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주도로 이루어져야 함.
- 정부의 역할:
경제주체들의 incentive 구조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미비된 제도를 정비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1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현황 1.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현황
<그림 1 미국 ITC 반덤핑판정 추세: 1980 2005년>
<그림 1. 미국 ITC 반덤핑판정 추세: 1980-2005년>
Source: USITC Import Injury Investigation Case Statistics (FY 1980 2005) Figure 2 (Oct 2006)
Source: USITC, Import Injury Investigation Case Statistics (FY 1980-2005), Figure 2 (Oct. 2006).
<그림 2. NAFTA 회원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부과 추세: 1980-2005년>
2 한 미 FTA상 무역구제제도 2. 한-미 FTA상 무역구제제도
2.1 반덤핑제도 2.1 반덤핑제
- 반덤핑제도의 경우, WTO체제상의 무역구제제도를 원용하는 기본원칙을 채택하면서도 3가지 추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개시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 상
첫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개시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 상 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에 관하여서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법규상 가격약속 관련 절차를 수출국 대사관이나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따른 가격약속 제안이 제출되는 경우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 따 가격약속 제안이 제출되 경우 적절한 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 하 록 규 정함.
셋째, 한-미 FTA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은 상대국 무역구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이해 증진, 합의내용 이행 감독, 기관간 협력 증진, 정보 교환, 관련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수행, 기타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인데 기타 상 관심사에 하협상 제 제 이 가 한 사실 및 실사 절
것인데, 기타 상호 관심사에는 도하협상 등 국제문제, 이용가능한 사실 및 실사 절차 등 조사당국의 관행, 산업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국 관행 등이 포함됨.
2.2 상계관세제도
- 상기 설명한 반덤핑 부분의 논의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2 3 세이프가드제도 2.3 세이프가드제도
- 양자세이프가드제도
피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해당 상품
피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해당 상품 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음. 세이프가드조치가 만료되 는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었을 관세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사용됨. 한편,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요건 으로 수입증가가 관련 산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으로 수입증가가 관련 산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미국의 FTA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듯이 WTO차원에서 부과되는 다자간 세이프가 드조치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의 상품이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배제 할 수 있음.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와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가 동시에 부과되지 못함.
- 산업별 세이프가드제도
농업 부문과 섬유 부문에 있어서는 해당 산업에 특정적인 세이프가드조치인 농업 긴급수 입제한조치와 섬유 긴급조치를 규정
입제한 치와 섬유 긴급 치를 규정
문서에서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페이지 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