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상 의도하는 회의체로서의 이사회가 각 법인에서의 경영과 경영감독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와 업무담당 이사에 대한 경영감독기능의 회복이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와 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올바른 것 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는 이사회의 규모가 대체로 작을 수 밖에 없고 실제로는 주식양도도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는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법이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정관의 선택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비상장주식회 사의 경우에는 감사제도로도 충분할 것이며 특히 소회사의 경우는 감사 의 직무를 회계감사에 국한하고 업무감독을 이사회가 전담하게 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구성이 대표이사나 그 배후의 지배주주 또는 일부 다 수파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배제하고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경영진을 교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진을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주식회사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비영리법인에는 주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의 규율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비영리법인은 이해당사자 가 애매하며, 따라서 경영자가 과연 누구에게 경영책임을 지는가도 분명 하지 않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경영책임자를 규율할 제도가 미흡하며, 거의 유일한 제도가 이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사회에 대한 자율통제의 역사도 짧고, 비영리법인의 이사라는 봉사직에 대한 인식도 약하며, 일반적으로 이사로서의 독립성과 역할에 대한 이사 자신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사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내에 여러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비영리법인 의 이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과연 자격이 있고 독립성이 있는 이사들을 유치하여 이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제대로 작동되는 이사회 내지는 모범적인 이사회에 대한 포상제도, 이사회에 대한 인증제도 등 각 부문별로 자율적인 규율과 평 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도 중요하다. 장학재단이나 재단법인모금단체 등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립자를 제외하면 조직을 감독할 당사자 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들 공익법인에 대해 서 공시제도등을 강화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일정규모 의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법인의 투명 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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