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 論

지역개발사업의 개념정립에서부터, 추진실태 그리고 효과분석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의 실시가 필 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사업의 동향 및 추진실태에 관 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베 이스를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개성있는 지역개발사 업,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고안・추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각종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민간사업자, 연구자들의 폭넓은 활용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82년부터 「지역진흥정보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토청 지방진흥 국이 주관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표를 송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조사표에는 ⓐ 사업번호 ⓑ 지방자치단체명 ⓒ 기입자 ⓓ 사업명

ⓔ 사업분야코드 ⓕ 사업주체코드 ⓖ 사업주체명 ⓗ 사업과제코드 ⓘ 진 행상황 ⓙ 배경・목적 ⓚ 구체적 사업내용 ⓛ 사업의 특징 ⓜ 개요도 ⓝ 추진경위 ⓞ 사업비 ⓟ 실시상의 문제점과 해결책 ⓠ 성과와 주민의 반

응 ⓡ 향후전망과 과제 ⓢ 실시주체의 구성 ⓣ 첨부자료명 등의 설문이 망라되어 있다. ⓔ 가 의미하듯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파악 및 분류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 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 제공되는데 시 스템의 개요는 <그림5-1>과 같다.

국토청 (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수록)

조사표 발송

지방자치단체 (조사표기입) 조사표 반송

사업정보의 요구

검색결과 및 조사표사본의 제공

사업정보 요구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검색결과 및 조사표사본의 제공

資料 : 地域振興プロジェクト硏究會 編, 全國自治 地域振興プロジェクト總攬, 1988

<그림5- 1> 지역진흥정보 라이브러리시스템 개요

둘째, 현재 공사가 중지 또는 유보 상태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전국 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5-1>는 본 연구의 조사에서 드러난 사업 중지・유보 지역개발사업의 일 람이다. 이 가운데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나 남원지방공단 조성사 업과 같이 계획단계에서 중지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중에 방치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치사업은 지

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불량채권과 같은 존재이며 국토를 심각하게 훼손시 킬 수도 있다. <표5-1>의 사업은 일부에 불과한 만큼 전국적 실태를 파 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5- 1> 사업유보・중지사업 일람

사업분야 사 업 일 람

산업기반조성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남원지방공단 조성사업,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원주제2공단 조성사업, 한라시멘트석회석광산 개발, 신기지구석회석광 산개발

도시기능정비

개정통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홍천신행정타운 조성, 화북(상업지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전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문산 공원조성(행평 지구) 도시계획사업, 월평근린공원조성사업

관광・리조트개발

망상해수욕장 개발사업, 뉴제주컨트리클럽 건설사업, 언양사회교육연수원 조성사업, 원주파그밸리골프클럽 건설사업, 초당관광지 개발, 홍천온천관광 지개발, 대명홍천레져타운 조성, 치악산국립공원부곡지구개발사업, 횡성리 조트타운 건설, 휘닉스파크 건설사업, 남면관광레져리조트 조성(탄광지역개 발사업), 새골위락시설 조성(탄광지역개발사업), 고토일복합리조트(탄광지역 개발사업), 한탄강컨트리클럽 건설, 파로호관광단지 개발, 원암관광휴양지 조성, 함덕관광지구 개발, 남원관광지(2차 지구) 개발, 토산관광지구 개발, 운두령관광휴양지 개발, 용대지구 관광지 조성, 방동약수지구관광지 조성, 송지호관광지 조성사업, 오색관광지 개발사업, 영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인프라정비

신태백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영동고속도로(원주～새말) 건설사업, 전주 시 쓰레기소각로 건설사업, 섬진강 하천골재채취사업, 마산시 쓰레기소각로 건설사업, 동해펄프(주) 온산항항만시설공사, 지천-대구간화물역신설사업

셋째, 새만금간척지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장기 지역개발사업에 대 한 중간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 봄직하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일단 시 행되었다 하면 어떻게든 완료될 때까지 굴러가기 마련인 것으로 생각되 어 왔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늘 옳을 수는 없으며, 잘못 된 판단에 의하여 시작된 사업임을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의 필요성이나 의의가 소멸 내지 감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규모・장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 짐은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1997년에 공공사업의 중간평가를 위한 새로운 제 도 時의 Assessment 를 도입하였다. 추진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논란이 많은 공공사업 가운데 9개 사업이 재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재 평가결과 1개 사업(「도민의 숲」민간활력도입사업)은 중지, 1개사업(토 마코마이동부지구 제1공업용수도사업)은 동결되었다. 북해도의 時의 Assessm ent 는 일본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주 체의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사업을 재평가할 때는 우선 사업착수의 배경 및 계기, 사업의 목 적과 내용, 그동안의 경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현 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체로 <표5-2>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 즉 필요성, 타당성, 우선순위, 기대효과, 주민의식, 대체성등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전문가, 실무자와 폭넓은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질 것이 요망됨은 물론이다.

넷째, 민간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시키는 공공지원책이 요망된다. 통상 의 지역개발사업은 투자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장래의 수익성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간기업의 사업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민간의 리스크를 경감시키 는 공공지원책이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원책으로는 공 유지를 활용하여 민간의 초기투자비용을 경감시키거나, 세제상 우대조치 내지 저리융자를 통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리스크를 공적 주체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있다.

<표5- 2> 중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사례

평가항목 구체적 평가내용

필요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내지 의의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타당성 계획내용이 지금의 시대에 적합한가

사업주체나 추진체계에 재검토의 여지는 없는가 우선순위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사업에 대한 니즈(Needs)는 높은가 장기계획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기대효과 사업의 결과(Output) 소기의 성과(Outcome)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회적 평가(호감도)가 높은 사업인가

주민의식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에 변화는 없는가 대체성 대체수단은 없는가

이러한 공공지원책과 더불어 민간 사업주체가 시장으로부터 직접 자금 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금융수법의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만들 기가 시급하다. 민간사업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재는 기 업금융방식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나 이 방식으로는 사업자가 지는 금리리스크나 프로젝트 리스크가 크다. 따라 서 프로젝트의 수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넌스방식의 개발이 향후의 중요과제이다. 이와 병행하여 부동산 증권화가 촉진될 필 요가 있다. 부동산이 증권화됨으로써 다양한 수요를 갖는 다수의 투자가 로부터 거액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며, 자금이 유동화됨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넌스 내지 부동산 증 권화는 개별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우량성에 관한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자금조달수법이다.

이상의 정책제언 이외에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기존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타당성조사의 충실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은 이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구상 내지 계획단계에 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정확한 비용 추정과 자의적 효과분석에 근거한 타당성조사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다. 또 아무리 타당 성조사가 충실하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별도의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의미가 없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지방정부는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하되 이를 충분히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수 있어야 한 다. 안이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미분양, 미완성 사업을 초래하는 경 우 지방정부가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풍토, 즉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면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참가는 필수적 이다. 지역은 지역대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참가여부를 결정 하므로써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나누어 갖는 자세가 필요하 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효과 분석은 목적달성도에 분석의 초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관행을 보면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경제 효과의 측정에 치중한 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정착기반 조성이 주목 적이라면 인구변동에 대한 분석을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태적 분석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하고 동태적 변화에 대한 관찰 을 보다 중시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정태적 분석방법론은 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염두에 둔 지역개발사업의 추 진이 요망된다. 즉 단지조성을 서두르기 보다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기 업유치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분양을 서두르기 보다는 네트워크효과 가 높은 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