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원료곡물의 효율적 도입
가공식품 물가안정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원료농산물을 국 제시장에서 구매하는 구매조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가공 식품의 원재료는 국제곡물시장에서 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국제조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곡물수입은 다국적 곡물 메이저와 일본계 종합상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곡물수입의 약 57%(2003~2008년 평 균)를 카길, ADM, BUNGE, LDC 등 세계 4개 곡물 메이저가 차지하고 있고, 주요 곡물의 4대 메이저 수입 비중은 옥수수가 62.4%, 소맥이 46.8%, 대두가 46.3%이다.15 곡물 메이저는 가격 상승기나 불안정기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 으로 공급하여 큰 이익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곡물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서는 다국적 곡물메이저에 의한 과점적 시 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곡물시장에 진입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을 완화 하는 구매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농산물 수입국임 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해외곡물조달체계가 미흡하다. 즉,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하여 다국적 곡물메이저에게서 조달하는 체계에서 직접구매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직접구매방식의 유지를 통하여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할 때 가 격변동의 위험성을 축소한 효과를 얻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농협연합회(젠노)의 해외자회사인 젠노그레인(주)는 종합상사인 미스비 치, 마루베니 등과 함께 설립한 회사로 해외곡물유통업에 뛰어들어 효과적 으로 해외곡물을 조달하고 있다. 일본 전체 곡물수입량의 30% 정도를 구매 하고 있어 가격변동을 흡수하여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원료산지에서
15 김관수 외(2012) 자료.
곡물엘리베이터를 구축하여 계약재배에 의해 산지에서 구매함으로써 선물시
이러한 국제곡물회사의 육성을 통하여 원료곡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구매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료농산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지역별 생산변 동 위험에 따른 가격변동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등 북반구 중심에서 점차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물류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인 호 주, 남미 등에서 조달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 가공식품 원료구입 국가 변동에서 보듯이 구매선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도 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곡물 수출국과의 공동생산이나 장기구 매계약, 공동구매 등 해외 농산물 조달 방식을 다각화하는데 정보 및 계약관 계의 보증 및 장기유지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세계곡물정보시 스템을 강화하여 신속한 정보수집, 분석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수집된 자료마저도 체 계적이고 신속한 제공에 한계가 있다. 해외곡물시장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정부와 관련 업체에 미래 시장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관측시 스템도 없었으며, 국제 곡물시장 분석 전문가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투자확대로 관측품목 확대, 관측기법개발 등 세계 곡물관측시스템 향상과 더불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근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기상 정보를 활용한 국내외 곡물수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수입조달체계에서의 대응과제
2.2.1. 할당관세제도 확대 적용
우리나라의 설탕관련 제품의 양허관세는 원당 18%, 설탕 85.1%이나 기본 관세가 이보다 낮은 3%와 35%로서 사실상 실행관세는 원당이 3%이고, 설탕 이 35%이다. 물가안정차원에서 원당의 경우 자발적으로 0%의 할당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10년 8월부터는 수입설탕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10만 톤
의 쿼터에 대하여 0%의 긴급할당관세가 부과 중이다.
표 6-1. 설탕 제품의 양허관세, 실행관세, 할당관세 비교
구분 원당 설탕 기타 당류
과당 단풍당 유당 포도당 기타
양허관세 18 85.1% 또는
199.8원/㎏ 19.7 19.7 20～49.5 19.7 19.7
기본관세 3 35 8 8 20～49.5 8 8
할당관세 0 35(한시적으로
10만톤에 대해 0%) - - - -
-자료 :김관수 외(2012),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 정책방안 연구.
또 우리나라의 밀가루 관련 양허관세와 기본관세는 제분용 밀 1.8%, 밀가 루 4.2%로 동일하여 실행관세도 같다. 하지만 현재는 밀과 밀가루 모두에 0%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분용 밀의 경우 2011. 7. 1~2011. 12. 31 까지 수입 전량에 대해서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밀가루의 경우 2011.
5. 12~2011. 12. 31까지 수입 전량에 대해서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표 6-2. 밀, 밀가루의 양허관세, 기본관세, 할당관세 비교
단위: %
구분 밀가루 밀(제분용)
양허관세 4.2 1.8
기본관세 4.2 1.8
할당관세 0(수입전량) 0(수입전량)
자료 :김관수 외(2012),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 정책방안 연구.
대두유 실행관세의 경우에는 채유 및 대두박용 대두 3%, 정제유 5%, 조유 5%이다.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채유 및 대두박용 대두는 0%, 조유에 대해서는 2.5%의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입 산 정제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표 6-3. 대두 정제유 및 조유의 양허관세, 기본관세, 할당관세 비교
단위: %
구분 채유 및 대두박용 대두 정제유 조유
양허관세 3 5.4 5.4
기본관세 5 5 5
할당관세 0 - 2.5(수입전량)
자료: 김관수 외(2012),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 정책방안 연구.
이와 같이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기에 할당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16 특히 관세율이 높은 2차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완성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이 효과적이 다. 설탕의 경우 관세를 낮춤으로써 수입 설탕 가격을 낮추고, 설탕 수입의 증가 등 경쟁 촉진으로 국내 설탕 가격을 안정시키고, 제과·제빵 등 식품 산 업 등 관련 산업의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17에 의하면 설탕의 관세율을 각각 1%, 20%, 30%, 35% 인하시키는 것은 0.00406%, -0.08204%, -0.12177%, -0.14354%로 나타나고 있다.
2.2.2. 수입비축제도의 확대
가격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대응방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비축제도이다. 공급측면에서의 변동성이 심한 경우 비축제도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제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의 변동으로 인하여 가공식품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원재 료에 해당하는 국제곡물을 상시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현재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미곡 중심으로 수입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16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유사품목 간의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에서 40% 포인트까지 가감한 범위 내
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수입관세를 자발적으로 낮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17 김관수 외(2012),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 정책방안 연구.
이를 가공식품 원재료에 해당되는 밀, 옥수수, 대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연간 도입량의 일정비율을 상시적으로 비축함으로써 국외로 부터의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전이의 비대칭성분석에서 보듯이 가격상승을 차단하는 것이 향후 가 격변동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 상승기에 충격 을 흡수하지 않으면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쉽게 안정되지 않는 문 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가격상승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가 격하락기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제 원료농산물의 가격상승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은 상시적 수입비축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정량의 원료농산물을 비축하여 가격 상승 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1차 가공식품인 중간재료산업의 경쟁촉진
국내적 대응책으로는 1차 가공식품인 중간재료산업 단계에서의 가격변동 확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보다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쟁시장구조로 가격변동이 심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다. 중간재료산업은 과점체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불공정단합이 나타나 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관 련제품협회를 통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변동에 대한 해당기업의 자체흡수을 유도하는 협조체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점체제인 1차 가공식품인 원재료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원재료의 수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재료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산 업구조가 장치산업으로 투자규모가 커 과점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촉진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1차 중간가공식품 의 직접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할당 관세제도의 조정 등으로 현재보다 쉽게 수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관세율체계의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쿼터 를 배정하는 방안도 하나가 될 것이다. 가공식품 실수요자 중심의 쿼터를 배
한다. 관세율체계의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쿼터 를 배정하는 방안도 하나가 될 것이다. 가공식품 실수요자 중심의 쿼터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