 갈등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초창기 리더십과 국가 위기상황, 추진조직의 과감한 추진이 합쳐져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 다. 갈등관리를 위한 최선의 설득 메커니즘은 단계별로 준비된 청사 진이다. 그 청사진에서 제공된 미래의 모습을 통해 구조조정의 당위 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와의 연계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항세력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 에 마련해야 한다. 저항세력과의 협상에서 성공하자면 갈등관리 역 량을 키워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은 채찍이 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중단되었을 수 있 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도 채찍만으로는 단기적인 성과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사회에 대한 설득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구현 하여 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경쟁시스템의 급격한 도 입이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큰 위협일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리더십 과 리더십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계 확립이다. 리더인 대 통령이 공공부문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더 종합적으로 공공부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한 개혁 추진조직이 개혁의 청사진에 있는 개혁을 실행･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당분간 추진조직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되 어야 가장 좋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부합 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표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상설조직이어야 한다. 과거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했던 주체는 정부의 변화, 기능의 변화와 함께 계속적으로 바뀌어 갔다. 그 한계가 반쪽에 그친 결과였던 것 이다.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개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그 조직의 업무가 개혁에 특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개혁 의 추진력을 위해 개혁 추진조직은 예산편성권이나, 조직관리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