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會計機錄 시스템의 改善
－ 보건진료원은 고유업무인 진료, 예방 및 보건교육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관리업무 특히 회계기록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현재 보건진료소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보건진료소의 경우 업무보조원을 두고 있는바, 이들 에게 보건진료원 업무보조뿐만 아니라 회계업무도 담당토록 함.
－ 업무보조원에게 전문적인 회계관리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여 회계의 전문성 을 배양해야하며, 운영협의회는 이러한 업무보조원의 회계업무를 효과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최소한 수년에 한 번씩은 외부 의 감사인의 점검을 통해 회계기록의 투명성을 검증 받아야 함.
나) 發生主義 會計의 漸進的 導入
－ 회계기록의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를 점진적으로 도입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는 정확한 수익‧비 용의 대응을 가능케 하며, 감가상각회계를 채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 어 현재 보건진료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활용하여 제공한 서비스 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기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건진료원이 행하는 업무를 진료업무와 관리업무로 나누고, 고유업무인 진료업무의 영 역을 단순한 일차진료를 넘어서 포괄적인 건강복지업무로 그 영역을 확장 하고, 관리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보건진료업무의 내실화 와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임.
다) 複式簿記 시스템의 採擇
－ 신뢰성과 객관성의 회계기본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계기록의 검증수 단이 회계절차상 또는 정부조직상 갖추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에 복식부기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第 1 節 硏究 必要性과 目的
1970년대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건문제 중 하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의 방안 중의 하나가 보건진료소제도의 도입이었다. 보건진료소가 도입된 이후 지 난 20년간 보건진료원은 지역주민과 부락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접촉자(Entry Point)로서 일차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제도는 농어촌 벽지 주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요구 충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주민의 보건계몽과 응 급환자의 신속처리 및 후송, 추구관리, 가족의 건강문제, 청소년의 문제 및 자녀교 육에 이르기까지의 상담, 학교아동의 건강관리 등 질병예방 및 일차적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이 개발될 당시와 비교할 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인 인구구조, 소득 및 교육수준, 직업양상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주민의 보 건의료 이용양상, 질병양상의 변화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도입, 의료시설 및 보건의료 인력(공중보건의사, 진료보조원, 치과위생사 등)의 농촌지역 투입, 의약분업도입 등 보 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 보건진료소임에도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은 1981년 처음 보건진료소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제정된 것으로 거의 변함이 없이 그대 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미흡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보건진료소의 재무회계제도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 왔는데,
몇몇 자치단체 감사에서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예산회계를 민간단체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맡아서 예산편성, 예산전용, 지출, 예금과 현금관 리,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 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진료원의 진료활동으로 인한 진료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처리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에 대한 논란에 대해 2001년 민주 당의 한 의원이 보건진료소 예산제도를 수입대체경비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입대체경비라 함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 세금 외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나 용역 등의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징수한 수입을 말하는데, 그 당시 관 련전문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보건진료소 수입은 주민들을 진료하면서 발생한 진료수입이며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 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 났었다. 그 후 몇 곳의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는 공공보건기관이므로 보건진료소예산을 지방재무회계규칙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국가 또는 한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서 경영혁신 또는 정부에서는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업무 평가제도, 성과급제도, 인센티브제도, 총액예산제, 예산회계제도개선 등과 같은 것 들을 들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은 대대적인 사업에 비해서 아 주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관리 수단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지만 조직의 생산성 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제도가 도입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보건진료소의 재무회계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농어촌 지역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구감소 등으로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소 쇠퇴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보건진료소는 여전히 보건의료가 취 약한 농어촌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 운영의 자 율성의 관점에서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리고 보 건진료소 운영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보건진료소의 재정운용방식에 적합한 회계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소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둘 째, 현행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제도, 즉, 재정운용방식과 회계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셋째,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재 정운용방식과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2 節 硏究方法 및 範圍
1. 硏究 分析體系
〔그림 1-1〕 硏究의 基本틀
이론고찰 및 관련법 검토
- 예산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 -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 비영리조직의 예산회계제도 - 보건진료소제도의 제도적 의의 - 보건진료소 관련법 고찰
기능 정립 -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정립
현황 분석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 보건진료소 현황
- 보건진료소 수입분석 - 보건진료소 지출분석
문제점 도출 - 보건진료소 재정운용방식의 문제점
- 보건진료소 회계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 보건진료소 재무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 제시
2. 硏究方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고찰, 자료분석 및 정책자문회의로 구분된다.
가. 文獻考察
문헌고찰에서는 예산회계제도와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그리고 비영리조직 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 예산회계제도와 관련된 농특법(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보건 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과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의 검토를 통한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건진료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 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 할 것이다.
나. 設問調査
우편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조사자료분석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일반적 인 특성, 보건진료소 조직, 보건진료소 재무예산회계 조직과 운영에 대한 특성 파악뿐만 아니라 주로 보건진료소의 재정현황파악에 중점을 두어 분 석하고자 한다.
1) 調査對象 및 標本抽出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01년 7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건진료소 1,907 개소이며, 조사대상은 전체 보건진료소의 10%정도로, 조사대상에 대한 표본추출방 법은 층화계통추출방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 서는 총 보건진료소 1,907개소를 16개 시‧도별로 층화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6
개 시도별로 10%씩 체계적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表 1-1〉 母集團 및 調査對象 保健診療所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집단 1,907 6 9 26 12 8 11 168 131 162 232 249 328 310 209 43
표본수 191 1 1 3 2 1 1 17 13 16 23 25 33 30 21 4
2) 調査內容 및 資料蒐集方法
2) 調査內容 및 資料蒐集方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