墓地實態 調査方法

가. 調査對象 및 規模

묘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크게 공공묘지와 사설묘지로 구분된다.

공공묘지는 공동묘지, 공설공원묘지, 특수묘지로 나눌 수 있으며, 사 설묘지는 사설(법인)공원묘지, 단체(종교)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 지, 개인묘지로 나눌 수 있다(表 Ⅴ-1 참조). 특히 공공묘지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묘지는 마을 단위인 읍‧면‧동 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다.

1998년말 현재 전 국토에 산재되어 있는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998

㎢로 전 국토의 1%를 차지하며 분묘수는 2000만기로 추정된다. 매년 묘지면적과 분묘수는 약 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현재의 추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분묘수가 약 3300 만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 공설공원묘지는 134개소, 사설법인묘지는 116개소(1998년 기준)가 있으며, 공동묘지는 5,0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기매장된 분묘수 는 500여 만기로 전체 묘지의 25%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묘지실태 조사대상에서는 특수묘지(국립묘 지, 국군묘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잘 관리되어 왔기 때문 에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종중묘지나 개인묘지의 경우는 일제신고를 통한 신고‧접수를 받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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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작성하고 개별묘지 조사와 분묘도는 조사원이 조사하도록 하였다.

다. 調査內容

본 조사에서는 공설묘지 조사, 개별묘지 조사, 공설묘지 전도, 분묘 도로 구분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公設墓地 調査

－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묘지위치, 공설묘지 이용여부

－ 총 면적, 사용가능면적, 연고 분묘수, 무연고 분묘수, 총 분묘수, 사용가능 분묘수, 지목, 경사도

－ 토지이용 용도, 공설묘지시설(진입로, 편익시설, 구역경계 표시), 설치년도, 사용비(연간 관리비), 이장기수

2) 個別墓地 調査

－ 구역번호, 묘지번호, 묘지면적, 사망자(비문사항, 사망년도) － 무연고여부, 부대시설 설치상황, 사망자와의 관계 등

3) 公設墓地 全圖

－ 소구역 구분, 경계, 지형지물, 인접시설, 방위표시 등

4) 墳墓圖

－ 구역의 경계 및 지형지물, 방위표시 등 － 총 분묘수, 유연 분묘수, 무연 분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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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調査準備節次 1) 調査員 募集

조사원은 각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공공근로사업을 게시공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경기도에서 각 시‧군, 읍‧면‧동 공설묘지의 조사 량에 따라 배분하였다. 조사원을 각 담당지역의 공공근로자를 활용함 에 따라 조사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조사하는데 공설묘지의 역사, 지형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조사한다는 점이 있다.

2) 調査팀 構成

각 시‧군에 공설묘지의 조사량에 따라 조사원을 배정하며 각 시‧

군,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지도하에 조사실시하도록 한다.

마. 調査遂行體系 1) 調査遂行體系

1개 조사팀은 조사원 3명으로 구성하며, 이외에 읍‧면‧동 담당자는 조사지도팀을 담당하고, 시‧군‧구 및 도 담당자는 조사‧감독, 그리고 묘지센서스 조사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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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調査遂行體系圖

묘지센서스 조사팀

󰋽󰠏󰠏󰠏󰠏󰠏󰠏󰠏󰠏󰠏󰋼행정협조 시‧도

↓ 행정지원

󰋽󰠏󰠏󰠏󰠏󰠏󰠏󰠏󰠏󰠏󰋼행정협조 자료송부

시‧군 (감독팀)

↑ ↓ 지도‧감독

󰋽󰠏󰠏󰠏󰠏󰠏󰠏󰠏󰠏󰠏󰋼행정협조 지도‧감독

읍‧면‧동 (지도팀)

󰋽󰠏󰠏󰠏󰠏󰠏󰠏󰠏행정지원 이 장

완료조사표 및

분묘도 제출 ↑ ↓ 지도‧감독 ↙ 조사협조

조 사 원

2) 機能 및 役割

□ 묘지센서스 조사팀

－ 조사표 개발과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을 한다.

－ 시‧도, 시‧군‧구, 동‧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조사 업무가 통일적,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 시‧도

－ 묘지센서스 조사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조사 전반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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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 대해 본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과 행정지원을 한다.

－ 조사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 등을 한다.

－ 시‧군‧구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여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서 조사독려하며, 조사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치한다.

□ 시‧군‧구

－ 묘지센서스 조사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관 내 조사업무의 수행을 총괄한다. 관내 읍‧면‧동에게 보고 받은 조사진척 및 조사수행상 문제점 등을 시‧도에 보고한다.

－ 관내 읍‧면‧동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총괄 지도‧감독하고 행정 지원을 한다.

－ 읍‧면‧동에서 작성한 공설묘지조사표의 사본과 개별묘지조사표 의 전산입력(디스켓)자료를 취합하여 묘지센서스 조사팀에 송부 한다.

□ 읍‧면‧동

－ 관내 공설묘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원(공공근로사업자)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 공설묘지 소재지 이장(연장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받는다.

－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의 전도를 직접 작성하며, 조사원의 개별묘지 조사에 대한 업무분 장 및 조사지도 등을 실시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일 조사원의 개별조사표를 점검하고, 조사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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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작성한다.

－ 담당 공무원은 공설묘지의 조사완료 후, 공설묘지 조사표를 작 성한다.

－ 조사완료 후 개별묘지에 대한 조사표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조 사전도 및 분묘도 사본과 함께 시‧군‧구에 송부한다.

□ 조사원

－ 조사원은 읍‧면‧동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조사원은 공설묘지조사표 및 공설묘지분묘도 작성을 지원하고, 개별묘지조사표를 직접 작성한다.

3) 調査資料處理

각 읍‧면‧동에서 조사완료된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공설묘지 조사 표 사본과 개별묘지 조사 전산입력된 자료(디스켓)를 시‧군‧구에 전 달하였다.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모집된 완료조사표를 정리하여 전 산 입력(부호화)작업을 하여 묘지센서스 조사팀에게 전달하였다.

개별묘지 조사는 전산 입력 부호화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설묘 지 조사표는 본 연구팀에서 부호화하여 전산입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