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남궁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1: 북한의 핵경제는 발전과 국내정책을 병행한다. 북한의 경제·핵 병행정책과 국내정책. 경제·핵병진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
당의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산업 전반을 통제 관리한다.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는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정도, 미사일 탑재 가능 여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 북한의 대외정책 전략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북한 미사일의 소형화·경량화 수준과 미사일 탑재 가능 수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토론
장기간에 걸쳐 참여가 지속된다면 결국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의 응답
제2세션: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책
두 번째 흐름은 '미국식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HAD) 속도조절론'이다. 병행궤도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의 핵심인데, 미국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글에서 4차 핵실험 이전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며,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미국의 대북 정책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이론이 등장한 배경에 대한 분석 - 미국이 외교장관의 중국과의 회담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유출했다는 분석. 따라서 이러한 평행이론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완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통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은 미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해왔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을 거부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연평도 사건 직후 명박 정부의 대북 보복 계획. 이는 중국과 미국 모두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한국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유사한 역동성을 지닌 이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양보해야 한다. 미국의 '핵군축과 평화협정 병행 추진'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제3세션: 라운드테이블 - 대북정책 방향
이것이 상황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수정주의를 통한 '현 상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국내체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북한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의 안보이며, 국내 경제의 변화와 정권의 안보 정책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미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환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군사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이며, 북한의 변화추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이다.
북한에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사회의 북한 문제 논의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 넓은 규모에서 북한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말하는 동결은 비핵화에 기초한 것이며 동결이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단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북한이 의제를 독점하면 우리는 패하게 된다.
비핵화 개념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만 흡수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되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독재체제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최근 평화협정 논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촉발됐지만,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에 회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당 7차 대회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우리는 국민들 사이의 혼란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 북한은 평화체제와는 달리 정당성의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