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공공주택정책 관련 선행연구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주택정책을 취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이러한 정부 개입 방식에 따른 다양한 주택 정책이 실시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공공주택의 역사 및 문제점
첫째,개발제한구역10)이라는 개발지의 특성이다.공공주택사업의 기본. 공동주택의 단지규모 역시 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단지. 둘 째,환경개선 효과이다.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주로 조성원가 및.
공공주택사업의 개념
공공주택사업의 한계점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 공공주택사업은. 경제적인 필요성과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
다음으로 이러한 주택의 개념에 대한 구조적,형태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의 경우 세부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다. 지금까지 주택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개념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 른 정의적 개념에 따라 형성된 자산으로서,단순한 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미를 넘어,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우 리나라 국민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시장의 가격 형성
기본적으로 3개 권역 모두 매매가 흐름에 있어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 고 있다.이에 따른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존재하나,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일정 부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른 정(+)의 상관관계는 나타났는데 이는 전술한 타 공공주택지구,임 대주택지구,뉴타운사업지구 등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흐름으로서. 지금까지 본 연구결과와 관련 인근지역 공동주택지의 가격형성에 있어 하락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가격 형성에 있어 하락 요인뿐만 아니라 상승요인 또한 공존하고 있다.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구체적으로는 각 권역별로 지구지정 1년전,사전청약,최초 공공분양시 점,현시점의 총 4개 시점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대상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
종속 변수
상기 자료를 그 대용지표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자료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자료 기준인 공급면적이 아 닌 전용면적을 선정한 이유는 전용면적이 실제 거주면적인 점을 감안하 여 전용면적(㎡)당 단위가격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독립·통제변수
주택 단지의 쾌적성은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단지의 용적률을 또 다른 변수로 선정하였다.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건축연면적/대지면적). 현시대는 도시화가 커지고,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환경 요인 또한 가격 형성에 있어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 변수를 본 연구에 대한 변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분석 방법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룹화 한 3개 지역(경기 동남 권,경기 동북권,경기 서남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라 어 떠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상기의 변수를 기준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전술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다.시 계열 분석은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model)을 사용하였다.통계적 인 시계열 분석 방법은 전술한 랜덤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fixed.
기초 통계량
마지막으로 경기 동남권 분석대상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K 공동주택 단지 등 총 59개 단지(면적별 기준)이며,관측치의 평균적인 특성은 상기 도표와 같이 분석대상 사업지구인 하남미사지구로부터 평균 1.94km 이 격되어 있으며,종속변수인 공동주택 전용면적 ㎡당 평균가격은 6,229천 원으로 측정되었다. 앞서 분석된 경기 서남권,경기 동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가 격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하남미사지구가 상대적으로 서울 강남권 등.
다중공선성 분석
즉,경기 동북권의 경우 사업발표 이전 시점에는 사업지구 인근지역이 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시점이 지속되면서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이 결과는 후술할 시계 열 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변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현시점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사업지 구로부터의 거리변수와 공동주택 가격 변수간에는 앞서 살펴본 경기 동 남권과 마찬가지로 정(+)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t값 :0.350) 이는 사업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시점별 분석
시계별 분석
상대가격 흐름 분석
할 수 있었다.이는 환경권의 일종으로서 주택 거주자로서 쾌적함의 가 치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대주택가격의 상승 및 인근 노 후주택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실제로 본 연구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시점별분석·시계열분석 모두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 이후 인근지역 상대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