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고령자주택 정책 및 유형별 현황
이 장에서는 고령자주택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처별 고령자주거
정책의 현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유형별 고령자주택의 특성을 검토하고 시설 현황.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고령자주택 입주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
거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별 고령자주거정책 현황 1.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 는 정책6)과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령자주택유형 공급을 시 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보건복지가족부의. ‘ ’ ,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 ’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농촌형 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 등 각 정부부‘ ’ 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고령자의 거주.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고령자주택 공급 촉진과 지원확충 등을 골자로 한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부서별 고령자주거정책 현황과 관’ . 련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
6)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우대지원 직계존속 부양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 , 택10% 우선 공급, 3세대동거주택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음 등이 있음( ) .
보건복지가족부의 고령자주거정책 1)
(1) 관련조직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보건복지를 위하여 건강보장7), 소득보장8), 주거보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전용. 주거복지시설 제공과 운영기준 및 설치기준 고령자주택을 포함한 복합단지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주택 정책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저출산 고령사. ‘ ‧ 회정책국 이다’ . 2005년 직제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설립된 저출산 고령사회‘ ‧ 정책본부’9)가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 으로 바뀌면서 산하에 노인정책‘ ‧ ’ 관과 개의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6 , , , , 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를 두고 있다 주로 고령사회정책과 와 요양보험운영, . ‘ ’ ‘ 과 에서 고령자주택 및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저’ ,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 총괄 그리고 고령자주택‧ , ‧ 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 합계획의 수립 조정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것이다 요양보험‧ , . ‘ 운영과 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업무와 함께 고령자주거 의료 및 재가’ , 복지시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확충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노, , , , , 인 건강진단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등임, .
8) 노인일자리사업.
9) 청와대 정책실 사회통합기획단 에서 출발하여‘ ’ 2003년10월에 그 명칭을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 기획단 으로 변경하였음’ . 2004년 월에는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의 일부 역할을 분리하여2 대통령자문조직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를 설치하였음‘ ’ . 2005년 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9 ‘ ▪ 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가 출범하고 범정부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 ’ , ‘ 계획 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 ‘ 부 가 설치됨’ .
제 2 장 고령자주택 정책 및 유형별 현황∙ 11
그림 보건복지가족부의 고령자주거정책 관련조직
< 2-1>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국‧
노 인 정 책 관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정책과노인지원과
저출산인구정책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고령자주거정책 (2)
고령자 전용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기준 마련
①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은 노인복지법‘ (1981년)’ 제정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 하여 고령자주택에 대한 개념과 유형분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마련되어, 왔다 또한 주거시설 유형을 무료 실비 유료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운영기준과. , , 정부지원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후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을 신설하여 노인장. ‘ ' 기요양보험 실시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추가하였다.
노인복지법은 고령자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법으로 보기는 미흡하지만 고령자 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명시하며 사회복지의 주요정책으로 등장하게 만든 계기 가 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노인복지시설의 분. , 류와 명칭 등을 재정비하여 왔다 표(< 2-1>). 그러나 고령자주택을 노인복지시설 로 규정하고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에 해당되고 타, ,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설치 관리 공급 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 고는 주택법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등 관련된 법이 서로 달라 체계적이 지 못한 실정이다.
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변천
제 2 장 고령자주택 정책 및 유형별 현황∙ 13
로 전환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현재 아파트나,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이 법의 규제를 일부 받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기보다는 공공시설에 중점을 두고 그 내용도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 , , 복도 계단 욕실 등의 접근성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③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년
‘ ․ (2005 )’을 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동법 제 조20 , 21조에 따라 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5 ․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 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수립한 새로마지플랜1 ․ ‘ 2010’은 사회전반 적인 종합대책으로 제 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3 ( ) , 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에 새로마지플랜 에서는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확보를 위하 2008b). ‘ 2010’
여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지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 급확대 역모기제도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설, , 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④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년 시범사업 선정
‘ ’(2005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주도하는 공공적인 노인복지시설이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 은퇴노인의 농어.
제 2 장 고령자주택 정책 및 유형별 현황∙ 15
촌 회귀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 ‧ ‧ 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하고 궁극적 으로는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 2005).
법적 근거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년 제 조 복합노24 ( 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11),시행규칙 제 조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8 , 101 (조 마을 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에 의한다) .
사업주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하되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시 도, , ․ 지사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이다.
표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의 단지구성
< 2-3> ‘ ’
단지구성 시설 내용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주거단지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생산시설 실버농업 장류산업 고령자에게 적합한 수공업 등, , 문화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공연장 수영장 등, ,
자료 :보건복지부, 2005.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단지규모와 통합 설치 여부 등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여 조성하 고 주요시설의 부지규모는, 3~10만평 정도이다 단지구성은 복합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단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 ․ 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 2005).
특히 노인주거단지 조성은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한 후 입주 희망자, 에게 분양 또는 임대 건설회사 등에 위탁 가능 하도록 하고 주택형태는 지역 특( ) ,
특히 노인주거단지 조성은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한 후 입주 희망자, 에게 분양 또는 임대 건설회사 등에 위탁 가능 하도록 하고 주택형태는 지역 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