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害防止費用으로 補償의 原則

英國海上保險法(1906) 제78조 제4항은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그 대리인의 의 무이다¹⁴⁸⁾.”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78조 3항에서는 “보험증권 에서 부담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할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은 손해방지약관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다¹⁴⁹⁾.”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國 際船舶保險約款(1/11/02)에서는 이러한 의무에 대한 피보험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들 英國海上保險法(1906)의 두 규정을 종합하여 國際 船舶保險約款(1/11/02) 제9조 제1항에 포함하고 있다.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1970)과 협회항해적하약관(1970)에서는 이와 유 사한 약관조항이 없었으나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1/10/83)에서 英國海上 保險法(1906)의 규정 적용을 받아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13조 1 항으로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을 國際船舶保險約款(1/11/02)에서 그대로

148)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his agents, in all case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aging or minimising a loss.

149) Expense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diminishing any loss not covered by the policy are not recoverable under the suing and labouring clause.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英國海上保險法(1906)상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 자와 그 대리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國際船舶保險約款(1/11/02)에 서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원래 SG보험증권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英國海上保險法(1906)상 피보 험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SG보험증권상 “손해방지”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SG보험증권상 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 한 비용은 그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Sue and Labour)"라는 말을 인용하여 손해방지약관(Sue and Labour clause)"과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Charges)"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신설된 協會 期間船舶保險約款(1/10/83)의 약관의 내용에서 ”손해방지(Sue and Labour)"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으나, SG보험증권상 손해방지약관의 원 래의 목적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오해를 방지 하기 위해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1/10/83) 제13조의 “피보험자의 의무”라 는 명칭 다음에 “손해방지(Sue and Labour)"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 다¹⁵⁰⁾.

손해방지조항은 보험계약을 보충할 별도의 추가담보계약¹⁵¹⁾으로 따라서 이 약관에 의거하여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생된 비용들은 전손보험금에 추가하여 보험증권상 보상되는 것이다. 잠재적 推定全損의 상태에서 손해방지약관에 의해서 보상되는 비용의 한 예로서, 좌초사고 를 당한 후 선박의 기관실에 해수가 넘쳐드는 경우 피보험자가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 펌프를 빌려 사용하거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150) 이재복, 전게서, 219쪽. : 이에 관하여는 國際船舶保險約款(1/11/02) 제9조 도 동일함.

151) 英國海上保險法(1906) 제78조 제1항

“보험증권에 손해방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성립된 합의 는 보험계약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자가 전손에 대하여 지불하였 든지 또는 보험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정비율 미만의 단독해손부담보의 조건 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Where the policy contains a suing and labouring clauses, the engagement thereby entered into a deemed to be supplementary to the contract of insurance, and the assured may recover from the insurer any expenses properly incurred pursuant to the clause, notwithstanding that the insurer may have paid for a total loss, or that the subject-matter may have been warranted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either wholly or under a certain percentage).”

하기 위해서 관련업자를 고용하여 발생한 비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英國海上保險法(1906) 제78조 제2항에 규정한 것처럼 피보험 자의 의무이며 동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노력이 무익하게 되었을 때 조차도 보험자는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방지약관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들은 사고 의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손해의 정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발생되어 야 하고 또는 보험목적물에 특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비나 공동해손분담금은 손해방지약관하에서 보상받지 못하지만¹⁵²⁾ 구조비 및 공동해손분담액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그 분담가액의 전액에 대해서 부보되지 않았거나 보험목적의 일부만이 부보되었을 때에는 영국해상보 험법(1906) 제 73조 규정에 의하여 일부보험의 비율에 따라 감액보상이 된다. 이때 이 규정은 전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고 國際船舶保險約款(1/11/02) 제9조 제4항¹⁵³⁾에 따라 단지 구조된 부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방지 비용액에 대해서만 일부보험비율에 따

152) 英國海上保險法(1906) 제78조 제2항

“본법이 규정한 공동해손손해, 공동해손분담금 및 구조비는 손해방지약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General average losses and contributions and salvage charges, as defined by this Acts, are not recoverable under the suing and labouring clause)."

153) 國際船舶保險約款(1/11/02) 제9조 제4항

“약관 9조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는 때,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은 그러한 비용중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 또는 그 비용지출을 초래한 사건발생 시 선박의 정상가액이 이 보험증권에 기재 된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정상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승인하고 이 봏 머에 가입된 재산이 구조된 경우, 위의 규정들은 손해방지비용이 구조된 그 러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가 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When expenses are incurred pursuant to this Clause 9, the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not exceed the proportion of such expenses that the amount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bears to the value of the vessel as stated herein, or to the sound value of the vessel at the time of the accident or occurrence giving rise to the expenditure if the sound value exceeds that value. Where the Underwriters have admitted a claim for total loss and property insured by this insurance is saved,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not apply unless the expenses of suing and labouring exceed the value of such property saved and then shall apply only to the amount of the expenses which is in excess of such value)."

라 보상한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한 예를 들면, 선체와 기계에 관해

￡2,000,000의 協定保險價額으로 모두 세가지 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방지비용이 ￡10,000가 지출되었다고 가정한 경우, 각 보험증권에서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첫째, 보험금액이

￡1,000,000로 손해방지비용을 포함하는 전부조건(full conditions)으로 가 입된 A보험증권에서는 ￡10,000×￡1,000,000/￡2,000,000=￡5,000를 보상 한다. 둘째, 보험금액 ￡600,000로 손해방지비용을 포함하는 전부조건 (full conditions)으로 가입된 B보험증권에서는 ￡10,000×￡60,000/

￡2,000,000=￡3,000를 보상한다. 셋째, 보험금액 ￡400,000로 손해방지비 용을 포함하지 않은 전손보상조건(total loss only)으로 가입된 C보험증 권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없고, 피보험 자는 ￡2,000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예는 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의 합계가 선박의 協定保險價額은 물론 정상가액과 동일한 경우 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선박의 정상가액이 協定保險價額보다 큰 경우, 손해방지비용의 목적을 위해서는 선박의 일부보험된 것으로 간 주된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선박의 정상가액이 ￡10,000,000이고, 協定保 險價額이 ￡8,000,000이며, ￡10,000의 손해방지비용이 지출된 경우, 보험 증권은 ￡10,000×￡8,000,000/￡10,000,000=￡8,000의 손해방지비용을 보 상되게 된다.

전손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선박의 정상가액이

￡10,000,000이고, 協定保險價額이 ￡8,000,000인 경우 ￡10,000의 손해방 지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推定全損이 인정되어 보험자는 전손에 대 한 보험금으로 ￡8,000,000를 지급하고, 대위권을 해상하여 구조된 난파 선을 ￡6,000에 매각한 경우,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먼저 ￡6,000까지는 일부보험의 적용없이 보상되고, 손해방 비비용에서 취득금액을 공제한 그 차액만이 일부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다. 즉, ￡10,000에서 ￡6,000를 차감한 ￡4,000가 일부보험에 따라 감액 되어 ￡4,000×￡8,000,000/￡10,000,000=￡3,200가 취득금액인 ￡6,000에 추가하여 총 ￡9,200의 손해방지비용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¹⁵⁴⁾.

154) 이재복, 전게서, 2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