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최진욱(통일연구원장)
발표자: 김호섭(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숙(전 유엔대사)
이정훈(인권대사, 연세대학교 교수)
김석우(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 통일원 차관) 박형중(통일연구원 부원장)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제1, 2회의 패널 포함,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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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숙 전 유엔대사○ 학문적(Academic)인 맥락이 아닌, 실무적인(Practical)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음. 문성묵 장군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굳이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외교적 딜레마를 언급하셨는데, 희박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것은 유의미
- 그러나 6자회담의 틀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음.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논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
- 때문에 최근 6자회담을 개최하면 미국과 핵군축을 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용납불가,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
○ 북한의 핵 독트린과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운용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
-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정책은 바뀐 바 없고, 더욱이 핵이 추가된
상황이며, 북한은 핵만 가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믿음.
- 적지 않은 미국 학자들은 한반도 전쟁에서 핵이 초기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 우리는 전쟁의 진행양상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 UN에서 제재의 사전적 의미는 ‘외교, 통신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한 나라의 잘못된 정책을 돌이킴으로써 국제사회 번영과 안정을 꾀하는 것’
- 그러나 제재로 정책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 소요, 제재 자체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와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생각보다는 당분간 북한이 핵을 유지함으로써 감당해야하는 국가리스크를 제고하는 중간단계 목표 설정 필요
○ 제재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부에서 냉소적인 시각
- 앞에서 제제의 효과 여부를 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사실 2, 3개월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음. 제재가 향후 북한경제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 북한 원화의 암시장 환율을 볼 필요
- 북한 원화는 2009년 100:1로 시작했다가 2013년까지 고공 행진하여 13,000:1, 2013~2015년에는 8,000~9,000:1로 안정됨.
이러한 환율시세가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중요한 참고사항
- 지금 북한에서 사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재국면으로 인해 주민들의 돈에 대한 생각이 좌절되고, 이로
인한 불안감과 불만이 쌓이게 됨.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성이나 체제 지탱요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중기적으로 봐야함.
○ 병행추진론과 관련하여, 병행이라는 단어 사용에 무리가 있음에 동의 -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이
정책대안 될 수 있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전과 체제유지, 때문에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임. 그러나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물질을 반출해내는 것.
- 지금까지는 시행 가능한 것, 즉 핵동결부터 논의했지만 거꾸로 가장 큰 이슈를 먼저 논의하는 전기이행(Front Loading) 전략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우리도 평화협정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우리만의 폭넓은 평화체제 비전을 제시할 필요 있음. 평화체제에 관하여 2004년부터 한미 간 깊이 있게 검토해왔음. 이러한 논의들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을 구축한 후, 중국에 제시할 필요
○ 앞서 한·미·중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미국이 주저할 것
- 미국은 전략수립에 있어 가급적 높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한·미·중 3국이 한 자리에서 불편하고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한미 간 차분한 협상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한·미·중 협상 진행을 원할 것
- 우리 역시 한미 간 협의로 시작해서 한·미·중으로 넓혀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북한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전략방안 모색 필요
- 박근혜 정부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차기 정부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은 유의미
○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함.
- 북핵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북한정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리 편임.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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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통일연구원장○ 현재까지의 논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북한의 의도 분석임.
이러한 정책노선이 핵보유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실제 핵보유 통해 경제 효과를 보기 위함인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이 저지 불가능한 것인지?
- 둘째, 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새삼 크게 부각이 되며, 미중관계로 확산되어 논의되고 있는지? 금번 4차 핵실험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지?
- 셋째,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은 초반에 긴장국면을 보이다 결국에는 제재·대화로 타협함. 여기서 미중관계의 틀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 시 이 틀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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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를 공세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대남공세 및 대외정책에서 상당한 능력 증강의 효과를 보고 있음.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군사적·외교적 능력을 증강시켰고 이는 북한의 운신의 폭을 확대
- 무엇보다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동북아 현상 변경을 기도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기하는 ‘평화체제 수립’이 그 대표적인 예 - 북한 논리의 평화체제는 동북아 현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공세적 시도임. 다시 말해, 현재 북한의 상황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생태계를 변화시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 그러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 이에 우리의 기회가 있다고 보며 대북정책이 그 틈을 타야 함.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비관적·낙관적 두 가지 시나리오
- 한국 사회는 북한 문제를 낙관적으로 사고하는 경향, 앞으로 2~3개월 후 대화의 국면이 도래하리라는 식의 전망임.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
- 북한이 7차 당대회 이전에 5차 핵실험 할 가능성, 또는 북한의 긴장고조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현재 국면과 갈등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북정책 수립해야 함.
○ 국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그러나 북한에서는 평화체제를 통해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 남한의 핵포기 강요정책과 북한의 생태계 변화 강요정책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남북 간 대결과 긴장의 국면은 지속될 것임.
따라서 남북 간 대결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정책적 사고를 해야 함. 이는 장기적 소모전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할 것
○ 핵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잠정타협(제네바, 9·19, 2·13)의 재성사는 매우 어려울 것
- 과거 방식의 잠정 타협이 쉽게 성사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정책을 설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남·북·미·중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관련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그 이유는 과거 합의 실패경험으로 인한 상호불신이 크며, 각국의 국내 저항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
- 북한은 핵 자산이 증가했고, 핵보유에 대한 집착이 현저히 강해짐.
잠정 타협은 북한의 핵 활동 중단 또는 동결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게 될 것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선언하더라도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미중관계도 과거와 달라짐. 과거 제네바, 9·19, 2·13 등 합의가 성립했던 시기의 미중관계와 비교할 때, 현재의 미중관계는 현저히 갈등적 상황, 따라서 과거와 같은 북핵과 관련한 잠정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미중간의 합의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대외·대남정책은 공격주의와 수정주의 경향을 띰.
- 앞서 말씀드렸듯, 북한은 멸종위기의 동물이 되었고, 생태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임. 때문에 북한의 대외정책은 수정주의의 ‘현상변경’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북한 내부체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 북한이 시장화되면 대외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는 분석은 옳지 않음.
- 북한 정권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정권의 안보, 대내경제의 변화와 정권안보 정책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님.
시장화라는 내부 변화가 있더라도 대외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또한 우리는 상당기간 동안 공격적인 대남정책, 핵보유와 능력증강 정책 등을 강행하는 북한과 마주하게 될 것, 이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해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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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새로운 논의들을 제시해주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큰 틀, 즉 냉전 이후 포용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어떻게 깨느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