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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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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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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고봉준(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부학장),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부교수).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신상진(광운대학교 교수).

황기식(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배경 및 문제점

첫째, 통일한국이 가져올 혜택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은 통일한국이 실현되는 과정과 이후에 얻게 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한 이익보다 통일한국으로 인한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편익, 비용, 불편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

통일 한국과 그 혜택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결합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통일 한국과 그 혜택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해결합니다.

통일 한국과 그 혜택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해결합니다.

정책제언

넷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이들 국가는 시민사회의 활동, 여론의 기능, 한국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견해가 완화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주한미군의 주둔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만약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한다면 중국은 남한에 개입할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과 통일 노력을 지지하지 않겠는가? 국내 여론을 고려해도 핵보유국인 북한과 화해협력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통일 문제.6)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국 등 주변국의 개입과 개입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한국의 비전을 근본적으로 지지합니다. 일본도 통일한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찬성한다.

스마트파워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공공외교인데, 이는 다른 나라나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의 입장을 일반 대중에게 설득하는 방법이다.10) 공공외교는 국가 간 정부외교로 수행될 수 있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지 국가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이를 국가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우호적인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외교안보정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의회와 국내 행위자들이 탈냉전 시대에 이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냉전 이후 세계의 외교 정책(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10) 지능 권력의 요소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지적한 글은 Richard L.

우리는 이 방식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달을 보면 이 방식이 단지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문 광고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의 국익 확대 측면에서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우려와 이익은 정치적이고...

통일한국에 대한 개별 국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통일외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과 개별 국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효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외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별 통일외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4개국 통일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통합정책, 분단국가와 통일: 독일의 사례.

평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일 과정에 활용합니다.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과 통합의 가치와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의 관점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독일통일의 교훈.” 통일연구.

통일연구원, 한국전략연구소, ens.

참조

관련 문서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현, 이것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선결조건이 되게 해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