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건 진료원이 일차보건의료를 하기 위하여 주어진 보건진료원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의료행위
－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 환자의 이송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 급처치
2) 수요측정결과
- 일차의료(80%): 년4회 이용 추정(80%의 일차의료 중 30% 이하는 보건의료인의 도움이 필요 없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차는 30%가 되었음)
- 이차의료(15%): 매 10년에 1회 이용추정
- 삼차의료(5%): 특수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일생동안1회 정도의 이용추정
－ 성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 예방접종
－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연구
－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이 정하는 환자치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나. 政府指針에 의한 保健診療所의 一次保健醫療事業
보건복지부가 2002년도 보건진료소의 업무강화를 위하여 시달한 ｢2002｣ 보 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사업 안내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일차보건의료사업 강화 내용과 보건진료소 중점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保健診療所의 一次保健醫療事業 强化
① 추진방향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기본적인 보건의료문제 해결은 물론 주민의 새로 운 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한다.
② 주요사업 내용 － 방문간호사업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 지역사회진단 및 자원 개발‧활용 － 관할 주민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 모자보건(가족계획관리 포함) 및 결핵예방 등 전염병관리 － 농어촌지역에 발생하는 통상질환관리 등
2) 保健診療所 重點 推進事業
① 고혈압 관리 사업
－ 사업대상자 전원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자들의 변동상태 파악 － 대상자 발견 및 등록
－ 치료 및 추구 관리 － 환자 및 주민 교육
② 당뇨병 관리 사업
－ 사업대상자 전원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자들의 변동상태 파악 － 대상자 발견 및 등록: 뇨당측정, 혈당측정
－ 대상자 및 주민 교육 － 대상자 발견, 대상자 관리
③ 안 보건관리 사업
－ 사업대상자 전원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자들의 변동상태 파악 － 환자발견 및 등록: 정기적인 안압측정, 시력측정
－ 치료 및 추구 관리 － 대상자 발견을 위한 검사 － 무료 개안수술 의뢰
3) 保健診療所 業務遂行 結果
① 그 동안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사업을 상향식 방법(Bottom-up)으로 했을 때 얼마나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기할 수 있는가를 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사업시행방법은 중앙에서 내려지는 각종 계획과 목표에 따 라 하향식(Top-down)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사업효과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므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지방자치제 하에서 보건진료소 가 책임과 의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향식 방법(Bottom-up) 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율성과 독립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건강행태의 변화에 기초해서 정부는 보건진료소를 일차보건의료사업의 핵 심 기관으로 인식하고 일차보건의료사업 강화 지침을 시달함과 동시에 서 비스 제공방법으로서 방문간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방침으로 결정 한 것은 그 동안 보건진료소가 타 공공 보건조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다 활발하게 시행한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③ 더욱이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및 안보건관리를 기존의 업무에 추가함으로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차수준의 경미하 고 통상적인 진료서비스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써 필요할 뿐 아니라 건강으로 이르는 길의 한 과정이므로 보건진료소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이다.
④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체계의 하부구조 확립에 기여했고, 서비 스 제공의 접근성 향상, 조직운영 측면에서 비용편익이 높은 조직으로 평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