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재정적으로 이를 해 결할 수 있는지의 능력과 명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에 있어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위 입법 례는 스포츠 산업의 공정질서를 위한 윤리 및 등록에 관한 좋은 선례 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 내용이 필요한지 살펴보 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FIFA의 경기 에이전트 제도
(2) 내 용
1) 원 칙
경기를 주선하기 위한 에이전트 고용은 허가 되며, 이 때 반드시 FIFA가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여야 한다(제1조, 제2조). 동일한 연맹에 속하는 팀 사이의 경기를 주선하는 에이전트는 당해 연맹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연맹은 독자의 라이센스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연맹이 이러한 라이센스 발급을 하는 경우, 그 연맹 내에 주소지나 사무실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기 에이전트는 당해 연맹으로부터 라이
조 문 내 용 내 용
제9 조 보험 미가입시 은행예치의무
FIFA 라이센스 제10조 FIFA의 라이센스 발급
제11조 라이센스의 귀속 제12조 라이센스 양도 금지 제13조 경기 주선의 독점적 권한
FIFA 라이센스에 따른 본래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클럽의 경기주선 동의획득
제15조 경기 에이전트의 권한 제16조 위임의 확인
제17조 계약의 방식 제18조 계약의 필수 내용 제19조 수수료의 제한 제20조 FIFA의 개입권한
제21조 FIFA 선수지위위원회의 역할
제22조 분쟁시 해결 분쟁
제23조 활동의 종료 활동의 종료
제24조 보험의 경과 규정 제25조 분쟁에 대한 경과 규정 경과규정 제26조 집행위원회의 권한 제27조 시행일 부칙
센스를 이미 취득하고 있지 않은 한 FIFA 경기 에이전트의 자격이 부 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맹이 위의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에는 경기 에이전트는 FIFA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제3조).
경기를 주선하기 위여 FIFA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FIFA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신청은 자연인 만이 할 수 있으며 클럽은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없다(제4조).
장래 경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의 주소 지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있는 국가협회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후보자 가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지원자가 에이전트로 활동하는데에 대하여 반대가 없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하여 동봉하여야 한다(제5조).
경기에이전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서에 FIFA의 경기 에 이전트 규정 및 FIFA 정관의 관련 규정들을 신뢰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제6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야 FIFA 사 무국은 FIFA 선수 지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제 7조).
FIFA의 경기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선수에이 전트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업)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FIFA사무국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경기에이전트가 자신의 전형 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증서는 경기에이전트의 업무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 다. 이때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은 최소 200,000 스위스프랑 (CHF)이며 다른 통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것 이어야 한다. 물론 각 경기 에이전트는 그의 총매출에 따라 보다 높 은 액수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이 전문책임보험은 보험의 존속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의 종료 후에 제기된 청구도 담보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문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스위스은행에 100,000 CHF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후보 자가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전문책임보험증서를 제시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은행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 한 라이센스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0조). 그러나 라이센스는 양도할 수 없다. 유통, 대여 또는 판 매할 수 있는 상업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제12조).
2) FIFA 경기 에이전트 자격자의 권리와 의무
FIFA 라이센스 소지자는 여러 연맹에 속하는 클럽팀이나 국가대표 팀과 친선경기 또는 선수권 경기를 주선하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여러 국가협회에 속하는 클럽들 사이에서 경기를 주선하고 자 하는 클럽은 당해 국가협회로부터 동의를 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 다(제14조). 클럽들 사이 또는 국가협회 사이 혹은 클럽과 국가협회간 에 직접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최종적으로는 권한 있는 에이전트에 의하여 주선된 경기만이 원칙적으로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제15조).
경기에이전트와의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2통의 계약서를 남겨놓는 것 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경기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8조). a) 계약당사자의 기초생활비와 여행비, 숙박비용 b) 계약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순수배상금(모든 비용, 수수료, 세금의 공제 후) c) 경기가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적용하 여야할 합의 d) 계약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여야 할 선수가 팀에 출정 하지 않는 경우(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여야할 합의 e) 관련 당사자들이 이 에이전트 규정의 조항에 대하여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 사실
이 때 경기에이전트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는 협상이 성사되는 금 액의 25%가 최대한이며(제19조 제1항), 만일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면 협상이 성사된 금액의 10%를 그 보상으로 한다(제19조 제2항).
3) 분 쟁
만일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FIFA선수지위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고 (제22조 제1항) 각 경기 에이전트의 분쟁은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도 책임이 있으며(제22조 제2항) 만일 사건이 종료 후 2년이 경과하거나 경기 에이전트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FIFA선수지위 위원회는 더 이상 분쟁에 대해고려하지 않는다(제22조 제3항).
4) 활동의 종료
활동을 종료한 경기 에이전트는 그의 라이센스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의 일이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는 전문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제2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경기 에이전트는 업무 종료 이후에 생겨나고 경기에이전트로서 활동한 일로부터 야기된 어떤 보상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