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회직 공무원
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 사회견 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3) 분류직 공무원
수형자 등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와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주로 담당한다.
교정공무원은 범죄자의 격리․교정교화라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매한 인 격의 도야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일반교 육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과도한 업 무와 제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교육은 힘든 실정이다.
3. 職員敎育
교정공무원의 훈련12)목표는 창의적 사고와 체계적 지식․정보관리 능 령함양, 효율적 직무수행능력과 세계화 대응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전문성을 위한 심화교육, 투철한 공직윤리와 대민봉사 자세확립으로 삼고 교육은 주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무연수 원13)은 전문적인 법무교육기관으로서 직무분야 및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
12)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이란 특정한 직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개인의 일반적 인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훈련은 직무를 위한 능력을 발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능력발전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교육과 훈련 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송태호, 전게서, p. 141.
13) 현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는 국가발전과 사회방위를 위한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정 공무원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정연수원이 독립설치되어 인 사, 예산, 시설관리, 기획, 조사, 연구, 교육훈련, 평가 등 전반적인 면의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 어야 한다. 송영삼,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p. 100.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운영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을 배양케하였고 교정공무원의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및 외국교정시설 시찰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14)
1)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7급 승진자 과정과 신규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 는 7급 승진자 및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초급 교정간부로서의 자질 및 전문지식 배양, 투철한 국가관 및 공직윤리관 정립, 직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후자는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에게 초급 교정간부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 자질향상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12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9급 신규 채용자에게는 투철한 국가관 및 공직윤리관 정립, 교정공 무원으로서의 기초지식 및 자질배양, 수용자 처우기법 및 현장근무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4주간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전문교육
전문교육15)은 공통전문교육과정, 선택전문교육과정, 외국어전문과 정, 전산교육과정 등 크게 4분야로 나눌 수 있다. 공통전문교육과정 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 통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보안실무 6․7급반 등 9개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1주일이다. 선택
14) 법무부,「법무연감」, 2004, p. 17.
15) 수사․재판․교정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각기 다른 특유의 교과과정을 가 져야 한다. 그리고 교과목은 가진 각자가 설정하고 계획함은 너무나 당연시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교정공무원의 교육이 교정연수원으로부터 분리될 충분한 이유를 갖는 셈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라도 교정전문교육은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되어야 할 당위성 을 갖는다. 그래서 현재 교정교육은 재판과 수사 업무의 한 부분에 한정된 것 같이 생각되 어서 법무연수원의 한 부속 부분인 교정연수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홍성 열,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교정연구」제19호, 한국교정학회, 2003, p. 110.
전문교육과정은 특정업무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다 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정관리자반 등 19개반이 개 설되어 있다. 외국어 전문과정은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수용관리, 교정관련 국제 업무 처리능력배양 및 세계화에 대비한 교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영어․일본어 회화반 교육을 5주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산교육과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기초지식 과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12주간 실시하고 있다.
3) 특별교육 및 위탁교육
특별교육은 국방부에서 전입된 신임 경비교도를 대상으로 투철한 국 가관 및 복무기강확립, 교정시설 방호능력 함양 및 수용자 간접계호능 력 배양 등을 위하여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교육은 교 정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교육기 관 이외에 교정행정관련 전문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원의 석 사과정에 입학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교정제도와 처우기법 등을 연구시 키기 위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파견하 여 견문이 넓은 유능한 교정공무원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어학연구소 및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어학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第 4 節 外國의 矯正環境 1. 矯正發展
복수적 위하적 단계인 고대부터 18C경까지의 기간으로 복수관념 에 의한 탈리오법칙, 즉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눈에는 눈, 이에 는 이로 보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시기를 말하며 이를 보복사상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위학적 단계의 수형자에 대한 행형이란 야만 성을 탈피하지 못했고, 교육적 목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행형건축 이 주로 이용되었다.16) 형벌의 특징은 개인적인 형벌에 입각한 복 수관 즉 사형벌 위주이면서 강력한 공형벌 개념의 병존시기로 초기 유럽의 경우에는 주권의 전시와 범죄통제 측면에서 공개적인 처벌이 선호되었는데 이는 수형자에 대한 야만적인 처형으로 나타났다. 당 시 행형시설은 음침한 지하의 혈창, 성벽의 폐허 등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교육적 개선단계로 유럽의 문예부흥기와 산업혁명기인 18C말 엽부터 19C 중반에 걸쳐 변화된 형벌관으로 박애주의 사상에 입각한 형 벌관의 변화에 입각한 것으로 위하적 혹형에서 박애적 관형으로, 죄형처 단주의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균형 있는 처벌로, 생명과 신체형 위주 에서 자유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형벌의 응보적․위하적․배해적 목적이 교정적․개선적․교화적 목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형상 특징은 수형자의 개선을 위하여 질서생활, 근로에 의한 교화개선 에 중점을 두고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노역장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펜 실베니아제, 오번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누진제 등의 실시가 교육적 개선 에 있어서의 제도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과학적 처우단계로 19C말부터 20C초 형벌의 개별화가 주장되면서 진취적이고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처우로서 사회를 범죄로 부터 구제 내지 방어하려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발달하였으며 그 다음 과학 적 처우단계로 19C말부터 20C초 형벌의 개별화가 주장되면서 진취적이고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처우로서 사회를 범죄로부터 구제 내지 방어하려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발달하였다. 이러한 수형자에 대한 과학
16) 공정식, 전게서, p. 307.
적 처우를 위해서는 훈련된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구금과 처우를 담 당하게 하고 수용자의 적성발견과 개별적 처우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사 회화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행형건축의 특징은 수용자의 교육과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갖추고 질병의 감염방지와 건강을 고려한 의료적 배려하에 현대식 건축을 도모하였고 행정의 집행기구는 보다 집약적 인 교정업무를 강력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사회적 권리보장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선되어 치료모델의 실제로 범죄자가 다시 복귀해야할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사회 내처우가 주목을 받으면서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등의 사회내처 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인권운동은 수형자에 게도 영향을 미쳐 수형자들도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소송
또한 1960년대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인권운동은 수형자에 게도 영향을 미쳐 수형자들도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