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保健統計의 生産을 위한 基礎資料의 體系的 管理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는 통계생산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보건통계 생산은 중앙에서와 같이 보고통계, 조사통계 그리고 가공 통계의 과정을 거처 생산되기 때문에 각 방법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선 사업과 관련된 보고통계는 지역 통계생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료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나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자료 는 그 자체가 통계의 의미를 갖고 있어 지역통계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며, 필 요에 따라 다른 자료원과 결합하면 가공통계로서 새로운 통계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되기 때문에 지역보건통계생산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면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통계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수집되며, 일부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들로서 기초나 광역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의 요구에 의해서도 수집 정리되지만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집 정리 생산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계생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통계생산이 용이하도록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보고통계는 이와 같은 면을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통계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 봐야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고통계는 일선사업현장에서 작성되고 이를 광역단체를 경유 중앙 에 보고되었으며, 중앙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 설정 및 통계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작성된 자료에 대한 정확도 검증은 현장 평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도되었지만, 그 정확성의 확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 일선에서 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확인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예산집행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 다면 그 정확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 서 자료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한 내에 보고하기에 바

쁜 것이 현실이다. 보고통계의 질을 높이고 내용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이를 가능토록 담당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지도 및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은 조사통계가 있다. 조사통계는 사업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주민들로부 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예산의 수반을 필요로 하 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기초 및 광역단체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점차 통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 한 지역보건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 건강상태 및 보건의식에 관한 정보의 필요 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에서 점차 자체조사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조사통계는 예산과 인력의 수반이 요구되지만 필요로 하는 자료를 비교적 목 적에 맞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시도하게 된 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조사규모나 방법에 있어 체계 적이지 못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의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어디에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 한 지역의 담당자가 보다 용이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공하는 것은 지역의 보건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통계생산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구의 설립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각종 통계수집 방법의 개선 및 각종 자료의 구축, 그리 고 통계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小地域 推定法을 活用한 地域保健統計 生産

통계청의 󰡔한국통계조사현황󰡕(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건통계는 총 31종이다(보고통계 17종, 조사통계 13종, 그리고 가공통계 1종).

가공통계인 사망원인통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중 에서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1년 조사에서 4만 3천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통계는 조사비용으로 인해 표본수가 한정되어 대단위 위주의 통계생산에 치우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보건관련 통계들을 생산하고 있다. 조사통계의 경 우 서울특별시는 약 2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민보건지표조사를 4년 주기로 실 시하고 그밖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건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서울 시의 몇 개 구와 경기도, 경상남도의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건관련 통계 를 조사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이중에는 유사한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광역자 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각자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직접조사에 의한 소지역단위의 통계생산 대신에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한 소지역 통계의 생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소지역 추정법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소지역 보건통계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 에 활용될 수 있다.

1. 각 분야별로 필요한 소지역 통계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건관련 정부 예산을 지역별로 공정하게 배분하고, 지역간의 발전 격차 를 해소하여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소지역 단위의 보건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건 정책이나 행정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다.

4. 지역별 국민 건강과 영양, 복지 등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5. 간접추정법에 의해 생산될 소지역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각종 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결과 분석에도 유용한 검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표본조사의 정도 제고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지역 보건통계의 생산에 소지역 추정법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 대효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이 절감된다. 현재의 표본설계 하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는 주로 대단위 지역에 대한 통계들로 이를 소지역에 대한 통계자료를 얻는 데까지 확 대하려면 현재의 표본 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본이 요구되므로 막 대한 조사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통계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 라에서도 직접조사에 의하지 않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단위 지역 통계 자료 를 바탕으로 소지역 추정방법을 적용하면 조사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현행 표본설계 하에서는 소지역에 할당된 표 본의 수가 적거나 아주 없는 경우가 생겨서 이 자료를 이용해 직접 생산되는 소지역통계는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표본오차가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지역 추정방법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조사비용 없이 정확 한 소지역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적절한 분 배와 지역의 특성화 사업 등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역간의 불균형은 소지역 단위의 정확한 통계의 미비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러한 근본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국가의 가장 심각한 지역 갈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소지역 통계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고성능 의 컴퓨터가 등장하고 각종의 탁월한 통계적 기법이 개발되면서 가능하게 되었 다.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지역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통계이론 부분 의 발전과 응용부분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

학, 사회학, 행정학, 도시개발, 환경 등의 제반 분야에서도 신뢰성 있는 소지역 통계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지역추정이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