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출력사항
2. 模型의 特徵
국민연금제도가 1999년 도시지역자영자로 확대됨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자는 국민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단계별 확대과정에서 적용보험료율이 서로 상이하고, 향 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직업이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의 소 득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 평 생 고용되는 경우에는 향후 연금급여수준을 예측할 수 있으나, 소득
왜냐하면 사업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적용보험료율이 서로 상 이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포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연령이 듦에 따라 사업장근로자에서 지역자영자 로 이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많은 가입자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납부하 고,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자영자의 소득분포를 고려하여 급여 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모형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급여수준결정을 위한 가입기간을 고려하 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도 도입시점이 서로 상이하여 1988년 가입한 사업장근로자는 최장 13년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 고, 지역의 경우에는 1995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분 을 해야 한다.
미시모형의 경우에는 신규(재)가입자를 확률적으로 고려하여 가입 기간을 산출하지만 소득분포가 상이한 사업장, 지역간 이동을 고려하 기가 어렵고, 가입기간이나 급여구성비율을 임의로 가정하는 프로스 트모형 계열의 단순모형은 가입자의 보험납부 총기간과 수급자의 가 입기간총기간을 수리적으로 맞추지 못한다는데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정하의 장기추세를 고찰하기 위해 대 표적 개인을 고려하여 평균가입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를 위한 대안변수로 연령계층별 가입률을 추정한다. 따라서 본 모형 은 신규가입자를 추적하여 가입기간을 고려하는 미시모형과는 상대적 인 개념이며, 생애주기모형과 거시계량모델을 혼합한 세대간 모형과 는 구분된다. 총량적 의미에서 보면 본 모형은 장기추계를 위한 거시
수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추계모형은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추계의 목적이 단순히 수입, 지출을 근거로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현행 규정을 적 절히 반영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프로그램화하면 된다. 그러나 추계의 목적이 현행 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가능한 제도변화를 적 절히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이라면 제 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 다 효율적인 모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금추계모형은 수 개의 모듈과 통합된 모델로 구성된다. 또한 모 듈 상호간에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인구, 재정, 투자 등의 모듈간에는 상호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과 지출들간에 관련 을 맺고 있다. 한편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과 같은 연금급여 모듈은 종류별로 분리, 구분하여 모형화된다. 또한 모듈들은 자체적으로 작은 모듈의 합으로 구성되게 된다.
한편 추계기간은 모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모형에서는 주 로 단기 유동성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장기모형은 장기재정추세를 판 단하는 모형으로 인구구조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추계흐름도를 [그림 Ⅲ-1]에 제시하고 있다. 연금재정추 계의 주요 수입측면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운용에 따른 이식수입 이고, 주요 지출은 연금급여와 관리운영비이다. 보험료수입은 가입자 의 표준소득과 보험료율, 징수율을 적용하고, 이식수입은 적립금의 규 모와 투자배분비율 및 부문별 수익률이 요구된다. 한편 연금급여는 연금종류별 급여발생 사상의 확률에 따라 각종 연금수급자수를 산출 하여 급여식을 적용하는데, 급여지출을 추계하고, 관리운영비를 고려 하여 지출을 추계한다. 기금적립금은 당년도 수입‧지출을 차감하여
조성된 신규조성자금과 전년도 적립금을 합하여 산출한다.
〔그림 Ⅲ-1〕 國民年金 財政推計의 흐름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취업자
고용구조추이, 도시화율
사업장가입자 농어민자영자 도시자영자
보험료율, 임금(소득) 퇴직률, 사망률, 장애율
이식수입 보험료 수입 급여지출
투자 배분 이식률
전년도적립금 신규조성자금
(+)
당년도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