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도 육성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고도는 일반적인 역사문화도시와는 달리 과거 왕조의 정치․문화적 중심지 기능을 했 던 왕도로서,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투영되어 있는 장소이다. 고도에는 일반 도시와 달리 왕도만이 갖는 유․무형의 흔적인 왕궁, 주작대로, 성곽, 사찰, 왕릉, 그리고 국가 운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공간적으로 농축되어 있다. 더구나 고도는 한정된 공 간에 많은 문화재가 밀집되어있어, 투자대비 관광자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곳 이다. 현재 경주에는 총 297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중 70%가 국가지정문화재이 고, 부여에는 187점, 공주에는 185점, 익산에는 86점의 지정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고도는 우리나라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이며, 우리의 문화적 고유성과 역사적 정체성 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고도가 가진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을 공간 계획적으로 관리할 경우, 우리 국토의 문화적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어 국제적인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곳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대부분 과거 그 나라의 수 도 역할을 했던 곳인 것처럼, 고도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주도해나가야 할 곳이다. 따 라서 고도 육성을 문화국토 조성의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의 혼종화(混種化)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혼종화 추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고도의 계획적 보존이 필요하다.
‘역사적 문화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고도의 보존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역사적 문 화환경권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문화환경을 향유할 권리 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역사문화환경을 문화재와 그를 둘러싼 주위의 일체로 구성된 환경으로 정의하고, 국토개발과 재개발에 의한 역사적 문 화환경의 파괴는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16)
16) 역사문화환경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개념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을 기 울이게 되면서 부터이다.(남궁승태. 1997.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역사문화환경」. p.22.)
2)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의 변화 Areas"(Vice-President, national Office of Cultural Heritage, Hungary).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storic City and World Heritage. Gyeong ju․ ICOMOS-Korea. pp.22~36.
20) 박소현. 2008. 전게서. pp. 5~10.
이러한 추세변화를 볼 때, 앞으로 문화재자체의 보존과 역사적 진정성 확보만으로는
구분 산업화 시대의 도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시대의 도시
4) 계획적 고도관리의 필요성과 효과
문화재는 정서의 공유대상이다. 한 사회의 정체성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공유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것은 공동의 정서를 담은 문화재가 그 매개가 된다.24) 고도의 역사 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조성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우리문화의 정 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의 지방성과 보편성을 확대할 수 있고, 세계화와 지 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화 추세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국가대 국가의 관계보다 도시 대 도 시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고도가 가 진 역사문화의 고유성을 살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쟁력 을 높일 수 있다.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고도관리는 단순히 역사문화자산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만 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주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고, 구도심의 재 생으로 차별화된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할 수 있다. 로마는 관광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고, 영국 런던도 재정 수입의 80%가 관 광수입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