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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을 지원하기 보다는 현재 도시계획 현 황이나 과거에 결정 또는 집행된 사안들을 전산화하여 관리‧조회함으로써 도시 계획 관련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자체가 계획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계획과정에 포함된 주민참여는 정보화와는 별개로 법제도적으로 허용된 공청회, 공고 및 공람 등 몇 가지 수단으로만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법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형태의 참 여와 참여방식은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로까지 여겨진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도시계획정보화사업은 계획과정을 효과 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패러 다임과 공간정보를 다루는 GIS기술을 도입하여 도시계획과정에 주민참여를 실 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모형을 현실에 적 용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두 가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 며, 다음과 같이 성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시사점과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패러다임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패러다임 변화는 향 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 모형개발을 위한 4가지 방식의 참여유형을 제 시하였다. 참여방법,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으로 구성된 틀은 주민참여 모 형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 개발된 모형의 적용에 필요한 수준과 단계적 전략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책적 측면의 성과로는 현행 도시계획관련 법제도가 주민참여의 측면 에서 행정 편의적 제도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 여를 정의하고 있는 법조문과 도시기본계획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명시 된 조항들을 주민참여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정보화사업 결과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수정‧제안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3단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실현을 위한 구체 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 모형의 적용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확보 문제를 기존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내용과 연계함으로써 추가적 인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계륵(鷄肋)’
으로만 여겨져 오던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를 실천적 방법과 제도적 뒷받침 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기술과 기존 GIS DB의 활용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국가GIS사업의 성과물 을 대 국민서비스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표 6-1> 참조).
구 분 연구 성과 활용주체
학술적
▪사례 및 동향분석을 통한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시사점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발전과정과 패러다임 변화 도출
▪모형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유형 및 참여수준 구분틀 제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환경과 도시규제정비팀 국토정보기획과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관련 부서 GIS/정보화관련 부서 정책적
▪주민참여를 위한 실용적, 실천적 제도 개선(안)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정안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수정안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수정안
▪3단계 주민참여모형 적용방안 마련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연계방안 - 도시계획정보체계에서 구축한 DB의 활용
-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예산을 최소화
▪국가GIS 성과 활용
- KLIS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연계활용
<표 6-1> 연구 성과 및 활용주체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모형개발과 모형에 적 용된 GIS 및 웹2.0기반의 기술적용에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든 우리사회는 과거 1세기 동안 변화‧발전해온 사회현상, 즉, 기술, 사회문화, 제도적 변화 등이 근래 에는 10년 혹은 20년의 짧은 시간동안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과 사회문화현상, 제도가 독립 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고 있다.
GIS기술을 필두로 공간정보가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위에서 u-City 가 구상되었다. 그 결과 새롭게 도래하는 미래 환경을 지원할 u-City지원법과 같 은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 도시계획분야에서는 40 년 이상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참여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대 안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데 다소 인색한 감이 없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발전된 정보기술과 변화된 사회문화적 트렌드에 근거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계획과정의 주민참여에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계속 확산되는 도시계획정보화 사업이 대 국민 의 편익실현을 통해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계획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 거주자의 생존권이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유통은 새 로운 갈등의 양산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은 기본적으로 계획도면과 속성정보를 모두 공개하 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가 불온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개인정보 보호문제, 정보격차, 정보 활용능력의 차이 등이 도시계획에서 의 새로운 시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비단 도시계획정보화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3. 향후 연구과제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민참여형 도시정보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등 다양한 연구와 실천적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도시계획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있었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각의 방식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 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외국의 일부 사례에서는 지역사회(community)를 중심 으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주민참여의 노력과 시도들이 추진된바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접근과 새로운 방식의 조화를 이끌 수 있는 그 러한 연구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 및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모형의 적용에 따른 주민의 참여정도와 기능에 대한 평가 등 실증적 결과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었 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기초지자체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적용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영국의 ‘Planning Portal’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언급 하고 있는 다양한 위계의 공간계획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들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국토공간계획 포털사이트의 구상 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주민참여 모형의 개발을 통해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이 단순히 계획결과의 수혜자가 아니라 계획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도시계획 의 실현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주민참여 모형과 제도개선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방식과 GIS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조화를 이뤄 상승효과(synergy)를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주민참여가 실제 계획과정에서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 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시범연구 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방식이 보다 다양화되기 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