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는 과거 고도성장기를 거쳐 선진국의 문 턱에 이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단기간 에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천이 이제는 역으로 새로운 성장 원천을 모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가공․조립 생산체제, 요소 투입과 규모의 경제효과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범용제품, 완제품 위주의 생산구조,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빨리 탈 피하지 못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부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는 이런 산업구조에서부터 초래된 요인으로서 중국 경제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세계 주요시장에서 중국에 추월되고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보다 중국의 위협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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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란 점이다. 아울러 중국의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동시 발 전에 따라 한국과의 분업구조가 붕괴됨으로써 한국의 어려움은 보다 심화될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한국시장이 외국인 투자에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미래신기술 산 업의 육성이나 자본재, 소재 등 고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 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점이다. 넷째는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대두될 신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정보통신분야(IT), 바이오분야(BT), 나노기술분야(NT), 환경기술분야(ET), 문화산업분야(CT), 신소재기술 및 신제조기술 과 같은 기술혁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점이다.
우리 산업의 이런 문제점을 탈피하여 미래의 새로운 성장원천 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고도화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전 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가간 산업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IT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산업의 IT화는 제품기술, 생산공정, 거래유통, 토탈비즈니스와 같이 상품이 생산 되어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전 과정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전체적으 로 부가가치 창출률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통 산업기술에 IT기술을 적용하면 신제품이 창출될 수 있고, 생산공 정에 IT가 접목되어 자동화, 시스템화, 모듈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유통단계에 IT기술이 접목됨으로써 B2B, B2C가 가능해지며, 토탈비즈니스에 IT기술이 접목되어 ERP, SCM, CRM,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 M&A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전통산업의 산업구조 개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설비이 전 또는 인접국인 중국과의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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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전통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향후 생산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한국의 설비과잉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중국에 대한 설비이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전통산업의 산업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존 전통산업 의 IT화나 설비이전보다 중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은 기존 산업 내에서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법이다. 우선 자동차 산업 의 경우는 그 동안 중소형차 부분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었으 나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대형차량, 버스․화물차, 특수차량의 수출산업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비교적 완성차 업계의 발전에 의해 생산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산 업화가 필요할 것이다. 조선산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 탱커나 바지 선 등에서의 경쟁우위를 순항선, 유람선, 요트, 냉동선 등 보다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수 출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에서는 범용 기초소재류의 생산위주에서 특수강, 특수평판압연제품, 특수합금, 특수도강강판 의 생산비중을 늘리고 수출산업화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화학분야 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그레이드 특수 석유화학제품의 생 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의 경 우는 그 동안 메모리 위주의 생산체제에서 비메모리 분야로의 과 감한 생산구조 변경과 더불어 수출산업화가 필요한 것 등이 바로 전통산업 내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의 구축이 될 것이다.
셋째는 미래신기술 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미래 신기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성 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미래의 전략적 신기술 산업 가운데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 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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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현재 미래의 신기술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IT, BT, NT, CT 등의 신기술 분야는 워낙 다양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다양한 모든 분야를 육성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상업화 용이한 분야나, 세계시 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있는 분야, 부품․소재류 분야가 우리의 여건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기술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핵심기 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 어야 하며, 특히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범정 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신기술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산업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연구개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략적 분야에서의 정부역할은 더욱 필요하다.
미래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육성이다. 세계경제가 디지털화되고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부품․소 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 과 소재가 신기술, 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항구적인 무역흑자 기반의 구축과 산업구조의 고도 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을 기울여 왔지만 원천기술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 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량이 아직까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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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경쟁구도 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는 점이다. 인구규모상 한국은 큰 나라이므로 여러 상품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많은 인구가 먹고살 수 있다. 따라서 자원과 기술투자 역량이 부족하다고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몇 개 품목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강소국 모델에서 찾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기업은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량을 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나라 전체로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공 공부문은 개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 재적 성격의 연구개발 투자나 기업환경 개선에 선택과 집중을 해 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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