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녹색설비기술 기준 현행화
목표
· 녹색설비기술 기준 정립
· 녹색설비기술의 기반 구축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 성능기반의 기계설비 기준 개정/제정
· 건물 유형(기축/신축, 소형/대형, 공동주택, 초고층 등)에 따른 녹색설비기술 체제정립
필요성 및 동향
· 건축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들의 요구 성능도 고도화되고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의 설비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나 현 기술수준이 에너지 성능지표 등의 설비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고효율 성능과 장수명의 내구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존 설비의 설치기준 에 대한 재조정 필요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현행 기술수준에 맞춰 고도화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건물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고 구현될 수 있는 녹색설비기술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 녹색설비기술 관련 제도 개정/제정을 위한 기준 제시: 관계법령 조사, 용어 정립 및 정의 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설비 관련 KS 등의 비교
- 현행화가 요구되는 기술 분야 정리(현행화 대상 설정), 기준 설정
· 기존 법령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 시공에 관한 하위 기술기준 제정: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맞는 기술 기준 등 개발
- 기준 간의 중복·상충 문제 파악
- 관련 항목이 국가 법령 및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로드맵 구성
· 분야별 사양 및 성능기반 기준 분류 및 개정
· 기술 수준 및 기준 검토 시,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및 참여
· 추진체계: 현행화 대상->국내 관련법, KS규격 분석->(국제기준/국가별기준 조사 분석)->
국내규격의 보완 및 수정->국내 규정에의 적용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 녹색설비기술 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
· 기존 녹색설비기술 제도 개선 및 체계화
· 녹색설비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약 평가 산정기준 마련
· 새로운 기술, 요구조건 발생 시 기술적으로 수정보완 활용
기대효과
· 녹색설비기술의 기준 정비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 기존 설비기준과 연계한 신속하고 정확한 기준 개정 가능
· 기존 또는 새로운 설비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평가로 현장 적용의 활성화
· 관련 설비 산업 및 설비기술 발전의 활성화
· 녹색설비기술의 선진화에 기여
· 에너지 절약 설계를 통한 경제성 확보
과제명 기계설비 에너지절약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목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존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건축설비 에너지절약 평가모델의 개발
· 건축설비 에너지절약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에너지소비 특성 및 효율개선방안 제시
필요성 및 동향
· 국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진행
·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어 정책 수행에 지장
· 건물 에너지절약 평가모델의 개발을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 증대와 관련하여 건물 설비와 건물외피 개보수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 연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 평가요소 또한 패시브 요소가 많아 설비에 대한 평가 모델 필요
주요내용
· 기계설비의 유형별 정의 및 분류
· 국내외 에너지절약주택 기술개발 관련 기술동향 조사
· 기계설비의 에너지 소비특성 및 원단위 기준 설정
· 기계설비의 에너지 원단위 영향요인 및 운전방식 개선방안 검토
· 기계설비의 공급, 관리현황 및 에너지 절약기법,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안 검토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를 위한 기계설비 부문의 에너지 절감 기술 검토 - 건물에너지성능평가 도구를 활용한 에너지평가(시뮬레이션 활용)
· 기계 설비와 그 외 건축요소의 에너지절감 연관성 연구
· 기계설비의 에너지 절약평가모델 개발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계설비 에너지 절약요소 설정
· 기계설비 에너지 절약요소별 에너지 절감량 산정
· 성능검증을 바탕으로 한 설비기술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마련
· 기계설비의 에너지 절약 평가모델 제시
· 평가모델(안)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예측
기대효과
· 건물의 에너지절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 에너지 관련 기계설비 설계기준의 설정에 활용
· 건축물 계획 시 에너지효율개선의 최적방안 도출에 자료 활용
과제명 통일 대비 북한 적용 설비
목표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추진되는 한반도 국토 발전방향과 발전 전략 수립에 설비분야의 기여
· 북한지역 국토계획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설비업계의 단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성 및 동향
·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지역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해 동북아 환경공조체계 강화 및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 등 추진
· 정부의 건설부문 연구는 대규모 기반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건축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
· 건축, 전기 분야 등에서는 건설 분야 통일위원회, 전기 분야 통일위원회를 발족하고 통일 에 대비하여 발전 전략 수립 추진 중
· 향후 남북한 관계가 협력환경이 될 경우, 북한의 기술개발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
· 북한 내 각종 인프라 구축 시 국내 설비업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
주요내용
· 북한의 설비 인프라 현황 조사
· 남북한의 설비기술표준 등 관련 제도 현황 조사 및 비교 - 설비관련 법, 제도, 기준 등의 정비 방안
- 설비기술기준 통합을 위한 체계 마련
· 남북한 설비기술 수준 비교
· 북한지역의 기후특성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설비 적용 및 상황 별 전략 수립 - 독일, 소련 등 유사 사례 조사
- 북한의 상황/특성을 고려한 설비공급 계획
- 북한 노후건축물의 설비 존치 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 개발 - 북한의 설비기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국내 설비기술 적용 방안) - 북한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적용한 설비기술 개발
· 통일 전/후 기계설비업계가 준비해야 할 장단기 추진과제 선정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 통일 후 북한지역의 설비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기계설비 분야 남북한 기준 표준화
· 북한과 유사한 상황의 해외에 적용할 수 있는 설비기술 개발
· 남북 설비기술자 교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대효과
· 정부의 건설 분야 통일 정책에의 기여
· 통일 시 국내 설비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설비산업의 확대 가능
· 남북한의 설비기술 격차 해소 및 북한의 성장기반 조성
· 북한에서 활용될 설비 응용기술 개발로 유사한 상황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신시장
개척
과제명 에너지복지를 위한 녹색기계설비
목표 · 에너지복지에 적용 가능한 녹색설비에 대한 조사 및 기술개발
·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을 위한 기계설비업계의 역할 도출
필요성 및 동향
· 에너지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복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Zero”를 목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300만 가구에게 총 1조 8천억 원을 지원했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전주 기적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현재 에너지복지 정책에서 에너지효율개선 방안으로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 단열벽, 창호교체, 보일러 설치, 난방연료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 빈곤층 통계 미비로 에너지소비패턴 분석이 곤란하여 가구특성을 반영한 적정 차등지원체계 마련이 불가능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사·난방연료의 에너 지원에 따라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는 등 문제가 있음
· 또한 현재 에너지복지의 설비부문 프로그램이 보일러 교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주택 에너 지 효율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차원에서의 에너지효율향상에의 기여 필요
·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 필요
주요내용
· 에너지복지 관련 제도와 사업에서의 설비역할 조사·분석
· 국외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중 설비지원 현황 조사
· 에너지 빈곤층의 주택 설비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빈곤층 맞춤형 저비용·고효율의 설비기술 개발
· 계절적 특성 및 지역별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고려한 설비지원 프로그램 방향 제안
· 실질적인 건물에너지 절약 설비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와 경제성 분석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합리적 설비개선 방안 제시
· 에너지복지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비 기술 대안 제시
· 기계설비 에너지절약 평가모델 개발과의 연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지출 감소
· 에너지복지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비기술의 개발로 관련 기술력 향상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에의 기여
문서에서
건설경제
(페이지 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