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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위기론 -강제적 해체론

한편, 다양화 해석을 비판하고 위기로 해석하는 입장은 전통적 이념형을 주창하는 보수주의자들과 페미니즘,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의

입장이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 가족이 지난 수십 년 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 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족의 안녕과 복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 다고 본다.

보수주의자들의 가족논쟁은 전통과 근대성의 충돌로 무엇이 정상가족인지 에 대한 신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통가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핵가족 으로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진단하면서 전통가족으로의 회복을 주장한다.

반면 근대핵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전통가족의 위계성과 불 평등성을 거부하고 민주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의 확산이 가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한다(함인희, 2003).

가족의 다양화를 위기로 보는 또 다른 입장으로 이미경은(1999) 70년대 이 후 출현하여 1990년대 초까지 전개된 미국의 가족가치 논쟁, 즉 다양화를 가 족의 위기로 해석하는 논리(보수주의 가족가치재건)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적 구조조정을 계기로 부상 중이지만, 한국의 가족위기 징후가 미국의 현상 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이미경, 1999).

이미경은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가족위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남한 가족은 세계경제의 반주변성이라는 조건에서 미 국 핵가족과는 달리 대량소비 없는 가족임금, 복지제도 등으로 국가에 의해 가족이 강력하게 지원되었던 적이 없는 핵가족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가 족임금이 전체 노동자 계급으로 확대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중산층과 중 공업자 등의 노동자계급 상층에서만 실현되었기 때문이다(이미경, 1999).

나아가 이미경은 핵가족의 위기에 페미니즘은 대응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 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인 자유주의는 가족의 위기를 개 념화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가족연구에서 페미니즘의 관점 도입은 가 족 내부의 성별억압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족연구의 한 단계 진전을 가져왔지 만, 마르크스주의적 가족연구는 상대화되어 사회전체라는 관점을 상실한 핵

가족 내부의 성별분업의 문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경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도 가족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형식의 출현은 소비주 의 미디어와 문화산업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공명하고, 이와 투쟁할 수 없는 무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보편성보다는 주변 성,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대안 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해체적 경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 였다(문소정, 2003).

따라서 이미경은 미국에서는 가족변화 논쟁이 1980년대 초반 전통적 가족 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보수주의와 가족의 다양성을 주장하 는 자유주의자들의 대립구도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마르크주의 페미니 즘만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가족의 위기를 다시 개념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가족형태의 딜레마들이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 의 일반적 위기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진행중인 가족의 위기를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 경제적 구조의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전체를 재조직해야만, 그리고 가족은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 조직될 때만이 변화가 있다고 보았다(권현경, 2002 ).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가족의 변화를 병리화하면서 가족주의2) 회복 통

2) 가족주의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강한 일체감, 가족끼리의 상호지원 및 가족의 지속성에 대한 신념이다. 최근의 개인주의화 경향은 오히려 가족의 의미와 중요 성이 더욱 더 부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가족 들 속에서도 이러한 가족주의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며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비판하고 있는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가족이 전형적 가족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요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족중심주의로서 부계혈연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 기, 가족서열적 사회관계와 가족의례를 중시하는 지배문화에 근거하며, 부모공경 과 자식사랑의 서정적 가족주의를 내포한다(이영자, 2005). 가족가치를 복원함으

한 핵가족의 복원을 대안으로 보는 보수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의 가족의 위기가 구조적 위기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위기가 무 엇인지 재개념화하게 해주고 있다. 이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족해체는 금 융자본의 지구화의 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구조적으 로 강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가족의 문제들은 세계 적 자본의 위기의 결과인 것으로, 그에 대한 구조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