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가. 病院에서의 看病人(附添婦)의 活動

日本의 경우 1950년대 부터 가족이나 간병인(日本의 경우 附添婦)에 의해 간호가 행해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1958년 입원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소한의 간호의 質을 보장 하는 基準 入院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社會保 險 診療에 대해 입원료의 일정액을 가산하는 일명 基準看護制度를 수 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입원환자나 보호자가 개 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병원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급증해 짐에 따 라 醫療의 일관성과 看護의 質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자개인의 간병 비용의 지불로 인한 醫療費 외의 비용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 었다.

이에 1994년 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保 險酬價를 신설(일명 新看護體系), 환자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간병인의 활동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일본간호협회, 1997).

나. 病院 看護酬價

基準看護制度에서는 중환자를 제외한 일반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대 간호인 력의 수(看護師, 準看護師)와 인원구성(看護師, 準看護師, 看護補助手) 의 比에 따라 6등급화하여 해당 기준에 합치된 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基本看護料의 산정을 인정하였다(表 Ⅵ-1 참조).

〈表 Ⅵ-1〉 日本의 基準看護體系

등급 환자 : 간호인력 간호관련 직원 배치 비율 (간호사 : 준간호사 : 간호조수)

수가 (적용점수)

특3류 2 : 1 5 : 3 : 2 669

특2류 2.5 : 1 6 : 4 : 2 532

특1류(Ⅰ) 3 : 1 4 : 4 : 2 441

특1류(Ⅱ) 3 : 1 3 : 5 : 2 435

기 본(Ⅰ) 4 : 1 4 : 6 : 0 328

기 본(Ⅱ) 4 : 1 3 : 7 : 0 320

註: 1점=￥10

資料: 일본간호협회, 󰡔신체계 및 간병인 폐지가 간호에 미치는 영향󰡕, 1997.

간호인력 투입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간호료가 지불보상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1994년 개선된 新看護體系에서는 간호의 질 향상과 환자 개인고용에 의한 간병인 활동의 폐지를 목적으로 간호사 및 준간호사 (유자격자)의 평가와 간호보조수(무자격자)의 평가를 분리하여 新看護 料와 看護補助料의 酬價를 신설하였다. 동 체계에서는 患者(병상) 對 看護人力(간호사, 준간호사)의 비율을 2:1에서 6:1 간호까지, 간호보조 비율을 3:1에서 15:1의 간호보조까지 구분하여 모두 44 종류의 편성 (Combination)을 두고 있다. 患者 對 看護人力의 비율이 2:1일 경우 신 간호료는 <表 Ⅵ-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6:1의 비율인 기관보다 96%의 간호료를 더 지불보상받게 되어 있다. 또한 그 위에 간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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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看護補助手의 業務 및 活動範圍

日本의 간호관련 인력으로는 看護師(3～4년제 교육과정 졸업자), 準 看護師(2년제 교육과정 졸업자), 看護(補)助手가 있다. 기존의 간병인 (附添婦)에 해당되는 看護(補)助手는 어디까지나 병원에서 일하는 무 자격자로서 새롭게 資格職으로 탄생한 개호복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看護(補)助手의 역할은 基準看護 要件에 ‘병동에서 환자간호를 하는 간호사 및 준간호사를 보조하는 者로 청소부, 잡역부, 세탁부 등은 포 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간호부장 및 간호직원의 지도, 감독하에서 병실내의 환경정비, 린넨교환(Bed making), 입욕의 준비‧

마무리, 식사의 배급‧하선‧마무리 등의 환자 신변의 시중, 간호용품 및 소모품의 정리‧정돈 그리고 환자의 질환상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日本看護協會職能委員會｣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看護(補)助手가 실 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린넨교환(90.2%), 배선‧하선(88.2%), 반 송(80.8%), 환경정비(66.7%), 배설의 시중(56.5%)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新看護體系에서는 ‘看護(補)助手는 간호부장 및 간호직원의 지도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요양상의 시중(식사, 청결, 배설, 입욕, 이동 등), 병실내의 환경정비, 침상정리, 간호용품 및 소모품의 정리‧

정돈 등의 업무를 한다’로 명시되어 요양상의 시중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간호직과 간호보조수가 팀을 이루어 환자를 간호‧간병하는 상 황에서는 간호보조수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간호직에게 리더쉽 과 조정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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