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인부양비
1) 경제 활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활동은 가족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먼저 실업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 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실업, 이 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 청년실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1〕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 다. 여기에서의 실업률은 구직활동 1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향을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2~3%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었던 것이 1997년 말의 IMF 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여 실업률이 7%에 달하 고 있고, 남자의 경우 8%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대부 분의 실업은 회사의 비용 삭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러한 실업은 매우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개인 및 가계에서는 적 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실업률 증가는 가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갑작스 런 실직으로 거리를 서성이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장들의 모습이 그 시절 뉴스에서 자주 나오던 장면이었다.
〔그림 3-1〕 실업률 추이(전체): 1990∼2014
(단위: %)
주: 구직 활동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0∼2014.
〔그림 3-2〕 실업률 추이(15~29세): 1990∼2014
(단위: %)
주: 구직 활동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0∼2014.
IMF 위기 이후 실업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3~3.5% 사이에서 변 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IMF 위기 이전보다 실업의 수준이 높아진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단,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도 실업 률이 널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1990~2014
(단위: %)
주: 구직 활동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0~2014.
다음으로 청년(15~29세)의 실업률을 보면 〔그림 3-3〕의 전체 실업률 과 그 경향성이 유사하지만, 실업률 수준을 보면 전체 실업률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F 위기 이후의 전체 실업률은 약 7%였던 것에 반하여, 청년 실업률은 약 12%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는 약 15%에 육 박하고 있다. IMF 이후에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남자의 경우 9%에서 변동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은 1990~2014년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 다. 1990년 47%였던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IMF 위기 때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51%를 넘어서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증가는 가족 경제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사 및 돌봄의 대부분을 여성이 맡아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여성의 부재는 자녀의 가사 및 돌봄의 위기로 연결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분업(일과 가사 및 돌봄)이 남편과 적절하 게 조절되지 않을 경우, 가정의 불화 및 갈등이 일어나 가족 간의 갈등위 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