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保健統計의 活用誘導

보건통계는 크게 보고를 통하여 작성되는 보고통계와 각종 조사를 통하여 생 산되는 조사통계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가공을 통하여 생산되는 가공통계로 구 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지역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통계가 보고통계이다.

보고통계는 1차적으로 지역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자료 이다. 보고만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많은 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활용 효과는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자료를 지역통계자료로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 적도 없으며, 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선 에서 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 본연의 업무에 쫓기기 때문에 보 고로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에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정도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자체 생산되는 통계가 적을 뿐만 아니라 통계생산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들고 업무에서의 통계 활용성도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계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자료원이다.

따라서 얼마나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과에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체 통계생산의 부족으로 필요한 통계를 전 국치로 대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지역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이기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와 같이 설정된 계획들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가를 생각해 본다 면 실제 활용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관심도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계획 수립에 의한 업무 수행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통계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제의 실시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의 수립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의 생산이나 관련 통계의 수집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에서도 예산의 배정 등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행정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역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여 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이나 인력의 배정이 이루 어진다면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낮을 수 있으므 로 지역통계를 최대한 활용 적정인력과 적정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 초로 평가도 이루어진다면 신뢰감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제의 실시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통계 생산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 에서 지역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통계가 무엇인 가를 살펴보고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생각하는 이들 통계들에 대한 중요도와 수집실태 및 자체 통계생산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필요지표에 대한 생산방법 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통계항목들은 많은 항목이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기존의 통계생산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적은 비용의 추가로 이를 지역단위까지 확대 생산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전수조사의 경우나 동태신고자료의 경우도 많은 경우에 전국치 만을 생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제의 실시로 지 역통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통계의 활성화는 국가통계의 활 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통계생 산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야 할 때이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이제는 지역 통 계 생산을 염두에 두고 조사규모의 확대 및 소지역통계생산이 가능한 기법을 동원하여 지역통계생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방식에 의한 지역통계생산의 어려움은 전국과 동일한 신뢰수준을 얻기 위하여 표본규모가 지역의 인구나 가 구에 비례하여 적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통계를 얻기 위해 표 본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혹은 적은 예산의 증가로도 지역의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전국조사와 의 연계 혹은 소지역통계생산기법의 적극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통계의 생산주체가 누가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지역통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담당하여 수행하여야 하지만 조직 및 인력확보 그리고 예산 등의 문제로 단기 실현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확대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 중앙연구기관 - 지방정부 - 지방연구기관 - 기초단체 등이 연계된 생산방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나 이의 위임을 받은 중앙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생산되는 통계를 어떻게 국가 통계로 활용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지자제의 통계 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지역 단위의 통계생산 및 관리 기능 강화

－ 전국단위의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지역단위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유도함.

∙ 지역과 중앙을 연계한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함.

∙ 지역단위 통계를 전담할 전문통계인력의 양성 및 인사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함.

∙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수립 및 수행시 정확한 통계에 기초할 수 있도 록 지도 점검 체계를 구축함.

□ 통계생산 기반의 확충

— 지역통계의 생산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생산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전문 인력 등 통계생산기반의 확충이 요구됨. 또한 취약한 통계 행정망을 보 완하기 위한 지역 전문가 활용을 위한 연계망의 구축이 요구됨.

□ 통계생산을 위한 예산 지원

— 지역통계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만큼 중앙 에서 지역의 통계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지원방안이 요구됨.

□ 생산통계의 관리 체계 구축

－ 생산통계는 각 분야별로 관리하는 동시에 이를 취합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과 지역의 관리 체계를 구축함.

－ 생산된 통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통계 전반에 걸친 통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운영함.

－ 지역에서 작성된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서는 자료의 수정 및 보완에 의무를 갖도록 하며, 등록 및 수정,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 관련기관간 정보활용의 극대화 — 소유정보의 공유

∙ 중앙과 지역 그리고 각 기관별 생산통계 뿐만 아니라 보건통계생산과 관련되어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 도화함.

— 소유 자료의 공동활용방안 모색

∙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게 되면 통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계의 품질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통계적 메타데이터를 통한 품질관리 방안 이 필요함.

∙ 통계적 메타데이터는 통계자료를 설명하는 문서로 통계자료에 대한 이 해를 돕고 생성과정이나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음. 특히 동일한 방 법으로 반복되는 조사사업에 있어서는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는 지침서가 됨.

□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계성 강화

— 관련 행정가와 통계생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생산통계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가장 필요한 통계가 우선적 으로 생산되어야 하므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가 우선 생산될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가와 통계 생산 담당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필요 통계가 우선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협의체제를 구축토록 함.

∙ 점차적으로 지역의 행정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자료가 통계 화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

□ 주기적인 통계생산 체계의 확립

□ 주기적인 통계생산 체계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