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

가. 국제입찰 시 협정 관련 관리체계 관리방안 마련

□ 현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음 -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에게 통지하여야 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0조(유자격자명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기준을 매 회계연도 초에「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건설업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 외국업체의 건설업 등록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과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연계로 특례규정에 따라 협정대상 국가의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국제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문제점

○ ♤♤♤ 수요 “♧♧♧♧ 도로건설공사”는 추정가격 177억원 상당의 토목(95.59%), 건축(2.58%), 일반소방(기계)(1.83%)의 복합공종을 포함하는 공사로서 ‘등급제한(5등급)’으로 입찰공고 하였는 바, 동 공사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고시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 대상 공사이며,

- ㈜( 국적)가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건설업 등록여부 및 시공능력공시액 등 자격요건, 협정 가입국 여부)을 갖추지 않아 입찰무효 처리하여야 함에도 동 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

□ 검토의견<제도개선(구매총괄과, 시설총괄과, 정보관리과)>

○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의 물품·용역 및 공사 분야의 입찰공고 등록 시 국내/국제입찰 구분 항목의 적용에 있어 WTO, FTA 협정관련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으나,

- 현재 시스템(EDI)에 반영된 WTO 정부조달협정 관련 내용은

“2011년도 기준의 양허기관, 양허하한금액 등을 반영”하고 있으 므로 연계된 내용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위탁업무 과업내용 보완

□ 현황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6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협상품목승인(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포함) 및 중간점검 등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동 규정 제11조(계약대상 제외품목) 제1항 3호에 따르면 계약 담당과장은 가격협상대상품목 결정 시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품목 중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협상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단,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품목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유무를 검토하여 협상품목을 승인(결정)하여야 함

□ 문제점

○ 2016.1.15. “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위탁 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에 협상품목 검토 시 신규품목의 경우 납품실적 3건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이 없어, - 강원지방청에서 협상품목 승인한 신규품목인 콘크리트블록 등

7개 품명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업체에 직접 납품실적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수기로 접수·확인하는 등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6년 신규 등록(협상)품목 납품실적 수기 접수·확인 현황 >

세부품명 신규품목(식별번호) 세부품명 신규품목(식별번호)

콘크리트블록 21215003 스툴의자 22912179 외 19 신재생에너지가로등 22956510, 22956510 로커 22867334 외 89

살균제 22984886 책장 22867302 외 118

LED터널용등기구 22904934

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불일치 개선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제2항 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는 차기계약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세부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 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가 차기계약을 위한 적격성 평가 신청 또는 품목추가 등을 하는 경우 납품실적 해당여부를 전산시스템에서는 “세부품명기준”이 아닌 ”식별번호“로 인식 하여 규정과 전산시스템 불일치로 계약업무가 지연되고 있음

(사례)

1. 숙박용역 차기계약 배제 : 적격성평가번호(20140102241)

2. 품목추가 곤란 : 계약번호(°°°°°°°°), 품목추가 식별번호(22416409)

* 계약담당자가 정보관리과 전산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을 추진

□ 검토의견<제도개선(쇼핑몰기획과, 정보관리과)>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의 차 기 계 약 배 제 를 위 한 납품실적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전산시스템이 일치 하도록 개선이 필요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 현황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대상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만 해당되며, 단년도 계약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설계변경 또는 장기계속공사는 5억 원 이상이 되는 시점 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

** 도급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 계속공사로서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임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매입이 누락되거나,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채권매입토록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 관리)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여부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 국민주택채권 매입 누락 현황 >

(단위 : 원)

조달업체명 공공기관명 계약금액 변경계약 채권

매입 계약담당

㈜▽▽▽ ▶▶▶ 722,920,000 722,920,000 누락 조달청

㈜♣♣♣ ◀◀◀ 1,067,161,710 1,046,371,770 누락 수요기관

♧♧♧(주) ◉◉◉ 907,304,300 1,425,000,000 누락 수요기관

(주)♠♠♠ ◈◈◈ 1,244,291,380 1,275,958,000 누락 수요기관

□ 검토의견<제도개선(시설총괄과, 정보관리과)>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전문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