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급에 따른 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 준의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 학교 3년 과정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형 식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준 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이 이러한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구성 체제가 잘 갖춰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학자 들의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난점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형식(안) 을 개발하였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 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8월 17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부터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여 2025년 전면 도입한다고 추진 일정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 이후 경험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서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의 난점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연구ㆍ선도학교들은 2015 개정 교 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학년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어 고교학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학생 진로 수요를 기반으로 학생 희망에 따른 과목 개설이 이루 어지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정복, 1980: 40; 한철순․현종익, 1980: 408; 허경철, 2014). 따라서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는 도심의 대규모 학교와 읍지역 소규모 학교의 운영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 특별시 소재 대규모 학교인 A 고등학 교와 도 소재 소규모 농어촌 학교인 B 고등학교의 운영 사례는 박균열 외(2018)의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운영체제 및 학교 문화 혁신 방향 연구’에서 발췌하였다.
(1) A 고등학교(특별시 소재 대규모 일반고) 운영 사례
A 고등학교는 특별시에 있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지역의 남녀 공학 일반고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여러 단지의 아파트존이 형성되어 비교적 중류 이상의 계층이 모여살고 있으 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고 지역에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설이 매우 많은 지역이다. A 고등학교 주변에는 7개의 사립고가 있으며, 이들은 전통적으로 명문으로 불 리는 학교들로 학부모들은 공립 A 고등학교보다 사립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규모는 34학급의 1,026명으로 학급 당 학생 수는 학년에 따라 다르나 23~37명까 지 편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교원 74명을 포함하여 113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 13.9명이다. 시설은 매해 학급 수가 감축되어 여유 공간은 있으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의 수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휴게 공간, 사물함,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위한 교사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투표 에서 85%의 교사가 참여하고, 참여 교사의 48%가 연구학교 신청에 찬성하였다. 교사들이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규모 집단의 과목 편성으로 인한 대입에서의 불리함 과 여러 가지 연구학교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 부담이었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되었는 데, 불만 요인으로 대학입시와 고교학점제 운영과의 괴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직원 협의 과정을 거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신청하고 지정되었다.
A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연구학교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연구학교 지정 이후 연구학교 운영팀을 구성하고 4 개의 분과로 팀을 나누어 매주 화요일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A 고등학교가 고교학점
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장점은 교감과 교육과정 담당부 장이 교육과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구성은 3년간의 연구학교 운영 로드맵의 작성은 물론 연구학교 추진에 따른 동력을 얻게 되었다.
A 고등학교의 3개년 주요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차 년도는 체계적인 진로․학업 상담․진로설계를 위한 맞춤형 학습관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강 신청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년도는 소인수 심화과목 에 한해 협력학교와 함께는 연합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 성취 기준 미달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업 보충기회 제공, 학생들의 공강 시간 활용을 위한 공 간 구축 및 이동수업, 연합형 수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수립한 다. 마지막 3차 년도에는 소인수 심화 과목에 한해 대학 연계 및 미네르바 스쿨 방식 등 의 온라인 수업(강의) 개설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A 고등학교의 학생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은 2학년 과정에서 5개 과목을 전면 개 방형으로 하여 주당 운영되는 교과 30단위 중 15단위의 수업을 이동 수업으로 실시한다.
3학년 교육과정은 9개 과목을 전면 개방형으로 편성하였으며, 1주일에 27단위를 이동수업 하도록 편성하였다.
학교는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과협의회와 교육 과정위원회를 거쳐 과목 개설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에 소인수 신청 과목에 대해서는 폐강 결정을 하였다. A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을 학기당 3단위로 통일했으며 과목 개 설 기준 인원을 28명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시간표를 작성한 결과, 다음 <표 Ⅲ-2>와 같이 A 타임 10개 반, B 타임 11개 반, C 타 임 11개 반, D 타임 10개 반, E 타임 11개 반이 편성되었다. A~E 타임의 유형은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으로 구성된 형식을 말한다.
A 고등학교의 1차 시간표를 작성한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최종적으로 A 고등학교는 집단 구성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표 Ⅲ-3>과 같이 A~E 타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들이 담당할 수업 시수의 변화이다. 교과별로 교사가 1~2명 증감 현상이 나 타나면서 강사 채용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다 과목을 담당하게 되므로 인해 가중되는 수업 부담이다. A 고등학교가 확정한 교육과정 편제표에 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자격별로 담당해야 할 과목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8학년도 50과목에서 2019학년도 70과목으로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업무 부담의 증가이 다. 넷째, 수업 시간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블록 타임 등 다양한 교수․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교사들의 출장이나 결근 등으로 인한 수업 시간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강사 확보와 관련 업무의 가중이다. 특히 학기별 교사의 시수가 달라짐 으로 인하여 현행 보다 강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강사 확보에서 채 용에 이르는 일련의 문제는 교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여섯째,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 지도의 문제이다. 1학년 담임들은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전문성과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차례 상담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1학년 담임 기 피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일곱째, 지필 고사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실행 해 보지 않았으나 상당 수 증가된 과목 수와 학생별 선택 과목이 달라서 교사들의 시험 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책임 지도 부분이다. 학 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이다. 고교학점제가 제 도화된다면 과락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 하고 있다. 특히 졸업 요건과 학점 미달자 구제 방안, 대입에서의 불리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 하고 있다.
(2) B 고등학교(읍 소재 소규모 일반고) 운영 사례
B 고등학교는 읍 소재 농어촌 소규모 일반 고등학교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
B 고등학교는 읍 소재 농어촌 소규모 일반 고등학교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