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部門의 部分的 集中化 效果

가. 福祉業務 集中에 따른 規模의 經濟 效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福祉部門의 部 分的 集中化에 따른 복지전달업무 效率의 증가에 있다. 과거 읍‧면‧

동에서 복지전문요원이 개별적으로 해당지역의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때와 비교할 때, 市‧郡‧區를 단위로 복지전 문요원이 함께 모여 公共扶助 및 福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는 등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효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관찰된다.

우선 복지업무 담당자간 福祉業務의 分擔體系에 있어 읍‧면‧동 체 계²²⁾와 보건복지사무소 체계는 큰 차이를 보인다. 邑‧面‧洞 體系에서 는 지역에 따라 소수의 福祉專門要員이 공공부조에서부터 복지서비스 및 기타 일반주민 대상의 복지관련 서비스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保健福祉事務所의 경우 地域別 擔當制와 함께 복지부문별로 機能別 擔當制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모자복지사업, 지역복지 자원 개발사업 등 복지부문별로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 어 업무내용의 처리에 있어 規模의 經濟를 도모할 수 있으며, 각 복 지부문 담당자의 해당 業務 熟知度가 높아짐에 따라 업무 내용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결과 복지서비스의 공급자 및 수급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內容이 보다 충실해졌으며, 서비스 傳達 效 率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복지업무 集中化 效果의 대표적인 예로서 지역 福祉資源 發 掘 업무의 괄목할만한 증대를 들 수 있다. 시범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이전과 비교할 때 地域福祉資源의 開發‧管理 실적이 월등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 사무소의 경우 지역내의 복지자원을 상호 連繫‧調整하는 능력 및 환 경이 읍‧면‧동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기 때문이 다. 읍‧면‧동 체계와 비교할 때 보건복지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넓어 졌기 때문에, 예컨대 ‘가’ 동에 거주하는 후원자와 ‘나’ 동에 거주하는 수혜자를 연결시키는 지역복지자원의 지역간 조정이 관내에서 가능하 게 되었다.

22)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개별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邑‧面‧洞 體系라 지칭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地域的 要因은 복지자원개발 실적 증가에 기여한 부 분적 요인일 뿐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복지업무의 집중화를 통하여 지역복지자원 개발관리 사업의 推進 單位도 커지고 확대를 위한 지속 적 努力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사업이 진행되면서 업무 노하우 및 人的 關係網을 복지관계자들간에 항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 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출범과 함께 발간된 回報 등에서 지역의 복지자원 동원을 적극적으로 弘報하고 成果를 알리는 등의 노력은 읍‧면‧동 체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복 지업무의 단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자원 動員 및 管理 업무도 보다 효율화되어 일단 연결이 된 後援者의 경우 후원의 종류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꾸준한 지도관리를 한 것 또한 복지자원 개발 실적을 높 인 중요 요인이다. 예컨대 관악구의 경우 지역의 언론매체, 통신망, 복지대상자 소개지 등을 통해 관내의 전 복지자원의 연계를 보다 체 계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대도시의 이점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5개 시범지역 중에서 괄목할만한 복지자원 발굴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복지업무 집중화의 또다른 성과로는 福祉서비스 분야의 事業 開發 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이다. 읍‧면‧동체계에서는 소수의 복지전문요 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므로,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복지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가 어려웠다. 반면 보건복지 사무소로 복지업무가 집중화됨으로서 地域의 福祉需要를 고려한 다양 한 복지서비스 업무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범지역에서 개발한 복지서비스 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시험적인 성격의 것도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개별 사업 자체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시범지역에서 개발된 복지서비스 중 대표적인 事例는 주거환 경 개선사업,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저소득층 의치 지원사업, 거택보

호노인 이‧미용사업,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결손가정 청 소년 캠프, 보장구 무료 대행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에서 개발하여 배포된 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의 복지업무담당자 들이 自發的으로 개발한 사업들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비록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롷게 새롭게 개발된 복지서비스 사업이 덜 체계화되어 있기는 하나, 앞으로 公共福祉傳達體系에서 복지서비 스 업무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需要者의 欲求에 맞는 서비스 사업 의 開發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부문 의 집중화로 얻어지는 운영의 效率 및 노하우의 축적으로 복지서비스 事業 開發의 上乘效果가 기대된다.

복지업무의 집중화로 인하여 거두게 되는 성과는 복지서비스 업무 의 경우가 보다 크나, 公共扶助 업무의 효율성 향상 효과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업무의 성격상 단순 반복적인 공공부조 업무의 경우 시‧

군‧구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됨으로서 복지업무의 簡素化가 가능 하게 되었으며 업무간 重複遂行의 減少로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난다. 시범사업 중 관찰된 이러한 효율 향상의 대표적인 예로 福祉 給與의 統合支給을 들 수 있다. 복지업무의 집중화에 따라 현재 생활 보호대상자 지원, 노령수당 지급,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 모자가 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복지급여 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 生活保護管 理의 電算化가 도입되면 공공부조 업무의 효율성은 보건복지사무소 체제에서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福祉傳達體系의 責任性, 迅速性, 公正性, 一貫性, 專門性의 向上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평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客觀的 基準을 생각

할 수 있다. 이 중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해 肯定的인 結果를 보인 측면을 지적하면 책임성,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일관성 등의 기준이다. 반면 접근성, 통합성 등의 기준에서 否定的인 結果가 나타 났거나 현재의 시점 혹은 환경에서는 評價를 保留할 수 밖에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먼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측면을 검토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責任性

公共福祉傳達體系는 복지재원 및 인력이 허용하는 한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 건일 것이다. 특히 公共扶助 업무의 경우 이러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責任性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며,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 지는 않다. 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전담조직에 의하여 복지사무의 體 系的 處理體系가 구축됨에 따라 읍‧면‧동 체계에서는 향유할 수 없었 던 환경 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복지사무에 대한 裁量權을 갖고 적 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여건이 변화되었다. 복지업무처리에 있 어 업무수행 과정이 體系化되고 상급자의 監督이 수반됨으로서 복지 수혜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전문요원이 적극적으로 대 응하여 업무를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지역에서 는 생활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모 자복지 등 복지사업을 통괄하는 公共福祉서비스 提供 體系를 구축하 고 있으나, 읍‧면‧동사무소의 복지업무는 생활보호사업을 중심으로 기타 복지서비스 사업이 斷片的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관련 복지 사업에 대한 복지전문요원의 활동을 監督‧評價할 체계가 갖추어져 있 지 않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출범으로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對象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이는 거꾸로 보건복지사무소 업무의 量的‧質的 高揚을 초래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의 권한이 보다 많이 이양되어 지방행정의 責任所在가 명확해질 수록 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업무에 대한 이러한 효과는 보다 증가할 것이다.

공공복지 업무수행의 책임성은 복지서비스 전달의 專門性과 밀접히 관련된다. 公共扶助가 공공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지역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책임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 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경우 복지전문요원의 업무태도 보다는 財政 的인 限界에 의하여 공공복지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공공복지 업무수행의 책임성은 복지서비스 전달의 專門性과 밀접히 관련된다. 公共扶助가 공공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지역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책임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 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경우 복지전문요원의 업무태도 보다는 財政 的인 限界에 의하여 공공복지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