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차 이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금추계방법 이나 추계모형은모형들이 각 제도의 요건에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보통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유는 추계의 역할이나 연금보험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메커즘이 유사
1) 추계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담당기관에 추계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독일과 미국은 1년, 영국은 3년, 캐나다와 일본은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기추계, 사전예비추계 등 예산 또는 다른 이유 로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는가?는 추계모형 구 축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모형개발시 고려해 야할 사항들이다.
∙ 제도의 적용범위
∙ 재원조달방안(보험료수입, 이식수입)
∙ 재정방식(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부과방식) ∙ 급여(정액급여, 소득비례)
∙ 급여형태(확정갹출형, 확정급여형) ∙ 제도의 형태(공적연금, 사적연금)
또한 추계방법이나 추계모형은 추계기간이 단기, 중기, 장기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단기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민감한 금융관 련 변수들에 역점을 두고, 장기의 경우에는 가입자추계에 역점을 두 게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생적요인과 내생적요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적 요인과 경제관련 데이터는 연금제도 외부에 있는 외생적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정은 연금제도와는 상관없이 결정된다. 반면에 제도와 관련된 보험료율, 급여구조식 등의 구조적인 요인은 내생적요인으로 연금제도 내부에서 얻어진다.
1) 인구적 요인
장기재정 추계에서 인구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구추 계는 경제활동참가자나 연금수급자를 추정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기본
적인 요소이고, 인구구조나 부양률의 변화는 연금제도의 성숙도와 재 정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장기추계시 적용되는 인구추계는 2050년까지는 통계청의 결과를 적용하고, 그 이후 2080년까지는 본 연구원에서 추계된 결과 를 연장하여 적용한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상황변화는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현 행 국민연금제도하에 수입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업률, 임금상승률 등이 보험료수입에 영향을 주고, 기금의 투자배분율, 이자 율 등의 수익률은 이식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지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이 같은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
경제예측은 전형적으로 정부, 대학, 은행 등과 공동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향후 경제발전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추계모형을 위한 적절한 전제를 찾기 위한 어떤 선택이 필요 하다. 특히 장기 추계에서는 불확실성의 정도가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구조적 요인
연금제도의 특징은 추계의 구조나 개별변수간의 상호의존성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상호요인들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모형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경우 급여추계시 가입자의 과거의 근로역사나 그에 따른 연금간의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 보장방식의 정액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의 변 화추이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자산조사 등은 추계에 더욱 많은 복잡성
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의존성분석은 인구적‧경제적 요인이 특히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연금제도의 분석은 상당한 수준의 통계자료 처리, 확률분석 도구 등이 요구된다. 어떻게 구조적 요인을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추계 목적과 수요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데 이터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연금재정추계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연금제도의 주요 구조적 특징과 그 상호의존성을 일치시키는 분 석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