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상의 대부분은 각국에 공통되는 악으로서 전 세계 인류의 적 이라고 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투쟁도 결코 국경에 의하여 한계 지 어질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것이며 이러한 점
17) 장세석․고광도,「교정학개론」, 서울고시각, 2004, p. 12.
에서 교정의 세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이 서로 의 범죄이론과 기술을 비교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위한 모델을 제 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행형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은 이미 범죄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세기말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서 각국의 형사법학자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학 자, 실무가에 의하여 학회 또는 회의가 개최되어 행형정책의 세계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18)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제활 동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범죄 인류회의
이 회의는 롬브로조가 개척한 범죄인류학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범죄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국제회의로서 각국의 학자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제1회는 1885년 로마에서 개최되었으 며 1911년 쾰른에서 제7회까지 개최되었고 제8회가 부다페스트에 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범죄인류 회의는 롬브로조가 개척한 범죄인류학 연구 중심으로 범죄 인류학, 범죄심리학, 범죄생물학적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였으며 후에는 페리의 영향도 받아 사회학적 원인도 검토되었다.19) 이 회의는 범죄생 물학적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형사학협회
이 협회는 1889년 독일의 리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네덜란드의 하 멜(V.Hamel), 벨기에의 프린스(A. Prins)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1937년까지 50년간 11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형사정책의 광 범위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토의하고 모두 25권에 달 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여 20세기 초의 형사학회를 주도하여 왔다고
18) 김용준․이순길,「교정학」, 국시원, 1999, pp. 128～129.
19) 장세석․고광도, 전게서, p. 13.
할 수 있다. 동 협회의 회칙 제1조는 그 임무에 관하여 “국제형사학 협회는 범죄 및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단지 법률학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범죄인류학적․사회학적 견지에서도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 협회는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범죄 및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행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 다룬 문제로서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미수․공범에 관한 해석 및 입법문제․소년범․누범 내지 상습범의 문제, 단기자유형의 비 판 및 그 대용제도, 벌금형의 개선 석방자의 보호․부랑자․걸인에 대한 처우문제, 국제적 범죄, 우생학적 사회학적 단종, 사회학적 사법보조, 직 업범죄인에 대한 제재 등 주로 행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20)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
이 회의는 1872년 런던에서 국제형무회의라는 명칭으로 정부간의 공 적인 대표들로 구성, 개최되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소집되어 초기에는 행형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토의를 하다가 점차 형법을 포괄한 광범위한 형사정책상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1929년 그 명칭을 국제형법 및 형 무회의로 바꾸게 된 것으로서 정부단위 협력체였다.
1935년 베를린회의까지 12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으로 1940년 로마회의가 무산되고 종전 후 1950년에 헤이그에서 열린 제12회 회의는 본회의에서 그 활동을 종료하고 사업을 국제연합(UN)에 인계하기로 결정하여 UN에 승계․결정하여 UN범죄예방 및 범죄인처우 회의로 바꿨다.21)
이 회의는 입법․사법․예방․소년의 4개부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 하였는데 그 동안 다루어진 주요한 테마로는 자유형의 단일화, 부정 기형의 필요성, 수형자분류, 수형자인격조사, 누진제, 교도작업의 문 제, 형사재판관 및 교도관에 대한 범죄학에 대한 예방교육의 필요, 소년범․상습범의 문제, 보호자보호․가석방위원회의 문제, 작업임 금지원의 필요 등 행형전반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20) 김용준, 이순길, 전게서, pp. 129～130.
21) 장세석․고광도, 전게서, p. 14.
4) 국제형법협회
이 협회는 1924년 파리에서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폴 란드․미국의 학자들이 모여 창설한 것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던 국제형사학협회(IKV)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1926년 브뤼셀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69년 로 마회의까지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형사법전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 였다. 동 협회 회칙 제1조는 “본 협회는 범죄 및 그 원인과 대칙방안, 형법 감옥제도,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개선할 점을 연구하고 동시에 국 제형법의 이론 및 실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세계형법 관념과 형사소송 절 차의 통제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 그동안 다루어진 주요한 테마로는 보관처분, 작업, 법인의 형사책임, 단독 및 합의재판소의 배치, 형사재판관의 전문 화, 부심․삼심의 배치, 범죄인의 전과통지, 죄형법적정주의, 범죄인 도제도, 형사절차의 분석 등을 들 수 있다.22)
5) 국제 범죄학의 회의
이 회의는 1937년 파리에서 조직된 국제범죄학협회가 1938년 로 마회의 이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활동이 중단된 후 이탈리아의 드 길리오(Di giullio)교수에 의하여 1950년 제2회 파리회의를 개최하 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 회의는 범죄의 과학적 연구 및 이에 기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토의된 주요한 테마로는 소년범죄문제, 범죄인 의 인격조사, 법의학, 기술적․과학적 관찰, 생물학, 심리학, 정신분 석학, 행형학, 통계, 위헌성의 진단, 형사정책의 문제성 등 광범위한 분야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국제범죄학년보(International annals of Criminology)]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한편 범죄학분야 의 우수논문에 대하여 5년마다 한번씩 데니스캐롤상(Denis-Carol Award)를 수여함으로써 범죄학의 실천적․이론적․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22) 김용준․이순길, 전게서, p. 131.
6) 국제연합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회의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를 계승하여23) 정부단위의 국제협력체로서 이루어진 이 회의는 현존하는 최대규모의 형사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체로서 이미 1948년 UNESCO산하에 창설된 사회방위국과 개최국 정부의 공동협력으로 주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는 사전에 결정된 문제에 따라 3, 4개의 분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고 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과 권고(Conclusions and recommandations)의 문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종합보고서로 작성, UN총회와 각국 정부에 발송24) 하고 있다. 현존하는 최대규모의 형사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체로서 정부단위협력체25)이다. 세계적 연구소를 살펴보면 일본에는 ‘아시 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가 있다. 또한 로마에는 ‘국제연합사회방위 연구소’가 개발도상국의 범죄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26)고 하겠다.
그동안 1955년 제네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80년 베 네주엘라의 카리카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사회방위국은 형사정책에 관한 광 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① 국제적․국내적 비정부기관의 활동에 유효한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 ② 형사입법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권고, 최저기준 및 기본적 실무원칙의 수립,
③ 문제분야에 관한 정보 분포와 이에 관한 지식․경험․사상의 국 제적 교류촉진, ④ 기술원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형 사정책평론을 발간하고, 6대주의 지역별의회도 개최하고 있다.
전술한 것 이외에도 현재 지역별로 많은 형사정책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그라마티카(Grammatica), 앙셀(Ancel) 등 에 의하여 기초된 국제사회방위협회(Internationale Gesellschaft fur Sozialverteidigung)는 범죄로부터 사회의 구성원을 방위하기 위한 다각
23) 장세석․고광도, 전게서, p. 14.
24) 배종대,「형사정책」, 홍문사, 1999, p. 42.
25) 최재천․박영호,「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p. 71.
26) 배종대, 전게서. p. 42.
적인 연구를 행하고 있고, 국가간의 경찰정보교환 및 사법공조를 위하여 만 들어진 국제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와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교정실무자들이 모여 교정 현안의 문 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태국장회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