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론 47 라스틱 제품 등도 총수출량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통신 및 방송장비, 영향 및 음향기기, 자동차, 자동차 엔진 및 부분품 등 대부분의 조립가공산업은 소득효과에 의해 총수출량이 단기적으 로 감소함.
▶ 단기적으로는 소득효과에 영향을 받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효과에 영향을 받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산업이 존재
- 섬유사 및 직물과 자동차 엔진 및 부분품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소득효과에 의해 총수 출량이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효과에 의해 총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남.
▶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산업별 대미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총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크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산업의 숫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미수출의 경우, 소득효과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3대 산업은 자동차용 엔진 및 부분품(-1.23%), 비금속 광물제품(-0.68%) 및 제1차 금속제품(-0.24%)인 것으로 나 타남.
- 반면, 가격효과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3대 산업은 반도체 및 전자표시장치 (0.71%), 기타 최종화학제품(0.28%) 및 펄프 및 종이제품(0.08%)로 나타남.
- 또한 대미수출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소득효과 및 가격효과의 지속기간이 1 차 연도에 그치고 있음.
▶ 대미수출의 경우, 총수출량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산업의 수출량이 가격효과보다 소 득효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펄프 및 종이제품, 화학섬유, 기타 화학제품 그리고 반도체 및 전자표시장치 등은 가 격효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들 산업 외에 미국 금리인상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반응을 보인 대부분의 산업들에서는 소득효과에 의해 수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수출량의 경우에는 조립가공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이 주로 소득효과에 영향을 받았 으나 대미수출의 경우는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기초소재산업에 속하며, 주 로 소득효과에 의해 수출량의 감소가 이루어짐.
⦁기초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및 제1차 금속제품이 소득효과에 의해 수 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비금속광물제품은 1~5차 연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출량 감소가 지속됨.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산업별로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상호 혼합되어 국내 총수 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나, 크지는 않을 전망
- 국내 총수출량 및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할 뿐 아 니라, 중위값 기준으로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주력 수출품목이 기초소재산업과 자동차산업 중심의 조립 가공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들 두 산업군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임.
⦁기초소재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주로 가격효과에 의해 총수출량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 으나, 조립가공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소득효과로 인해 총수출량이 감소하므로 금리인상 충격의 효과가 상호 상쇄됨.
▶ 2000년대 이후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높은 산출량 대비 수출률을 갖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 엔진 및 부분품의 수출이 미국 기준금리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들로 추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 자동차용 엔진 및 부분품과 자동차의 총 수출량은 충격발생 직후 1년 차에 각각 –1.06%와 –0.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용 엔진 및 부분품의 대미수출량은 충격발생 직후 1년 차에 –1.24%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산업분류에 의하면 이들 두 산업이 속한 운송 장비업의 수출률은 55.4%이며, 국내 수출액에서 17.2%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들 산업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산업의 수출감 소는 국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FTA, RCEP, TPP 등 자유무역을 통해 해외시장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 있음.
- 마지막으로 기초소재산업의 대미수출은 주로 소득효과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므로 이 에 대한 정책방안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