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價의 背景

保健·福祉事業과 관련된 評價의 歷史는 어떤 형태로든 紀元前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옛날의 評價方式은 평가에 따른 어떤 형태의 制裁方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紀元前 3000年傾 이집트에서는 患者가 치료도중 불필요하게 한 쪽 눈이 失明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治療를 擔當하는 醫師는 그 대 가로 한쪽 손을 잘려야 한다는 것이다(Williamson, 1973:22～28). 이는 곧 잘못된 結果에 대한 벌을 주는 평가 시스템의 基礎라고 할 수 있 다. 보다 具體的인 평가활동의 발자취는 서기 1600年代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Cronbach 등이 말한 바와 같이 Thomas Hobbs와 그와의 同年代 사람들은 사회적 조건이나 死亡率, 有病率, 社會的 混亂 등을 평가하는데 數學的 測定을 동원하였던 것이다(Cronbach et al., 1982:

7～19).

그러나 18世紀 以前까지는 保健·福祉 관련 사업에 관한 公式的인 評價活動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hortell et al., 1978:2).

Such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公共 社會的 프로그램에 대한 實驗 및 評價는 18世紀의 革命 및 復興과 더불어 처음으로 發展되기 시작하였 고, 이는 近代에 와서 크게 促進되고 있는 分野로 되고 있다 (Suchman, 1967:13～18). 이와 같은 評價活動이 發展하게 된 理由를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社會生活의 複雜多段化 現象이 그 것이다. 즉 그러한 複雜多端한 社會現象 속에서 인간의 일상생활의 社

會的 活動이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영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回 答을 求하려는 努力이 試圖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일을 調査하 는 데는 情報를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18世紀에서 19世紀에 걸친 劃期的인 躍進은 그러한 課業을 위한 科學的인 무장을 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서비스 産業의 急速한 發展, 특히 政府支援에 의한 産業이 거의 모든 社會에서 크게 發展했다는 사실이다. 즉 이와 같은 서비스는 市場機能에만 맡겨서 제대로 評價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Stephen et al., 1978:2).

금세기에 와서는 保健分野 등의 體系的인 評價는 傳染病의 有病率 과 死亡率을 減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發展되기에 이르렀다. 1930年 에는 事業評價에 엄격한 社會調査方法을 適用해야 한다는 社會科學者 들이 등장하게 되었다(Freeman, 1977:17～51). 이미 50여 년전에 루즈 벨트大統領의 뉴딜政策에 의한 社會的 프로그램에 대한 評價를 주장 하는 學者들이 등장했다. 第2次 世界大戰 直後부터는 세계곳곳에서 職 業訓練分野 등 社會프로그램과 함께 防疫事業 등이 大規模로 展開되 었고, 동시에 地域開發事業과 더불어 家族計劃事業이나 保健 및 營養 事業 등이 國際的 事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巨額의 돈이 이러한 事業에 投資되어야 했고, 그러한 經費의 使用結果에 대해서 알 아야 되겠다는 强한 要求가 수반되었던 것이다. 結果的으로 1950年代 末에 와서는 大規模의 評價事業이 여러 分野에 있어서 평범한 사실로 看做되기에 이르렀다. 社會科學者들은 保健·福祉 등 社會프로그램뿐만 아니라, 犯罪豫防, 公共住宅事業, 地域社會 組織活動 등 여러 分野의 사업에 대한 평가에 參與하였고, 이러한 평가사업은 美國과 유럽 및 기타 先進 工業國만이 아니라 많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도 동시에 遂 行되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家族計劃事業, 라틴아메리카에서의 營養 및 保健事業, 아프리카에서의 農業開發 및 地域開發 事業 등은 評價要

素를 强하게 誘引하게 됨으로써, 이 分野의 開發途上國의 사업평가도 活性化되기 시작했던 것이다(Rossi et al., 1985:21～26).

그러나 事業政策의 執行 過程이나 結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 다 體系的으로 평가를 실시해 볼 수 있는 能力을 劃期的으로 向上시 키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30年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獨自 的인 學問으로 政策事業評價가 定立되기 시작된 것은 1960年代 初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知的探究의 흐름이 漸進 的으로 蓄積되어 온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즉 美國에서 1950年代부터 시작된 國防分野의 프로그램의 관리와 資源의 配定을 合理化하려는 努力이었으며, 이 努力은 그 後에 美國 國防省의 企劃豫算制度를 발전 시키게 되었다. 事業政策評價의 母體가 된 두 번째 探究의 흐름은 敎 育, 保健, 犯罪分野 등에서 발전된 것으로, 1950年代 以前에 이미 社會 調査나 統計分析과 같은 應用社會科學 硏究의 方法들을 適用한 大規 模的인 評價硏究였다. 事業政策評價의 母體가 된 세 번째 探究의 흐름 은 어떤 특정한 理論的 틀이 없이 일종의 折衷形態로 평가가 遂行되 어 온 것이었다. 이는 Y. Dror의 公共政策 決定의 再檢討(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라는 著書에서 體系的으로 다루어져 있으 며, 여기에서의 評價는 소위 2次的 評價基準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의 投入(input) 産出(output) 過程(process) 등에 의한 無數한 分析들 로 이루어지고 있다(盧化俊, 1986:23～26).

社會調査方法에 대한 知識의 개발 普及擴大, 즉 각종 調査方法 및 統計的 處理方法 등이 널리 擴散되고 있고, 특히 컴퓨터 기술의 開發 普及은 大規模의 資料處理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등 科學의 발달에 힘 입어 保健福祉 등 社會分野의 사업평가에 대한 발전이 더욱 促進되고 있는 趨勢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