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필수비용1)에는 PAYGO 규정이 적용됩니다. PAYGO 규칙과 금융 규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소개합니다.
예산과정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간 대립
의회와 백악관의 여러 정당으로 분열된 정부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지루한 예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예산 계획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의회도 예산 결의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재정적자의 확대
즉, 의회는 지출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974년 의회 압류 통제법을 통과시키는 등 재정 개혁 조치를 취했다. PAYGO 규칙이 필요한 배경은 예산이나 적자재이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입법들
또한, 균형예산법은 의무적 지출 삭감을 줄이기 위해 자동예산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의회 예산 통제 및 압수법].
예산집행법의 제정과 PAYGO 준칙의 신설
정치 지도자들은 적자를 통제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왔습니다.14) 이러한 이유로 예산집행법은 연간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적자 통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절차에 의해 통제되는 재량지출(연간예산)과 실질적인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 직접지출(의무지출) 사이. 예산집행법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조정 가능한 적자/흑자 목표, 둘째, 재량적 지출 한도, 셋째, PAYGO(수입과 직접 지출의 균형) 규칙입니다. 예산집행법은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규칙은 흑자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책정 중에도 적용됩니다.15)
배 경
이 법은 PAYGO 법안을 "기준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출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 또는 공동 결의안"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직접 지출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이 PAYGO 법률인 것은 아닙니다.
재정규율 (fiscal discipline) 과 재정준칙 (fiscal rules)
먼저 재무목표변수에 따라 분류해 보자. 본 글에서 다루는 PAYGO 규칙은 위의 금융규칙 분류 중 일종의 지출규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재량지출 (discretionary spending) 과 의무지출 (mandatory spending)
다만, 의무비용은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의무 지출에 대한 PAYGO 규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가지 모습의 PAYGO
개 요
지출 금액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규칙은 재정수지보다는 정부지출에 초점을 맞춘 관리규칙이다.
내 용
연간 예산 결의안 섹션(상원) PAYGO. 강제조정이라는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절차가 존재하는 한,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융합되어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법한 PAYGO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82)
PAYGO 실행 절차로서 강제조정
또한, 본 행정 명령에 의해 시행되는 감축은 각 범주 내에서 "균일한 감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87) 이는 아직 재정규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우리 법률체계에서 미국식 의무지출의 범위에 속한다. 정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을 고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율만의 PAYGO 규칙만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강제조정 회피 입법 분석
Upon the adoption of this law,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pon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hall reduce to zero any balances of direct expenditures and revenue legislation for all fiscal years under section 252 of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평 가
절차적 원칙은 개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PAYGO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각각 고유한 PAYGO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두 시스템의 공통 목표는 PAYGO 규칙을 구현하는 것, 즉 중립화 논쟁 중에 적자 중립적이지 않은 직접 지출 또는 수입 입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107 ) 아래는 상원의 규정과 하원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그 사용사례에 대한 설명과 비교한 것이다.
상원의 PAYGO 준칙
절차상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의 목적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2) 두 기준의 유사점은 특히 적용되는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PAYGO 준칙의 성과
PAYGO 규칙은 직접 지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가 PAYGO 규칙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AYGO 준칙이 의회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PAYGO 규정은 큰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S PAYGO 규칙은 향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장적 지출의 감축 실패
2012년부터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정부에 제출하는 의안의 필수경비에 PAYGO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존상태 유지의 문제
투명성의 결여와 남용의 가능성
또한 순손실 계산에서 '긴급비용'을 제외하면 게임의 구조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재량권은 때로는 남용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 수입이 부족한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량지출 의무지출 경계의 자의성
즉, 임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매년 업데이트되지만 직접 지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량지출을 줄여 직접지출을 늘리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의 게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AYGO 준칙 운용의 시사점
셋째,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추가 비용 추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예산안이 합의된 이후에는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AYGO 준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논의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 제83조의2는 중대한 예산이나 자금조치와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관계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135) 동반법안에 대한 예산결산위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영향평가가 실시된다면 PAYGO 정신에 입각한 재규제율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6)
결 어
반면 우리의 경우 예산기획권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예산규율이 국회보다 행정권을 제약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 비해 예산 기획 권한이 훨씬 제한된 우리 국회에서 예산 규율이 실효를 거두려면 예산 과정의 개편이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