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業評價方案

地方政府의 自治事務는 自律的 評價에 맡기고 中央政府는 國家事務

와 委任事務에 局限하여 財政補助가 수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한다. 예를 들면, 障碍人登錄, 지방장애인 福祉委員會運營, 無依託老人 相談·入所措置, 要保護 兒童 및 姙産婦의 보호조치 등과 같은 地方事 務는 중앙의 事業指導나 評價를 止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老 齡手當支給, 障碍人 再活(收容)施設運營, 장애인 自立資金貸與 등과 같 은 中央의 財政補助가 수반되는 사업은 中央으로부터 指導·監督 및 評價가 실시되어야 한다.

評價는 單位事業보다는 包括的 分野別 評價에 重點을 두고 실시한 다. 細部事業單位 보다는 적어도 課單位事業 以上으로 評價單位를 넓 혀, 評價結果를 次期 事業計劃樹立時 포괄적인 反映이 용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細分化評價에 따른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誤解 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包括的 分野別 評價를 통하여도 中央政府 에서 意圖하는 소기의 事業成果를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인 適法性보다는 效率性, 效果性, 衡平性 등 多角的인 관점에 서 國家目標의 成就度를 評價하는 데에 主眼點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 다. 너무 形式에 억메인 評價는 각 地自體에 적합한 事業推進을 沮害 하는 要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評價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는 評價의 專門性을 높이고 評價組 織을 體系化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中央 및 地方自治團體의 評價能力 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指導 및 諮問을 담당하고 專門的으로 評價業 務를 遂行하는 評價班을 構成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事業評價를 基礎로 각 地域別 資源配分의 합리적인 基準을 設定하 여 地方政府의 事業遂行能力의 差異에 따른 保健·福祉서비스의 地域 間 隔差를 완화시키고 均衡的인 發展을 圖謀하여야 한다. 또한 評價結 果 및 부수적인 統計資料를 還流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地域特性에 맞 는 政策開發能力을 向上시키도록 하여 地方自治制에 의한 保健·福祉

事業 運營의 빠른 定着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評價節次

評價節次는 다음의 골격을 維持하되 中央 및 市·道 그리고 專門家 의 意見을 최대한 收斂하여 修正·補完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우선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評價對象事業이 選定되어야 한 다. 評價對象事業의 選定은 주어진 人力과 時間 그리고 費用을 감안하 여 가장 효과적인 評價對象數를 결정하여야 한다. 많은 사업 가운데 어느 사업을 評價 對象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 닌다. 評價對象事業이 잘못 選定되었다면, 그것은 평가를 無意味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事業遂行에도 逆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평가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몇개의 사업만을 評價對象事業으로 選定할 경우에는 代表性이 있거나 重要性이 있는 事業을 우선하여 評價對象事業으로 選定하여야 할 것이다. 保健·福祉 事業에서 評價對象事業의 選定은 각 室·局을 중심으로 評價對象事業 이 안배될 수 있도록 각 室·局에서 評價對象事業을 選定하는 것이 좋 다. 이는 綜合評價時에도 평가의 信賴性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評價對象事業이 選定되면 이들 사업에 대한 評價項目 및 指標開 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評價項目은 각 사업의 特性을 잘 반영할 수 있 도록 選定되어야 한다. 즉 事業遂行에 있어서 평가에 반영하므로써 사 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評價項目 選定에 우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는 事業遂行의 重要度에 따라 評價項目이 選定되어야 한다. 선정 된 評價項目에 따른 評價指標는 計量指標인지 혹은 非計量指標인가에 따라 적절한 評價方法이 開發되어야 한다. 평가에 무리한 評價項目이 나 評價指標는 평가에 들이는 努力에 비하여 소득이 적을 수 있으므

로 評價項目이나 評價指標 選定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의 대부 분이 評價項目이나 評價指標 選定에 左右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評 價項目 및 評價指標 選定은 중요하며, 어려움이 있다.

③ 다음은 評價項目別 配點 및 事業別 加重値를 決定하여야 한다.

각 項目別 配點이 同一한 경우도 있겠지만 評價項目의 중요도에 따라 配點을 달리하여야 올바른 評價가 될 수 있다. 각 項目別 配點이 잘 못되었다면 평가가 無意味하게 된다. 그러나 實際 각 項目別 配點을 정하는 경우 용이한 일이아니다. 말하자면 A項目이 B項目에 비하여 어느 정도 事業에 미치는 影響이 다른지를 把握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危險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事業部署에서 각 項目別 配點을 決定하도록 하였다.

④ 評價指針示達; 評價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되면 사업을 직접 遂行하며, 평가의 대상인 市·道에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市·道에서는 이를 基礎로 어떻게 사업을 遂行하여 주어진 與件下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시 市·郡·區에 評價指針을 시달하 게 된다.

⑤ 評價資料(統計資料 및 現地點檢資料) 蒐集 및 分析; 評價指針이 示達되고, 事業遂行機關에서는 이를 基礎로 사업을 遂行하면, 事業遂 行에 따른 評價를 실시하게 된다. 評價를 위하여 평가할 수 있는 資料 가 蒐集되어야 하는 데, 이는 事業統計資料와 現地點檢을 통한 資料가 활용된다. 評價資料는 正確性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고 統計資料의 正 確性 檢討와 現地點檢時 主觀이 介入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現地點檢時에는 事前點檢票를 작성하고, 點檢할 내 용도 가능한 상세히하여 客觀的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時間을 浪費하 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分析結果의 綜合評價; 각 項目別로 평가된 결과는 이를 취합하 고, 事業別 加重値에 따라 綜合評價를 실시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이 를 基礎로 順位를 決定하게 되고, 이는 優秀事業遂行機關에 대한 褒賞 資料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⑦ 評價結果의 還流; 評價가 끝나면 그 결과를 市·道나 市·郡·區 등 事業關聯機關에 환류시켜, 事業遂行에 따른 評價結果를 파악하도록 하 는 한편, 다른 事業遂行機關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事業遂 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評價對象事業의 調整; 評價가 끝난 이후에는 혹시 評價事業對象 을 再調整할 必要性이 없는지 檢討해 보고, 만일 필요한 경우 評價對 象事業을 다시 調整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遂行事業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事業의 遂行에 따른 調整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⑨ 評價項目 및 評價指標의 修正·補完; 旣存評價 項目 및 評價指標 上에 修正을 요하거나, 評價對象事業이 다시 調整되면 이에 따라 評價 項目 및 評價指標도 修正·補完되어야 한다. 修正·補完이 끝나게 되면

③의 評價項目別 配點 및 事業別 加重値를 決定하게 되고, 다시 順序 대로 節次를 밟아나가게 된다.

다. 評價方法 및 基準

單位事業別 評價方法을 지양하고 類似事業을 통괄한 分野別 綜合評價 를 실시하여 평가의 실제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老人福祉事 業에 있어서 敬老孝親思想 昻揚, 老後所得保障, 건전한 老後生活 保障, 노인 餘暇活動支援 등 각 사업별 평가보다는 노인복지 전반에 걸친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老人福祉, 障碍人福祉, 婦女福祉, 兒童福祉 등 복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순한 절차적 적법성 또는 目標 對比 實績評價보다는 다음과 같이 多 角的인 觀點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效果性 및 서비스의 質(effectiveness and quality of service): 사업 수행 結果가 본래의 目的·趣旨에 量的, 質的으로 부합되는 정도 • 效率性(efficiency): 投入에 대한 産出(結果)의 비율로서 사업수행의

經濟性을 나타내는 정도

• 衡平性(fairness): 同一한 조건에 있는 對象者가 얼마만큼 同一한 福祉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의 정도

• 適合性(appropriateness): 사업시행상 준수해야 할 法, 規定, 諸般原 則들이 지켜지는 정도(절차적 측면)

• 豫想치 못했던 結果(unexpected consequences):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했던 成果, 問題點, 副作用의 정도

실제 평가시에는 事業의 性格에 따라 이러한 기준들을 融通性있게 適 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認許可 업무인 경우 規定에 따른 適合性이 강 조되어야 하며, 豫算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결과 얻게 되는 사업 의 效率性側面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公務員의 專門性 이 필요한 사업은 서비스의 質이 强調되어야 할 것이다.

評價對象事業이 選定되면 대상사업에 적절한 評價指標를 選定하고, 指標別 評點決定 및 評價方法이 개발되어야 한다. 評價方法에는 目標 대 實績評價, 平均 및 標準偏差 利用評價, 過去實績 이용 趨勢値 評價, 베타 分布値 評價, 分割 等級評價 등과 같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