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8
조양현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세미나 일자 2018. 5. 16.
발 표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토 론 배긍찬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남 진 동북아협력팀장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8년 5월 25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김기선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email protected]
CONTENTS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 01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내용 04
평가 14
정책적 고려 사항 18
2018-18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함의
1.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1)개최의 의미
지난 5월 9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2015년 11월 1일 서울 개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열린 것으로 3국 간 정상급 협의체의 복원 및 3국 관계의 정상화를 상징하는 사건임.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ASEAN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중·일 3국 간의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3국 정부는 매년 3국 내 윤번 개최의 실현을 목표로 해왔음.2)
2015년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3국 정상은 동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 으나, 중·일 간 과거사 문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의 갈등요인으로 인해 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번 3국 회의의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사업의 확대 및 강화, 3국 간 양자 관계의 개선,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모멘텀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됨.
종래의 3국 정상회의에서는 주로 기능·실질 협력 관련 논의에 회의의 비중이 있었던 반면, 이번 회의는 북한 문제 관련 국제적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한반도 관련 3국 간 협의 및 합의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됨.
지난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의 주변국 모임이었고,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 담 등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였음.
1) 3국이 윤번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식명칭은 2010년 제3차 정상회의부터 ‘의장국-차기 의장국-차차기 의장국’ 순으로 부르기로 합의된바, 이번 회의의 공식 명칭은 “제7차 일중한 정상회의(the Seventh Japan- China-ROK Trilateral Summit)”이며, 각국이 자국을 맨 앞에 내세우는 관례에 따라 우리측 발표문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로 되어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한중일 정상회의”로 통칭한다.
2) 한중일 3국 협력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졸고,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동북아 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15.11.19).
5월 7, 8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다롄 회동, 9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 접견 등 북한 문제 관련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북한 문제 관련 3국 간의 탐색전의 성격이 있음.
한국과 중국 정상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각각 7년 만에 방일한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 등으로 경색되어 있던 한일관계, 중일관계의 개선 여부가 주목됨.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 방한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북핵 해법을 두고 대립하였던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7년 만에 실현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됨.
2010년대 들어 전략적 경쟁 구도 하의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일관계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올해에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됨.
과거사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역내국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 변수로 인한 지역질서의 불투명성 증가에 따른 역내국 간의 ‘집단 헤징(collective hedging)’의 필요성 증대가 있음.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 변수 등 지역질서 불투명성에 따른 역내국 간의
‘집단 헤징(collective hedging)’의
필요성 증대가...
2017년 출범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국가안보 및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과 안보의 연계(linkage)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미국 정부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각국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됨.3)
올해 들어 남·북·미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가 급진전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자국의 역할에 대해 민감해졌고,4) 지역 차원의 공동보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려는 한·중·일 3국의 동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음.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및 함의를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함.
3) 이효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18.4.20).
4) 이상숙,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18.5.11).
2.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내용
5)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6)(1) 3국 협력의 제도적 강화 재확인
3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된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협력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3국 협력의 강화 방안을 제시함.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지역 및 범세 계적 문제의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함.
“3국이 영속적인 역사와 영원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2015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통인식에 따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3국 협력의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의 중요성에 합의함.
3국 협력 진전에 있어 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의 역할을 평가하고, 3국협력기금(TCF: Trilateral Cooperation Fund) 출범의 유익성을 재확인함.
보건, 교육, 환경, 재무, 교통, 문화, 스포츠, 경제 및 통상, 재난 관리 분야 3국 장관 회의 및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평가하고, 3국 외교부 간 협의체의 정례화에 합의함.
5)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정상이 모두 참가하는 정상회의 외에, 세 개의 양자(한·일, 한·중, 중·일) 회담이 같이 열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모든 일정을 하루만에 소화하였는데, 문 대통령은 당일 아침에 일본에 도착하여 오전에 도쿄 영빈관 내각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바로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제국호텔에서 리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에 임하였다.
6)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290 ; 第7回日中韓サミット共同宣言 http://www.mofa.go.jp/mofaj/a_o/rp/page4_003986.html ; Joint Declaration of the Seventh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 May 9, 2018 http://www.mofa.go.jp/a_o/rp/page4e_000817.html
(2) 3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제시
관광, 교육, 스포츠, 공공외교, 영사 등 분야에서 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함.
평창, 도쿄, 베이징 등 3국 개최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기대함.
3국 간 관광 교류 관련 2020년까지 3,000만 명의 인적 교류 목표의 달성에 노력 하고, Visit East Asia Campaign, 청년 교류의 촉진을 지지함.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3국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CAMPUS Asia 프로그램 등 대학생 교류 촉진을 기대함.
공공외교와 관련된 3국 포럼에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환영함.
‘미래지도자포럼’과 ‘3국 문화셔틀’과 같은 3국 간 다양한 인적 및 문화적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을 지지함.
영사 분야에서 우수한 관행의 공유 및 장기 협력의 제도적 틀 강화를 위한 ‘3국 영사 협의체’ 설립을 검토하기로 함.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함.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사업 환경 개선 약속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의 가속화 노력을 재확 인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함.
지적재산권 체계의 구축을 위한 3국 협력을 기대하고, 산업 설비의 과잉 문제 해결 노력에 합의함.
지역적 연계성과 사회기반시설 협력 관련 공급사슬연결(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과 표준화, 3국 정부 간 액화천연가스 양해 각서(MOU) 체결, 세관 및 운송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세계금융환경의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준비성 및 효율성 증진,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감시 및 조직 역량의 증진,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촉진 등에 합의함.
인간 안보, 재난관리, 환경, 개발 등 글로벌 문제에서 3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합의함.
보건, 고령화 사회 등 인간 안보, 사이버 분야, 군축·비확산,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분야의 협력 확대를 환영함.
성장 및 사회복지 촉진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과학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장려함.
역내 해양 쓰레기 및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 분야 공동 노력을 지지하고,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3국 간 북극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개발 경험의 공유 및 실질협력의 강화를 위한 3+1 협력방식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3) 지역·국제정세 논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함.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임을 강조함.
한·중 양국 정상은 북·일 간의 납치자 문제의 대화를 통한 가능한 조속한 해결을 희망함.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다자협력 관련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ASEAN+3 (APT: ASEAN Plus Thre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19년 일본 개최 예정인 G20 등의 협의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APT 협력 촉진방안 관련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비전을 담은 동아시아비전그룹 Ⅱ(EAVG Ⅱ: East Asia Vision Group Ⅱ) 권장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진전에 주목함.
나. 한일 정상회담
7)(1) 북한 비핵화 문제
양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소통·협력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접근법에서 온도 차이를 확인함.
아베 총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사정 탄도 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종래의 압박 위주의 강경론을 피력함.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본의
7)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및 정상오찬 결과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05-09” http://
www1.president.go.kr/articles/3287 ; 「日韓首脳会談」 http://www.mofa.go.jp/mofaj/a_o/na/kr/
page1_000525.html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남북 협력과 관련하여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2)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일관계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평화 체제 관련 일본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
아베 총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거론하고, 동북아 안전 보장의 맥락에서 평화체제구축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함.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관련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 하는 것”이라고 거절하면서도, 더 넓은 의미에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서 일본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함.
문재인 대통령은 북·일 간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협조 요청에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힘.
아베 총리는 일본인 억류 피해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서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8)
8) 문 대통령은 방일 직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대화가 재개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요청과 이 문제가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였음을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면 인터뷰 전문 2018-05-08> http://www1.president.go.kr/
articles/3253
(3) 한일관계
이전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두 정상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小渕恵三)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함.
두 정상은 올해 10월에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외교 당국 간에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 언급함.9)
다. 한중 정상회담
10)(1) 북한 문제
동일 오후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원래 한국 측의 일정 계획에는 없었지만, 중국 측의 요구로 개최된 것으로, 양 정상은 직전의 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다롄) 개최 관련 그 결과를 공유함.
9) 외교부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16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의 공문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출의 요미우리 신문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의 하나인 2015년 12월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 곤란한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0)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 윤영찬 소통수석 브리핑,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있다 [2018-05-09]”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302 ; “한중관계 복원 만족! 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체 버전 2018-05-09”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301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리 총리에게 설명하고, 리 총리는 최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 결과 등 중국과 북한 사이 교류 및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 에게 설명함.
양 정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자는 데 동의하고 한·중 간 전략적 소통강화에 합의함.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국 측이 강력하게 지지와 협력을 보내주고, 김 위원장의 다롄 방문 사실을 미리 알려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제안함.
리 총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함.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체제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이 실현 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거론하고 이를 위한 한·중 양국의 조사 연구가 선행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함.
(2) 한·중 양자 현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한중관계를 복원시킨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10주년을 맞이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함.
문 대통령은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 해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마트 매각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의 조속한 재개 등 지난해 정상회동에서 요청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보다 빠른 진전을 희망함.
리 총리는 “양국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두 나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데 공감한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함.
양 정상은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환경협력과 관련하여, 6월 업무를 시작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출범을 환영하고, 실질적 성과를 위한 협력에 합의함.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양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양국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자고 제안함.
이에 대해 리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그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바,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대응함.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요청한 데 대해, 리 총리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 기억하는 것은 양국 국민 모두의 관심사”라며
“중국 내 한국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해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힘.
라. 중일 정상회담
11)(1) 중일관계 개선
9일 오후에 개최된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계기로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끌어 올리고 싶다고 희망하고, 리 총리의 이번 방일에 자신의 연내 방중,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일 등 정상 간 왕래를 통해 중일관계의 진전을 희망함.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자신의 공식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으며, 양국 정상에 의한 연내 상호방문을 통해 향후 장기간의 안정되고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자고 답함.
양국 간 국민 교류의 촉진을 위해 40주년 기념사업과 2020년의 도쿄와 2022년 베이징 올림픽·패럴림픽을 활용하여 관광, 문화, 방재 등 모든 분야의 국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관광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방재 분야, 영사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경제협력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신기술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 자유경제 무역체제의 유지 및 자유롭고 열린 공정한 경제 질서의 구축에 합의함.
중·일 사회보장협정의 조기 체결, 금융 및 식품무역 분야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RCEP 및 한·중·일 FTA 협상에 대해서도 협력 강화를 확인함.
11)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李克強·中国国務院総理の訪日日中首脳会談及び晩餐会”
http://www.mofa.go.jp/mofaj/a_o/c_m1/cn/page1_000526.html
양국은 제3국에서의 협력 및 글로벌 현안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등의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비롯한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확인함.
(3) 해양안보 협력
양국 정상은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해양 안보 분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 당국 간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이 10년 만에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국방 당국 간 교류 촉진에 합의함.
중·일 간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관한 ‘2008년 합의’의 유지를 합의하고, 그 이행을 위한 회담 재개를 위해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양국 간 해상수색구조(SAR: Search And Rescue) 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한 작업 및 해양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4) 북한 문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중·일 공통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환영함.
아베 총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통한 폐기(CVID)를 강조하고, 북·일 간 평양 선언에 따른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국교 정상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함.
3. 평가
가. 3국 협력 연속성 및 지역협력 모멘텀 복원
약 2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3국 협력의 추동력을 복원하고,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협력의 모멘텀이 복원됨.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 간 협의체의 확대 발전 및 다양한 협력 사업의 확대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중일 협력의 제도적 강화를 위해 TCS의 역량 강화 및 TCF 출범의 유익성을 재확인함.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이 의장국인 차기 한중일 회의가 조기 개최 되도록 3국 정상 간에 합의된 데 기대를 표명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회의가 정례화되고 제도화되기를 희망함.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강화를 위해 언급된 방안들은 과거에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이들 방안만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가 양자 관계의 호불호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바, 향후에도 한중일 협력은 역내 정치외교 관계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한중일 협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3국 협력에 대한 각국 정부의 국정철학 속에서 3국 협력의 정책 연속성을 확인하는 등 3국 정상회의의 자동 개최를 담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하지만, 국익 우선의 동북아 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그 실현은 난망함.
다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의구심이 남아 있고 당분간 북한 문제가 지역 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중일 회의의 조기 개최에 대한 3국의 이해관계는 일치 하는바, 중국이 의장국인 차기 회의는 이르면 2019년 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
나. 북한·한반도 문제의 핵심 의제화
이번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환영하고, 북미 정상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는 특별성명이 채택됨.12)
특별성명은 △중·일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내용임.
이는 한·중·일 3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냉전 구도를 해체 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역시 북한 비핵 화에 공통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비핵화 목표에 대한 총론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드러남.13)
의장국 일본은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시키고자 하였지만,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여 결국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안에 따른 해결”이라는 문구로 완화된 것으 로 알려짐.
반면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본 측에 양보한 결과,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과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납치 문제의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됨.
12) “Joint Statement on the ‘2018 Inter-Korean Summit’ by the Leaders of 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mofa.go.jp/a_o/rp/page4e_000818.html
13) 「拉致は明記「非核化」 譲歩、歴史問題巡る調整最後まで――日中韓共同宣言·舞台裏」『読売新聞』 2018.5.11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는 특별성명 채택돼...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관련 이전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문제를 선택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희망함에 따라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는 4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짐.
한중일 정상회담 하루 전인 5월 8일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혈맹”,
“순치 관계”를 확인한 것은, 북한이 평화체제를 중국과 같이 가겠다는 선택으로 해석 가능함.
반면 대북 압박론을 견지하여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의 평화체제 참가 가능성은 희박해짐.
다. 북한 문제 중재자로서 한국 역할
한국 정부는 한반도 및 북한 문제 관련 ‘운전자’로서 중재력을 발휘하여 일본,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완화하고, 한국의 역할 및 입장에 대한 지지를 도출하여 북미 정상 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성공함.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 문제 관련 남·북·미를 주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국면을 주도해 왔던바, 그 연장선에서 4~6월의 남북/북미/한중일 정상회의 등 일련의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제적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킨다는 구상 하에, 중·일의 소외감을 불식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도출한다는 전략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임한 것으로 보임.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는바, 한국 정부는 합의도출이 불투명한 비핵화 구체방안 등 사안을 의제로 다루기보다 완전한 비핵화, 역내 평화와 안정 및 번영 등과 같은 원칙적인 합의 도출을 우선하여 이를 한반도 비핵화 관련 특별성명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실현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에 북한 문제에 대한 로드맵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구심 해소와 중국의 책임감 강조를 통해 협조체제 구축에 일정 정도 성공함.
라. 양자 관계의 개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문안 조정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 외에 과거사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동북아에서 역사, 영토 관련 현안이 아직도 역내 안정의 최대 도전 요인임을 시사함.
중국이나 한국이 의장국이었던 지난 정상회의에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전진”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역사 직시”의 포함 여부를 놓고 중·일 간에 줄다리기를 벌였고, 결국 “유구한 역사”라는 표현으로 타협을 봄.
2018년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양호한 한일관계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하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은 아베 내각 하에서 한일관계의 본격적인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함.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 과거사,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역내국 간의 대립 요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중·일, 한·일, 한·중 간의 양자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제정치 경제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북한 문제가 남·북·미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간의 상호 협력에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임.
중·일 양국은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바, 특히 오랜 동안 끌어온 동중국해 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연락 메커니즘 구축이 타결된 것은 향후 중일관계가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이 아니 더라도 소극적 안정화로 나갈 것임을 짐작케 함.
북한 문제가 지역의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한·일 양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음.
4. 정책적 고려사항
가. 한중일 협력의 전략적 효용
상대적 국력이 열세인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 겪는 불리함을 소다자 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바, 한국은 중·일 간 지역협력의 주도권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하면서 동북아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에서 중·일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인바, 3국 협력을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 실현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지역 정세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비중과 영향력이 큰 행위자로서 3국 간 협력과 갈등의 추세가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변수임.
강대국 정치 외교·안보 이슈에 함몰되면 한국의 외교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약될 수 있는바, 에너지·통상·무역·교육·환경 등 연성 이슈를 중심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함.
전통적인 양자 외교 관계를 보완하는 의미 에서 역내외에 복수의 다자 및 소다자 틀을 새롭게 개척하거나 기존 틀을 보완·발전시켜 외교적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병행한 다는 차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층적 소다자주의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간 다는 발상이 요구됨.
한중일 협력은 우리의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
중층적 소다자주의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야...
나. 한중일 협력 강화 방안
3국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 영토 갈등, 중·일 간 경쟁 구도 등의 장애 요인과 분리하여 3국 정상회의의 개최를 제도화하는 것이 긴요한바,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TCS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중·일 3국 간 갈등 해소 방안으로 역사 및 영토 갈등 관련 모라토리엄 선언, 정치외교 현안과 실질협력 사안 간의 분리접근 등이 제안되어 있지만,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효적이지 못함.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서 TCS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바, 그 설립을 주도한 한국은 중·일 양국에 대해 3국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무국 역할 확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3국 정부 간 협의체 활동 관련 사무국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등의 단기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무국이 3국 정상회의의 실질적 준비기관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조정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3국 간에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 재난 재해, 환경, 원자력 안전 등 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TCS 역할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관계국에 제안하거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외교부 간 협의체의 정례화에 TCS를 관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북한 문제 관련 주변국 전략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 관련 중·일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미·중·일·러 등 주변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주변국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음.
중국은 미국과의 세력균형의 연장선에서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주한미군, 한미군사훈련, 사드배치 등을 견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온존 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은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여부를 좌우하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핵, 장거리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납치 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불가결한바, 이를 위해서는 관계국의 이해관계 및 역할 관여에 대한 장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외교 교섭에서 불가 예측성을 강점으로 간주하고 안보 비용의 절감에 민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인식이 대북 정책에 투영될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관성보다 성과가 우선할 수 있는바, 강대국 정치의 전략 게임과 한국의 계산법 간의 눈높이 차이와 강대국 간의 빅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여야 함.
라. 중장기 대일 정책의 재정립
올해 들어 북한 비핵화 관련 일본 외교의 고립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긴밀한 미일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지역적 안보 역할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도전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일관계를 안정화시킬 방안이 요구됨.
한·일 간의 역사·영토 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대일 투 트랙 어프로치의 기조 위에서 중장기 국익과 대일 비판적 여론 사이에서 균형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자고 합의한바, 동 선언에서 제시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 중에서 특히 대화 채널 활성화, 인적교류 증진, 경제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CONTRARIA SVNT COMPLEMENTA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