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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 다섯 번째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 개혁의 핵심 이슈는 ‘직불제’의 미래 방향이 될 것이다. 개혁의 정도는 직불제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의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개토론의 결과만을 보 면 유럽 시민사회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지와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직불제의 정당성이 농민의 소득지지에 있든지 공공재 공급에 대한 보상 에 있든지 상관없이 직불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은 예상하기 어려운 대안이 다. 다만 농가 간 및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 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이 토론되고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들이 이룩한 큰 성과이다. 이것은 동구권 12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맞이하면 서 이룩한 개혁이기 때문에 더욱 높게 평가할만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직불제에 대해서는 그 정 당성과 배분방식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유럽연합의 분위기는 2003년 개혁 이후 자 리를 잡아가는 단일지불제의 기본 운영방식과 시장과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제1지주와 농촌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제2지주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 책은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점들과 유사한 과제를 다루고 농정의 국제표준을 형성하는 선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발표될 집행위원회의 개 혁안과 이에 대한 유럽연합 의사결정 기구들의 토론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 가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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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7 접속).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8.

발 행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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