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통적인 소득 개념과 아울러 가처분소득과 조정가처분소득, 사회임금, 재량소득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모두가 가구의 소득 수준을 측 정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계도 있다. 총량 관점 에서 통계를 산출하는 국민계정에서도 처분가능소득 및 조정처분가능소 득 개념까지 집계하지만,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차감한 액수를 산출하지 는 않는다(한국은행, 2015).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소득 개념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하며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가용소득이라 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한국 가구의 소득 수준을 측정하려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소득 개념에서는 필수적인 소비 항목, 이를테면 주거, 의 료, 교육 등을 제외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측량하지는 않는다. 가처분 소득이 가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소득분을 ‘가처분’한 소득이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 및 의료, 교육은 가구의 생계 및 재생산을 위
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정가처분소득이나 사회임금으로는 공공을 통한 가구의 소득 증가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개념으로는 복지국가의 미비로 인해 생기는 가구의 소득 부담분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한국 의 건강보험 혜택이 가구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념이 유용하지만, 반대로 건강보험의 한계가 가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 그래서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량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1990년대에 뼈대를 잡은 뒤 지속적으로 질적 개선과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미비로 인한 개인부담 비율이 높다.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교 등록금 부담이 가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의료 및 교육서비스가 가계의 부담을 대부분 덜어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스웨덴에서 동일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가진 가구가 있 다고 할지라도, 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지출 항목을 통제한 다음의 소득 수준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가용 소득 기준 소득 수준 측정이 필요하다.
가용소득의 개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용소득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주거, 의료, 보육,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 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거에 관한 지출에는 주택 소유 혹은 임차를 위한 부채 원금 상환액 및 이자액을 포함한다.
근로소득,
실손보험의 보험료 부담액과 이로부터 받는 의료비 혜택에 대한 국내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공교육비만을 포함했다. 사교육비가 한국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포 함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가구의 필수 지출 항 목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교육비 지출의 가격 탄력성이 2를 넘 는다는 점을 고려해(우천식 외, 2004) 사교육비는 핵심생계비 항목에서 제외했다. 반면, 보육비는 포함했다.
앞서 밝힌 대로, 부채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핵 심생계비에 포함했다. 다만, 기타 부채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제외했다. 기타 부채에는 사업성 부채가 포함됐는데, 이를 핵심생계비로 보기는 어려웠다.
식비와 교통·통신비는 잠정적으로 핵심 생계비에서 제외했다. 물론 두 지출 영역이 가구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주거, 의료, 교육 및 보육 영역이 사회정책 개입의 여지가 있는 분야인 반면, 두 영역은 정책 개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 두 영역을 포함한 핵심생계비 측정과 그에 따른 가용소득 측정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이 부분은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개입 및 그에 따른 재분배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의료·교육·보 육 영역에 한정해서 한국의 가용소득 변화 양상 및 한국과 주요 복지국가 의 비교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