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內容

국제기구(OECD, ISO, WHO 등)의 보건통계지표와 생산필요통계 등을 정리하 여 보건통계지표 전반을 정리하고, 선진 외국의 지역통계 생산실태를 파악 우 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지역단위에서 통계생산 실태 등 생산현황과 한계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역 보건통계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통계의 관리체 계 및 생산통계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 색하였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선정하고,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통계생산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단위 통계생산을 국가통계생산과 연계하여 국가와 지역의 효율적인 생산 및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 보건통계의 선진화를 앞 당기도록 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1. 地域統計生産 活性化를 위한 先行硏究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각종 통계의 필요성은 국가의 정책수립 및 수행 필 요성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자제의 실시로 지역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 하여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통계 생산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종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연구내용은 지역의 통계생산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 통계생산활동 실태, 통계생산 체계, 지방통계 체계의 문제점, 지역통계의 수요,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지역통계조직과 통계인력의 취약, 지역통계지표의 부족, 지역통 계의 처리, 관리 활용기능 미약, 지역통계의 부정확성, 시의성 부족 및 행정업 무자료의 활용 부진, 시계열자료 및 소지역통계의 부재, 통계의 개념 및 기준의 불일치, 지역통계전문인력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지방 통계 기구 및 제도의 개선, 지방통계 DB구축, 공급 이용체계 개선, 자체통계자료 수 집 및 조사확대, 지역통계운영센터 설립, 지역통계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 가통계조직의 개선, 통계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이용, 지역통계작성을 위한 실 용적인 정부조직개편, 통계요원의 교육확대,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통계정 비법 제정, 지역연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것은 지역통계생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 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보다 협소한 분야

인 보건통계만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보건분야는 지역통계의 포괄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 건분야는 나름대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업무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보고통계의 적절하 고 올바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 분야인 조사통계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와 조사통계의 점검 이전에 보건지표를 보다 명확히 한다면 이의 생 산을 위한 접근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공감대를 형 성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을 요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보건은 중앙에서 일선 읍‧면에 이르기까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과 인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 적합한 생산방안의 모색이 요 구된다.

〈表 Ⅱ-1〉地域統計에 관한 先行硏究結果 要約

〈表 Ⅱ-1〉 계속

〈表 Ⅱ-1〉 계속

〈表 Ⅱ-1〉 계속

〈表 Ⅱ-1〉 계속

〈表 Ⅱ-1〉 계속

〈表 Ⅱ-1〉 계속

연구자 연구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8. 5.: 지역발전 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이병기)

∘지역통계의 관리체계 및 활용

- 통계자료의 보존기 간 표준화 및 세분 화 미비

- 통계자료의 DB 미구축

∘지역통계제도 및 조직의 정비 - 가칭 ｢지역통계정비법｣ 제정 - 가칭 ｢지역통계위원회｣구성하

여 지역통계 조직의 재정비 - 지역통계인력의 강화 및 전

문성 제고 ▪통계직열 신설

▪통계담당공무원의 인사상 배 려 및 통계수당 지급 ▪승진시험에 통계과목 추가 ▪중앙부처 통계사무소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

∘지역통계 생산체계의 재정립 - 새로운 지역통계의 개발 - 기존 지역통계의 재정비

(지역통계의 정도 및 질 적 개선)

∘지역통계의 관리체계 개선 - 지역통계의 생산체계 개선

(행정업무의 표준화) - 지역통계의 종합적 관리체

계 구축(정보기술 활용)

∘지역통계의 활용성 제고 - 지역통계의 공급체계 개선 - 지역통계 이용체계 개선(정

보통신망 및 지역정보센터 활용)

2. 小地域 推定法을 活用한 地域保健統計 生産

가. 小地域 推定法의 槪要

통계자료의 생산은 국가형태가 생긴 시기부터 국가통치, 국가의 이익, 정치문 제 등을 원만히 다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으로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census라는 국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얻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요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는 통계 는 광역자치단체를 기본단위로 하는 대단위 지역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국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간 균형 있는 예산의 배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소지역통계(small area statistics)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지역통계는 지리적으로 작은 지역뿐 아니라 연령-성별-학력에 따른 그룹과 같은 작은 부차모집단에 대한 통계를 의미한다.

소지역통계는 11세기 영국과 17세기 캐나다에서 생산되었던 기록이 있고 (Brackstone, 1987), 국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755년 통일신라 경덕왕 14 년경 서원경(현 청주시)부근의 4개 마을에 대한 통계조사기록이 있다(최봉호, 1998). 또한 일제시대에도 충청북도 내 군, 읍 단위의 호구, 농작물, 과수, 가축 등에 대한 상세한 소지역 통계자료와 직업별 호구조사기록이 있다(김신웅, 1998). 그러나 이러한 소지역통계는 주로 지리적으로 작은 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한 직접추정으로 얻어진 것들이다. 근대에 들어서 국가체계가 확립되면서 각 나라마다 census나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국가통 계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census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표본조사로 대체되어 대단위 지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량들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표본조 사를 사용할 경우 소지역에 할당된 표본의 수가 적게 되고 적은 표본을 근거로

생산된 소지역통계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표본오차가 수반된다. 따라서 직접조사에 의하지 않고 이미 생산된 신뢰할 수 있는 대단위 지역 통계와 여러 행정자료, 그리고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지역통계 를 추정하게 된다.

조사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요구하는 소지역통계를 얻기 위한 소지역 추정법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그리고 호주 등에서 전국 단 위의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지역 단위의 인구 및 실업자 관련 통계를 생산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과 보건 관련 통계 생산에서도 이용되는 기법이다. 소지역 추 정법의 특징은 직접 조사된 자료 외에도 행정업무자료 또는 인구센서스 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구변수(실업률 또는 실업자 수, 특정 질병의 유병률 등)들을 분석하여 모형을 추정하거나, 연속 조사 자료들을 시계열 모형에 적합시켜 표본조사구의 수 가 적은데서 오는 추정값의 불안정성과 낮은 신뢰도를 보완해 준다.

사회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조사환경이 열악해지고, 조사비용이 급격 히 증가하여 모든 소지역통계를 직접조사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통계적 추정방법을 사용한 소지역 추정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경제구조가 다르므로 각 지역에 적합한 추정방법과 모형을 사 용해야 신뢰성 있는 소지역통계를 얻을 수 있다.

소지역의 특성을 올바로 알아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적절히 배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나. 小地域 推定法

표본조사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보건통계는 표본설계 시에 대 규모 단위(전국, 광역자치단체 또는 도)의 통계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다. 표본 의 규모가 제한되는 관계로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직접 생산하기가 곤란하였 고, 간접적 방법인 소지역 추정법의 활용이 미진하여 소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소지역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통

계적 방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기법의 도입으로 소지역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

계적 방법을 이용한 소지역 추정기법의 도입으로 소지역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