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로그램別 問題點 및 障碍要因
본 연구에서는 모자보건 선도사업 보건소가 프로그램을 운영 과정에서 경험 했던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사업 활성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우선 순위에 대한 평점은 1, 2, 3위 요인에 대하여 각 ‘5점’, ‘3점’, ‘1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결과는 〈표 Ⅴ-16-1〉～〈표 Ⅴ-16-14〉와 같다.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요인으로 대도시와 군지역 보건소는 ‘전문 간호인력의 확보’
를 최우선적인 문제라고 응답하여 인력 부족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고(보건소
당 평점 3.4점), 시 지역 보건소는 ‘인력 교육 및 훈련’이 가장 중요한 사업활성 화 요인이었다(보건소당 평점 3.4점). 즉 전문인력의 부족이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의 관건이라 볼 수 있다.
〈표 Ⅴ-16-1〉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 요인별 평점분포: 임산부 건강관리 (단위: 점)
전체평점 (N=10)
대도시
(N=2) 시
(N=4) 군
(N=4)
전문 간호인력 확보 3.4 5.0 2.5 3.5
인력 교육 및 훈련 3.4 4.0 4.0 2.5
시설 및 장비 2.2 1.5 3.3 1.5
사업조직 및 팀웤 1.2 1.0 - 2.5
민간기관 자원활용 등 협조 0.9 1.5 0.3 1.3
보건복지부 정책지원 및 관심 0.7 - 0.5 1.3
대학의 기술지원 등 자문단 운영 0.4 - 0.3 0.8
주민홍보 0.9 1.0 0.3 0.8
층분한 교육자료 확보‧구비 1.0 1.0 1.5 0.5
보건소간 정보교류 활성화 0.5 - 0.8 0.5
질적 평가체계 전환 및 보상 0.3 - 0.8
-주: 평점은 응답보건소별 우선순위 1위 5점, 2위 3점, 3위 1점을 부여한 보건소 평균값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요인으로는 ‘인력 교육(5 점)’, ‘지역사회 대학에서의 기술적 지원’, ‘사업조직 및 팀웤’의 순으로 중요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프로그램에서는 ‘인 력 교육’(대도시‧시)과 ‘사업조직 및 팀웤’(대도시)이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가족계획 상담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 보건 소는 ‘사업 조직 및 팀웤’과 ‘인력교육’ 순으로, 군 보건소는 ‘인력 교육’과 ‘시 설 및 장비’ 순으로 제시하였다. 인력 교육 및 훈련은 보건소당 평점 4.5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볼 때, 높은 우선순위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Ⅴ-16-2〉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 요인별 평점분포: 모유수유 지도 및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대도시), ‘인력 교육’
(시‧군)이 사업 활성화의 중요요인이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은 대부분 사업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이 활성화의 관건으로 ‘전문 간호인력 확보’와 ‘인력 교육 및 훈련’에 대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내었다.
〈표 Ⅴ-16-4〉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 요인별 평점분포: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단위: 점)
평점 (N=9)
대도시
(N=3) 시
(N=2) 군
(N=4)
전문 간호인력 확보 3.1 5.0 3.0 1.8
인력 교육 및 훈련 3.8 2.3 4.5 4.5
시설 및 장비 1.6 1.3 0.5 2.3
사업조직 및 팀웤 1.6 1.3 2.5 1.3
민간기관 자원활용 등 협조 0.7 1.0 - 0.8 보건복지부 정책지원 및 관심 0.4 1.3 - -대학의 기술지원 등 자문단 운영 1.1 1.3 - 1.5
주민홍보 1.0 0.7 2.0 0.8
층분한 교육자료 확보‧구비 0.3 0.3 - 0.5
보건소간 정보교류 활성화 0.4 - 1.0 0.5
질적 평가체계 전환 및 보상 0.7 0.3 - 1.3 주: 평점은 응답보건소별 우선순위 1위 5점, 2위 3점, 3위 1점을 부여한 보건소 평균값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추구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전문 간호인력 확보’
(대도시‧시)와 ‘인력교육’(군)이 사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에서는 대도시 및 군 보건소는 ‘전문 간 호인력 확보’와 ‘사업조직 및 팀웤’을, 시 보건소는 ‘인력 교육’과 ‘인력 확보’가 사업 활성화에 중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민간기관 자원 활 용 등의 협조‘과 ’인력 교육‘이 동시에 두 번째 활성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18개월‧3세아 건강진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 보건소는 ‘인력 교육’을, 군 보건소는 ‘질적 사업평가 체계’를 사업 활성화에 중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시설 및 장비’가 사업 활성화에 중요요인으로 제시하여 다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보였다.
〈표 Ⅴ-16-5〉 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 요인별 평점분포: 미숙아‧선천성
〈표 Ⅴ-16-7〉 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 요인별 평점분포: 18개월‧3세아 건강진단
(단위: 점) 평점
(N=3) 시
(N=2) 군
(N=1)
전문 간호인력 확보 2.3 2.5 2.0
인력 교육 및 훈련 4.0 4.0 4.0
시설 및 장비 2.7 3.5 1.0
사업조직 및 팀웤 1.0 1.5
-보건복지부 정책지원 및 관심 1.0 1.5
-대학의 기술지원 등 자문단 운영 1.0 - 3.0
주민홍보 0.7 1.0
-층분한 교육자료 확보‧구비 1.0 1.5
-보건소간 정보교류 활성화 0.3 0.5
-질적 평가체계 전환 및 보상 1.7 - 5.0
주: 평점은 응답보건소별 우선순위 1위 5점, 2위 3점, 3위 1점을 부여한 보건소 평균값
‘취학전 아동검진’ 프로그램에서 시 보건소는 ‘인력 교육’을, 군 보건소는 ‘전문인력 확보’가 사업 활성화에 중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인력 교육 및 훈련’은 보건소당 평 점 4.5점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의 기술지원 등 자문단 운영’이 사업 활성화에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표 Ⅴ-16-8〉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 요인별 평점분포: 취학전 아동검진 (단위: 점)
평점
(N=2) 시
(N=1) 군
(N=1)
전문 간호인력 확보 2.5 - 5.0
인력 교육 및 훈련 4.5 5.0 4.0
시설 및 장비 0.5 - 1.0
사업조직 및 팀웤 1.5 3.0
-보건복지부 정책지원 및 관심 1.0 - 2.0
대학의 기술지원 등 자문단 운영 2.0 4.0
-층분한 교육자료 확보‧구비 2.5 2.0 3.0
보건소간 정보교류 활성화 0.5 1.0
‘보육시설 아동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에서 대도시 보건소의 주요 활성화 요 인으로는 ‘인력 교육’과 ‘민간기관 자원 활용 등 협조’이었고 군 보건소에서는
‘복지부 정책 지원 및 관심‘과 ’전문 인력 확보’를 중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는 전국 보건소의 영양전문인력 의 충원율이 24.5%임을 감안할 때(김혜련, 2001), 영양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과 함께 영양사 미충원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의 부족을 지적한 것 으로 풀이된다.
〈표 Ⅴ-16-9〉 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 요인별 평점분포: 보육시설 아동 건강 가꾸기
(단위: 점) 평점
(N=4)
대도시
(N=3) 군
(N=1)
전문 인력 확보 2.3 1.7 4.0
인력 교육 및 훈련 3.0 3.7 1.0
시설 및 장비 0.5 0.7
-사업조직 및 팀웤 1.5 1.0 3.0
민간기관 자원활용 등 협조 2.0 2.7
-보건복지부 정책지원 및 관심 1.3 - 5.0
대학의 기술지원 등 자문단 운영 1.0 0.7 2.0
주민홍보 1.3 1.7
-층분한 교육자료 확보‧구비 1.0 1.3
-보건소간 정보교류 활성화 0.8 1.0
-질적 평가체계 전환 및 보상 0.5 0.7
-주: 평점은 응답보건소별 우선순위 1위 5점, 2위 3점, 3위 1점을 부여한 보건소 평균값
‘편식교정 및 비만아동 상담지도’ 프로그램에서는 대도시 및 시 보건소의 경 우, ‘전문인력 확보’, 군 보건소는 ‘시설 및 장비 확보’가 사업 활성화에 중요요 인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검진 고위험아 추구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시설 및 장비’가 사업 활성화에 중요요인으로 모자보건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청소년 생식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시 지역 보건소에서는 사업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력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교육자료 확보’ 순으로 제시하였다.
나. 母子保健事業 評價體系
한편,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적평가나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가
사업계획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평 가 필요성이 있는 항목으로 ‘지역사회 요구도’ 파악여부가 가장 높았다. 평가결 과를 보건소 보상에 반영할 때 선정되어야 할 항목으로 대도시와 군 보건소는
‘지역사회 요구도’ 항목이 가장 높았고, 시 보건소는 전년도 사업평가결과에 대 한 ‘환류’ 항목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업 구조평가 항목의 경우, ‘사업 투입인력의 직종별 규모’에 대해서는 대도 시 보건소 88.9%, 시 보건소 100%, 군 보건소 92.3%가 평가항목으로 찬성하였 으나, 보상시 반영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 지역별로 각 33.3%, 42.9%, 23.1%이었다. ‘팀웤, 조직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77% 이상의 보건소가 평가항목으로 찬성하였으나, 결과반영 항목으로 찬성한 경우는 대도시와 군 보 건소는 28% 수준이었고 군 보건소는 모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인력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30%가 찬성하였다. ‘서비스 질 관리(인 력 교육 및 정기적 질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92% 이상이 평가항목으로 찬성 하였으며, 평가결과 반영에 찬성하는 비율은 시 보건소의 경우 가장 높은 찬성 률을 보여 42.9% 이었고 대도시 및 군 보건소의 결과반영 찬성비율은 22.2%, 15.4% 이었다. 사업수행 관련 ‘기록 및 서식 보관 관리’에 찬성비율은 지역별로 50～77% 수준이었다. 또한 지역 관련 단체 및 관련대상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 거나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공식적인 관련 회의를 하는 등 보건소의 ‘사업관련 홍보’에 대한 평가항목 찬성비율은 50%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평가결과를 보상 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이로써 보건소에 서는 ‘사업인력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 필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가결과 반영 시에는 ‘사업인력의 양과 질’ 항목과 ‘보상체계’ 항목을 포함시 키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보건소 ‘시설 및 장비의 구비성’에 대하여 대도시 및 시 보건소의 90%
이상이 평가 필요성이 있는 항목으로 찬성하였으나 시설 및 장비 구비수준이 열악한 군 보건소는 76.9%만이 찬성하였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도시 100%, 시 85.7%, 군 92.3%의 보건소가 평가항목으로 찬성하였다(표 Ⅴ -19 참조).
사업과정 평가항목 중 ‘사업 목표설정 대상과 서비스 대상자의 일관성’, ‘대
〈표 Ⅴ-20〉 사업과정 부문의 평가 필요항목 및 평가결과 반영항목에 대한 보건소 찬성비율
(단위: %)
평가영역 평가항목 계
(N=46)
대도시 (N=18)
시 (N=15)
군 (N=13)
대상자접근
일관성 91.1 94.4 85.7 92.3
일관성 91.1 94.4 85.7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