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視模型의 敏感度 分析

재정추계는 연금정책을 분석하는 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 라서 모형은 가능한 대안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절에서는 구축된 거시모형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대안은 수입측면과 지출측면을 구분하여 고찰 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금재정수입의 증가는 보험료수입과 이식수입 을 개선시킴으로써 가능한데, 전자는 보험료 징수율의 개선과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후자는 적립기금의 투자배분방법 조정과 수익률을 증 가시키는 방안이 농의 될 수 있다. 한편 연금재정지출 감소를 위해서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과 급여수급을 위한 수급연령과 가 입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사용된다. 한편 연금체제 개혁을 통한 기 초연금방식으로의 전환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급여수준을 가입기 간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방식과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방식의 최저연 금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현행 제도와 가능한 정책 변수의 변화에 따른 장기추계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① 보험료징수율 개선: 현행 보험료 징수율(91%)을 100%로 개선하는 경우 적립금고갈시점이 5년 연장되어, 2052년에 적립금이 고갈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험료율 인상: 현행 제도하에 급여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2011 년부터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3%정도 인상하여 12%를 징수하게 되면 206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③ 수익률 개선: 기금 운용수익률를 1% 증가되면, 당기수지적자는 4 년, 적립금고갈시점은 7년 정도 연장시키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④ 급여대체율 조정: 현행 기본연금의 60%인 급여대체율을 2011년부터 40%로 낮추는 경우(40년 가입기준) 당기수지 적자시점은 2079년에 발생하고, 적립금고갈은 2090년대 중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제도 보험료 수익률 1%

급여대체율 징수율 100% 보험료율 12% 40%

수지적자 2034 2036 2046 2038 2079

적림금고갈 2047 2052

(5년연장)

2066 (19년연장)

2054 (7년연장)

2090년대 (43년연장)

최고적립금 2030

(638조)

2031 (759조)

2036 (969조)

2032 (820조)

2059 (1116조) 주: 징수율은 2002년이후, 보험료율과 급여대체율 가정은 2011년이후부터 가정

〔그림 Ⅳ-5〕 代案別 積立金 推移

최근의 인구추계결과를 반영한 거시모형 추계결과에 의하면, 당기 수지적자는 2034년도에 발생하고, 발생후 13년만인 2047년경에 적립 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 의미의 거시모형은 가입자별로 가입기간을 찾아가는 미시모 형에 비해 프로그램의 크기를 대폭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책변화에 따른 대안별 추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구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수급자 추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비교적 장기모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가입자분포를 고려하여 기초년도의 성별, 연령별 가입년도의 실적치 를 이용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수리모 형은 경제이론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둔 모형으로 실무에 필요한 세세 분야별 추계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왜냐 하면 경제적인 이론보다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관계를 통하 여 관계식을 정의하고, 국민연금의 실적과 제도 및 관련 법규에 근거 하여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추정하거나 가정하기 때문에 매우 현실 중 심적인 모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별 성별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의식 으로 정식화한 모형으로 소수의 외생변수들에 대한 전망치만 주어진 다면 세세분야별로 신속하게 추계치를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외생적으로 투입하여 국민연금의 재

들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도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거나 최근의 실제 통계자료로부터 추정된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구조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너무 실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는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주요 거시경제변수들과는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나 이들을 외 생적으로 취급하므로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즉,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금융시장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은 다시 국민연금 가입률이나 보험료의 변화를 통해 국민연 금 기금의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비지출 이나 저축의 감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국민연금기금 축적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리모형과 거시경제 계량모형을 연계시키는 소위 미시적­거시적 연 계모형의 개발이 요구되나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1단계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연금재정부문을 강조한 중규모 거시경제 계량모형을 개발하여 경제이론에 입각한 추정결과와 현실성에 바탕을 둔 국민연금 수리모형의 추계결과와 상호 비 교함으로서 검정‧보완하는 것인데, 이는 2단계로 가기 위한 준 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 2단계로는 중기적 방안으로 국민연금 수리모형과 거시경제 계

량모형을 완전히 연결하는 국민연금의 수리－계량모형을 개발 하여 모형내에서 상호관련 변수들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하에서 국민연금 재정 및 주요 경제변수들의 장기 적 전망을 수행하도록 한다.

— 3단계로는 장기적 방안으로 인구변수를 국민연금 수리－계량모 형에 내생화함으로써 인구변수와 경제변수 및 국민연금관련 변 수들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국민연금 수리모형을 보완하는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는 일 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는 인구변화를 모형내 내생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회보장지출이 점증하는 시점에서 연금재정 또는 사회복지재정 추계를 위한 거시계 량모형의 틀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ꡔ공사연금제도의 기본구상ꡕ, 2000.

국민연금관리공단, ꡔ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ꡕ, 1994.

, ꡔ국민연금재정추계ꡕ, 1998.

, ꡔ국민연금가입종별 가입자전망ꡕ, 1998.

, ꡔ국민연금통계연보ꡕ, 각 연도.

, ꡔ국민연금법령집ꡕ, 2001.

김수봉, 이준협 외, ꡔ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1988-2050)ꡕ,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0.

김용하 외, ꡔ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ꡕ, 연구보고서 95-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김지훈, ꡔ공‧사연금 재정추계ꡕ, 연구보고서 99-09,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1999.

백화종‧김수봉, ꡔ국민연금의 경제적파급효과(Ⅰ)ꡕ, 연구보고서 2001-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최병호, ꡔ공적연금의 부채‧자산추정에 관한 연구ꡕ, 정책보고 99-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통계청, ꡔ장래인구추계ꡕ, 1996, 2001.

, ꡔ한국주요경제지표ꡕ, 각 연도.

, 인터텟(Kosis)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ꡔ국민연금기금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ꡕ, 1986.

Auerbach Alan J. & Laurence J. Kotlikoff,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Feldstein, Martin & Jeffery B. Liebman, Social Security, NBER Working Paper 8451, 2001.

ILO, The ILO Pension Model-A Technical Guide, 1997.

ISSA, Actuarial modelling in pension insurance - Performance of health care schemes - Complementary schemes, Seminar for social security actuaries and statisticians, Berlin, 1999.

, Pension: Reform-Modeling Actuarial methods in umemployment insurance, The Actuary: Standards of Practice-contuning education, 2000.

Kohl, Richard & Paul O'Brien, The Macroeconomics of Ageing, Pensions and Savings: A Survey, OECD Working Papers AWP 1.1, 1998.

Ketil Hviding & Marcel Merette, Macroeconomic Effects of Pension Reforms in the Context of Ageing Populations: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Simulations for Seve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AWP 1.3, 1998.

World Bank, Pension Reform Options Simulation Toolkit, 1999.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